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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9>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 가능성

임기추 박사 l 기사입력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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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선진국으로 국가적 불공정,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이라 일컫고 있으며 아시아 중원・만주 대륙에서 우리 동이한민족의 건국・통치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필자의 학술논문 결과들에 의거 홍익인간・재세이화・성통공완 개념 및 현대적 의미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를 바탕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임기추 박사/칼럼니스트, 홍익사상학자

 

1945년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주의의 동시 성취로(정상호・한준 외, 2019)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되었지만, 국내 정치・경제적 양극화와 사회갈등 등의 심화, 남북 분단 및 국제문제 지속, 국민들의 행복지수 저하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한계점이 제기(정진영, 2018),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이후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전인갑 외, 2018). 유수의 석학들이 21세기 세계의 핵심적 주도사상으로, 과거 통치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사상(정영훈, 2013)을 지목하고 있던 터이다(이홍범, 2014; 박정학, 2017; 이만열, 2022). 이와 관련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 국정운영 논문의 결론과 제언: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각자 몫의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 지향적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필자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성통・공완(도)의 충족과 재세이화(덕)의 선결을 전제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해석한다(임기추, 2021). 그러므로 정책·제도 결정권자들은 ‘인간(국민 등)을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재세이화의 개념은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정책 시행과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및 개인 수신규제(도덕) 등의 실천(임기추, 2021)이라 정의한다. 이와 같이 홍익인간 및 재세이화의 개념을 바로 세우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홍익인간관련 인구통계를 예시해 보면, 개인・집단의 차원에서 인구통계의 상대관계를 들 수 있다. 즉, 남과 여, 부모와 자식, 노령자와 청장년, 승자와 패자, 갑과 을,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민과 비도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고급주택과 서민주택,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선진국과 후진국, 부국과 빈국, 백인과 흑인 등 관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인적 속성별로 보아 연령, 직업, 학력, 소득수준, 가구, 주택, 지역, 종교, 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와 같은 홍익인간관련 인구통계의 상대관계 이해 하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 등의 집행주체기관 차원에서 홍익인간으로서 성통・공완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의 실행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서 개인 및 집단 범주의 상대관계 고려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의 영역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인 홍익을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제반 과정을 통해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일부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성통・공완(도)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과 함께 어떠한 차별이 없도록(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재세이화적 법령・제도의 준수・보완에 의해서 개인 및 집단 차원의 구분, 인적 속성의 구분, 영역 차원의 구분 등 상대관계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나 정당과 같은 입법 결정권자의 경우라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법령의 통과 등의 결정을 통해 개인 및 집단 차원, 인적 속성, 영역 구분 등의 상대관계에서, 모두 이익이 되도록 각자・각층의 몫에 비례(정영훈, 2013)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인구통계학적인 개인 및 집단, 인적 속성 및 영역 구분 등의 상대관계 반영 하에 모두에게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 상의 적용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홍익인간 사상은 현대 시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관련 기존 국정운영방식 비교 및 문제점 도출 등의 미흡한 보완을 통해서 개인・가정・사회・지역 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과 법제・관습・도덕 실천 등의 재세이화 실천 측면에서 인간(국민 등)을 모두 이롭게 할 수 있는 현대적 국정운영 개념 재설정 및 국정운영이 가능한 논의 지평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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