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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경제 문제를 일으키는 시중은행의 통화 발행

이길원 박사 l 기사입력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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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이길원 박사.     ©브레이크뉴스

통화량 증가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 즉 현금과 reserve(중앙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부채)의 증가를 통해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과 이를 근거로 여러 경제주체가 차입하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아래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 21년간(2021~금년 9)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본원 통화량은 8.8(=현금 10.4+ reserve 6.9)로 증가했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시중은행이 발행한 현금을 제외한 M1M2 통화량은 2023년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본원통화의 3.9배 및 13.8배에 해당하고 이는 지난 21년에 비해 각각 4.5배 및 4.9 배로 증가했다. 즉 정부가 진짜 돈인 본원통화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은 이를 근거로 10배 이상의 돈을 발행해 내는 것이 현행의 통화제도이다.

 

지난 21년 동안의 통화량 증가 비율(통화량 단위 10자료:한국은행)   ©브레이크뉴스

 

애초에 돈은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현한 것으로 이 결과는 획기적인 분업 경제체제로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경제 기여의 본질인 금본위 통화제도가 사라지고 대신 정부의 정치적 배려가 우선인 현행 통화제도에 의해 무()에서 발행하는 통화량 증가는 외형적으로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의 호황 및 불황과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지속적인 물가상승의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시중은행은 통화발행을 하지 않고 단지 예금을 받아 예대마진을 붙여 대출해 주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돈 발행의 기반인 본원통화는 언제나 증가했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중은행은 그의 10~20 배의 돈을 발행하기 때문에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 현행의 통화제도이다. 이는 금본위 혹은 가상화폐 통화로 대체하지 않는 한 금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놀랍게도 윤석열 정권 이후 본원통화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과제이다.

 

통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하나의 사례가 최근 여야가 합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대구-광주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포함한 44조원에 이르는 다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정책으로 이는 바로 통화량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본원통화는 언제나 증가했고 이것은 현행통화제도가 금본위 혹은 가상화폐 통화로 대체하지 않는 한 금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은 언제나 변화하고 있는 것이 역사가 보여준 진리이다. 그 하나의 사례가 극우 경제학자인 밀레이(Javier Milei)가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으로 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143%의 물가상승이 보여주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통제하기 위해 페소 대신 미국 달러화를 아르헨티나 국가의 통화로 변경하는 경제정책의 실현 계획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증가하는 통화량과 이로 인한 물가상승이 주는 경제의 침체와 부의 불평등화 해소를 위해 언젠가는 이런 파격적인 통화제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돈을 찍어내는 원천은 정부이지만 돈의 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부분 시중은행이라는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공부한 부분지불준비금제도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잊어버리고 시중은행이 하는 일은 다만 예금을 받아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은 이제 이 부분지불 준비금 제도가 현실이라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짐승을 잡아먹고 살아왔는데 점차 자기가 생산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산한 것을 교환하면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이를 발전시킨 것이 바로 돈의 발명이었다.

 

돈은 이처럼 원래 내가 생산한 어떤 것과 그 가치에 해당하는 다른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현재의 통화제도로 인해 사람들은 돈의 원래의 목적이었던 이 교환의 매개물보다 이라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보다 돈을 버는 것에 함몰된 결과 돈의 발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 가치는 언제나 감소하는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다.

 

그런데 통화량 발행은 다른 재화의 생산과는 달리 비용 지출이 없어도 언제든 가능한 것이 현재의 통화제도이다. 다른 재화 및 서비스는 그 수요량이 제한이 있지만 돈은 그 수요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대출금 미상환 위험부담을 제외하면 위험성이 거의 없는 매우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이길원     ©브레이크뉴스

 

금융사업도 다른 서비스 시장과 같이 무제한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금리의 인하 경쟁이 불가피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은 고객들이 대출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가 일차적인 고려대상인 것이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것만으로 고객의 환심을 사는 이점이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 은행의 설립을 허락하는 정부의 금융기관 인가제도는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거의 독과점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은행의 돈 발행이 근원이 되어 시중은행이 일으키는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의 인상은 다른 모든 기업과 개인의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에 시중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명분으로 대출금리를 지나치게 인상시켜 그 결과 금년 1~3 분기의 당기순익은 19.5조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현행 통화제도가 결과한 전형적으로 불공평 사례이다.

 

이런 통화량 발행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먼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재화의 생산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 생산한 재화를 우선은 얻게 되는 소위 무가치와 가치 있는 것과의 교환 혜택을 얻는다.

 

먼저 대출을 받는 계층의 대부분은 젊은 세대가 아닌, 시중은행의 판단으로 부채상환의 신뢰도가 높은 대기업 및 권력자와 부유층으로 이들에게는 더욱 유리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 현재의 금융 산업이다. 통화량의 증가는 주택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이는 청년층에에 영향을 미쳐 극심한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무한의 통화량 증가가 예상되는 현행 통화제도가 그 원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증가를 기반으로 하여 시중은행이 다른 경제주체와는 달리 경기의 호, 불황과는 무관하게 이익을 얻는 오늘날의 통화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andrewkwlee@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ssuance of currency by commercial banks causing economic problems

The current monetary system is that when the government issues base currency, which is real money, commercial banks issue more than 10 times more money based on this.

-Dr. Lee Gil-won

 

The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s caused by an increase in the base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that is, cash and reserves (debt of the central bank deposit agency), and demand deposits issued by commercial banks and debt borrowed by various economic entities based on this. refers to an increase in

As the table below shows, over the past 21 years (2021 to September of this year), the amount of primary currency issued by the Bank of Korea has increased by 8.8 times (=10.4 times cash + 6.9 times reserve), and based on this, the cash issued by commercial banks has increased by 8.8 times. Excluding M1 and M2 currency volumes are equivalent to 3.9 times and 13.8 times the base currency as of 2023, which is an increase of 4.5 times and 4.9 times,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ast 21 years. In other words, the current currency system is that when the government issues base currency, which is real money, commercial banks issue more than 10 times more money based on this.

Money supply growth rate over the past 21 years (money supply unit: 1 billion, source: Bank of Korea)

Money originally emerged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bartering, and this resul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n innovative division of labor economic system. However, the gold standard currency system, which was the essence of economic contribution, disappeared, and instead the current currency system prioritized the government's political consideration.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currency issued from nothing appeared to contribute to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utside, but it caused economic booms and recessions,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caused the problem of continuous inflation. However, most people believe that commercial banks do not issue currency, but only accept deposits and lend them out with a deposit margin.

As shown in the following graph, the base currency, which is the basis for money issuance, has always increased, and based on this, commercial banks issue money 10 to 20 times the amount, so the money supply continues to increase under the current monetary system.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unless it is replaced by the gold standard or virtual currency. However, surprisingly, the monetary base has been decreasing somewhat sinc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nd of course, it remains to be seen how long this will continue.

One example where an increase in currency volume is expected is the multiple social overhead capital (SOC) project policies worth 44 trillion won,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the Daegu-Gwangju Moonlight high-speed railway, which is being promoted without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cently agreed upon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ich directly leads to an increase in currency volume. It's reality. As shown in the following graph, the base currency has always increased, and thi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unless the current monetary system is replaced by the gold standard or virtual currency.

So what does this really mean? The truth shown by history is that the world is always changing. One example is the election of far-right economist Javier Milei as President of Argentina, which led to the decision to replace the peso with the U.S. dollar as the country's currency in order to control continued inflation, which rose 143% over the past year. It is a plan to realize economic policy that changes to .

It is expected that such drastic changes in the monetary system will occur in other countries at some point in order to resolve the economic stagnation and wealth inequality caused by the increasing money supply and the resulting price rise.

As already mentioned, the source of money printing is the government, but it is mostly commercial banks that increase the amount of money. The reality is that almost everyone has forgotten about the fractional reserve system that they studied in high school and thinks that what commercial banks do is simply accept deposits and provide loans at a higher interest rate than the deposit interest rate. Those of you who read this column should keep in mind that this fractional reserve system is now a reality.

In primitive times, people lived by farming and eating animals, but gradually they experienced that they could enjoy a more abundant life by exchanging what they produced with what others produced, and this was developed through the invention of money.

In this way, the original purpose of money was to exchange something I produced with other goods of that value, but due to the current monetary system, people prefer the wealth called 'money' rather than the medium of exchange, which was the original purpose of money. Accumulation came to be recognized as more important. In other words, the current phenomenon is that as a result of people becoming preoccupied with making money rather than producing goods and services, the issuance of money continues to increase and its value always decreases.

However, unlike the production of other goods, the issuance of currency is possible at any time without any cost under the current monetary system. Although the demand for other goods and services is limited, the demand for money is infinite, so it is possible for commercial banks to provide very advantageous services with little risk except for the risk of non-repayment of loans.

If there is unlimited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business like other service markets, competition to lower interest rates will be inevitable, but in the current situation, customers do not choose commercial banks with low loan interest rates, and the primary consideration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obtain a loan. That is the problem. In other words, commercial banks have the advantage of winning the favor of customers just by providing loans. Unfortunately,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 licensing system that allows the establishment of banks is very strict and strict, so the reality is that commercial banks enjoy almost monopoly profits.

The continuous increase in money supply caused by commercial banks caused by the central bank's money issuance causes inflation, and the central bank's increase in the base interest rate to solve this problem is making the economy more difficult for all other companies and individuals. On the other hand, commercial banks excessively increased lending rates in the name of raising the base rate, resulting in a net profit of KRW 19.5 trillion in the first to third quarters of this year. This is a typical case of unfairness resulting from the current monetary system.

Unfortunately, the reality of this kind of currency issuance is that those who receive the loan first do not produce the goods, but first obtain the goods that others worked hard to produce, thereby benefiting from the exchange of so-called worthless things with valuable things.

First, most of the people who receive loans are not the young generation, but rather large corporations, the powerful, and the wealthy, who, as judged by commercial banks, have a high level of reliability in debt repayment. The current financial industry provides more advantageous loans to these people. An increase in money supply leads to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which affects the youth and leads to a severe decline in the birth rate. All of this is due to the current monetary system, which is expected to increase the money supply indefinitely. Therefore, today's monetary system, in which commercial banks, unlike other economic entities, benefit regardless of the boom or recession of the economy based on the central bank's increase in money supply, must be improved. andrewkwl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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