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정길선 박사 ©브레이크뉴스 |
벨기에는 1831년 독립 당시 제헌 헌법에 의한 중앙집권식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프랑스와 독일, 네덜란드 언어권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1970년부터 언어권을 기준으로 지역을 나눈 연방제를 목표로 국가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면서 1993년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제 국가가 바뀌게 된다. 벨기에는 중앙 정부 하에 4종류의 지방정부가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Council)를 두고 있다. 지역별 자치단체는 불어권인 왈롱 지역(Walloon Region)과 네덜란드어권인 플랑드르 지역(Flemish Region), 그리고 이중언어권인 브뤼셀 지역(Brussels Region)으로 나뉜다. 이에 따른 언어 공동체(Community)는 프랑스어권 공동체(Fre-nch Community), 네덜란드어권 공동체(Flemish Community), 독일어권 공동체(German Commu-nity)가 존재한다. 주(Province)는 지방 정부 하위 단위가 되었다. 벨기에는 9개의 주가 존재하는데 네덜란드어 지역이 4개, 프랑스어 지역이 4게, 브뤼셀 지역이 1가 된다.
지역별 자치단체(Region)는 주로 경제와 사회, 환경, 복지, 교통 등의 지역 문제에 관해 권한을 가진다. 언어 공동체(Community)는 교육, 문화, 언어 등 인적문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Province)는 자치 정부(Region)가 생긴 이후 중요성이 크게 감소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벨기에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네덜란드어계와 프랑스어계 양대 언어권 간의 고질적인 갈등을 조정하고 이들 양자 간의 정치와 사회적 균형을 가져다 줄 국가 개혁을 이루는 것이 최대의 현안이었다. 정치권은 국내 좌파와 우파의 대립, 그리고 잇달은 언어권의 갈등에서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온 기독사회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당과 자유당이 연합하는 연립 정부가 전후 정국을 주도해 오게 된다. 이들 연립 정부는 비교적 단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외교 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분권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상을 꾸준히 추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헌법 개정에 의해 벨기에를 연방 국가로 변혁시키게 되었다. 민족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갈등을 조절하는 제도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고 공존의 문화를 정치적, 법적 형태로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처음부터 공존할 수 있는 다민족 문화가 창출된 것은 아니다. 벨기에는 국가의 수립 이래 지속적인 양보와 타협, 갈등과 투쟁의 양상은 반복되어졌다. 벨기에 국내 정치를 지배해 온 양대 언어권의 갈등은 독립 이래 동등한 언어 교육, 문화 행정을 요구하는 네덜란드어계 플랑드르 지역과 단합된 평등한 언어 정책을 반대하는 왈롱 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10년 카톨릭 계통의 학교에 플레미쉬(Flemish)를 프랑스어와 함께 공식 교육 언어로 채택하는 법안을 쟁취하면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만 해도 민족 간 언어 권 간의 갈등은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사를 통틀어보더라도 이는 분리, 독립의 방향으로 나가거나 주 민족이 소수 민족에 대한 탄압과 배제로 나아가는 것이 정설이라 할 수 있었다. 최근 벨기에는 국가 분열 또는 해체라는 용어가 공공연히 사용될 만큼 심대한 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사정의 원인이 플랑드르와 왈롱 지역 간의 갈등에 따른 지역주의에 있음은 분명하다. 벨기에의 지역주의는 1830년 건국 이래 네덜란드어권의 플랑드르와 프랑스어권인 왈롱 간의 국가 공용어 사용에 둘러싼 언어 갈등에서 시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플랑드르의 정치적 배제와 차별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20세기 중반 이후 지역 간 경제 여건의 변화로 플랑드르가 부유한 지역이 되고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초까지 성장을 구가한 왈롱의 소외감은 깊어지면서 지역 간 반목은 심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벨기에에서는 중앙 집권 체제에서 연방 체제로의 정치 구조의 전환을 통해 지역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국가통합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지역의 이해 관계 만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들의 대거 등장으로 과거의 타협 정치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분리주의적 성격의 지역주의는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른바 전후 질서가 등장하면서 양대 민족 간의 갈등은 보다 심각한 양상을 동반하였다. 전후 지역 분열을 가열시킨 사건으로 소위 국왕 문제(Question Royale)를 예를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국왕 레오폴드 3세는 내각과 사전 상의 없이 벨기에 군대를 독일에 투항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각료와 함께 런던 망명 정부의 귀속을 거부하고, 히틀러와 함께 벨기에의 장래에 관해 비밀 협상을 벌인 것에 대해 국내에서 문제 시 되었으며, 특히 전쟁 중 독일에 대해 격렬한 저항을 벌린 왈롱 지역에서 국왕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다.
2011년에는 250일이 넘게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당들과 정치인들을 조롱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당시 주로 청년층으로 이루어진 시위대 5,000여 명은 이날 을 ‘칩스(감자튀김) 혁명의 날’로 선포하고 수도 브뤼셀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분리주의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맥주와 감자튀김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호응을 얻었고, 일부는 속옷만 입은 채 반 나체 차림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정치인들을 조롱했다. 참고로 감자튀김은 벨기에 국민들이 주식으로 삼고 있는 음식이다. 벨기에 시민들이 이러한 이색 시위를 벌인 것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플랑드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과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 왈롱 지역 정당들 사이의 반목으로 정부 구성 논의가 끝도 없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18일로 2010년 3월 총선 이후 정부 구성까지 249일이 걸렸던 이라크의 종전 세계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벨기에에서는 2011년 4월에도 정부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에 수만 명이 참가했고, ‘정부 구성 때까지 잠자리를 거부하자(No Sex)’는 제안까지 나온 바 있다. 이라크는 2010년 12월 무정부 상태를 끝내고 정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2011년 당시 총선에서 남부에 비해 부유한 북부 기반의 정당인 ‘새 플레미시 연대(N-VA)’는 27석을 차지하며 제1당이 됐으나 기독민주당, 녹색당 등 다른 당과의 연립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총 150석인 연방 하원에서 다수를 점하기 위해서는 4~7개 정당이 연정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플랑드르 지역뿐 아니라 브뤼셀까지 포함해 분리 독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N-VA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왈롱 지역 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벨기에 선거 제도는 북부 유권자는 플랑드르 정당에만, 남부 유권자는 왈롱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고 브뤼셀·알레·빌보르데(BHV) 지역만 구분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어느 지역 정당도 연정을 구성하지 않고는 정권을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벨기에 정당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요한 반데 라노테는 벨기에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70% 정도 진행됐지만 막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는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어를 쓰는 남부 왈롱으로 구성돼 있다. 두 지역은 가톨릭 국가인 벨기에가 1830년 개신교 국가인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한 이래 언어·문화 차이 탓에 반목을 거듭하고 있다. 독립 당시에는 남부가 북부보다 풍요로웠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북부는 상업과 지식 기반 산업의 성공으로 부유해지고, 남부는 중공업의 쇠퇴로 가난해졌다. 이에 따라 남부는 북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이로 인해 북부에서는 분리 독립을 바라는 여론이 높은 편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현재, 벨기에는 플랑드르-왈롱-브뤼셀 간의 지역 갈등에서 안정적일까? lukybaby7@gmail.com
*필자/ 정길선.
노바토포스 회원, 역사학자, 고고인류학자, 칼럼니스트,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유라시아 고고인류학연구소 연구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Belgium's long-standing serious regional conflict, a country known as the center of the EU, is it okay?
- Jeong Gil-seon, columnist
When Belgium became independent in 1831, it adopted a centralized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 but as the conflict between the French, German, and Dutch language groups intensified, it pursued national reform with the goal of a federal system dividing regions based on language groups starting in 1970. Then, in 1993,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and the federal system was changed. Belgium has four typ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and each local government has an executive and legislative branch (Council).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divided into the French-speaking Walloon Region, the Dutch-speaking Flemish Region, and the bilingual Brussels Region. The language communities (Communities) based on these exist as the French-speaking Community, the Dutch-speaking Community, and the German Community. The province became a sub-unit of local government. Belgium has nine provinces, four Dutch-speaking regions, four French-speaking regions, and one Brussels region.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Region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local issues such as the economy, society, environment, welfare, and transportation. The language communities (Communities) are responsible for human affairs such as education, culture, and language. The importance of the provinces (Provinces) has been greatly reduced since the creation of the autonomous government (Regions). The biggest task Belgium faced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was to mediate the chronic conflict between the two major language groups, the Dutch and French-speaking ones, and to reform the country to bring about political and social balance between the two. In the political world, the Christian Socialist Party, which had taken a relatively moderate stance in the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right wings and the successive language conflicts, took the lead in the postwar political situation, forming a coalition government of the Socialist Party and the Liberal Party. These coalition governments, despite their relatively short lifespan, not only achieved success in economic and foreign policy, but also steadily pursued political negotiations for decentralization.
And finally, in 1993,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ransformed Belgium into a federal state. Although the conflict between ethnic groups was not completely resolved, at least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regulating the conflict was successfully established, and efforts were made to successfully resolve the culture of coexistence in political and legal forms, but in reality, complete resolution is likely to be an impossible problem. Of course, a multi-ethnic culture capable of coexisting was not created from the beginni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ry, Belgium has been experiencing repeated patterns of concessions, compromises, conflicts, and struggle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major linguistic groups that have dominated Belgian domestic politics began to surface in 1910 when the Dutch-speaking Flanders region, which demanded equal language education and cultural administration, and the Walloon region, which opposed the united equal language policy, won a bill to adopt Flemish as an official language of instruction in Catholic schools along with French.
At this time, conflicts between ethnic groups and linguistic areas began to be recognized as irreconcilable. Throughout world history, it was generally accepted that this would lead to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r that the dominant ethnic group would oppress and exclude the minority ethnic group. Recently, Belgium has been facing a serious crisis of integration to the point that the terms national division or dissolution are being used openly. It is clear that the cause of this situation lies in regionalism resulting from the conflict between the Flanders and Walloon regions. Regionalism in Belgium began with the linguistic conflict surrounding the use of the national official language between the Dutch-speaking Flanders and the French-speaking Walloon regions since the country was founded in 1830, but over time it expanded into politic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in Flanders. In addition, as economic conditions between regions changed after the mid-20th century, Flanders became a wealthy region, and the sense of alienation in Walloon, which had enjoyed growth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deepened, deepening regional antagonism. Accordingly, Belgium attempted to resolve regional conflicts and animosity and maintain national unity by changing the political structure from a centralized system to a federal system. However, as regional parties representing only regional interests emerged in large numbers, the past compromise politics faced its limits, and regionalism with a separatist character greatly intensified. In particular, as the so-called post-war order emerged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major ethnic groups became more serious. An example of an incident that intensified regional division after the war was the so-called Question Royale. During World War II, King Leopold III ordered the Belgian army to surrender to Germany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cabinet. This was criticized domestically for refusing to join the government in exile in London along with his cabinet members and conducting secret negotiations with Hitler about the future of Belgium. In particular, resentment against the king grew in the Walloon region, which had fiercely resisted Germany during the war. In 2011, a large-scale demonstration took place mocking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while the government had not been formed for over 250 days. At that time, about 5,000 protesters, mostly young people, declared the day as “Chip Revolution Day” and held protests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country, including the capital Brussels, chanting slogans such as “Separatism is not what the youth want.” The protesters gained a favorable response by handing out beer and French fries to citizens for free, and some marched through the streets half-naked, wearing only underwear, mocking politicians. French fries are a staple food for Belgians. The reason Belgian citizens held such an unusual demonstration was because discussions on forming a government were endless due to the antagonism between the Dutch-speaking northern Flanders region and the French-speaking southern Walloon region. Eventually, it took 18 days to form a government, breaking Iraq’s previous world record of 249 days since the general elections in March 2010. In Belgium,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ook part in rallies demanding the formation of a government in April 2011, and there was even a proposal to “refrain from sleeping together (No Sex) until a government is formed.” Iraq ended its period of anarchy in December 2010 and completed the formation of a government. In the 2011 general election, the New Flemish Alliance (N-VA), a party based in the wealthier north compared to the south, won 27 seats and became the largest party, but was having difficulty forming a coalition government with other parties such as the Christian Democrats and the Greens. In order to secure a majority in the 150-seat Bundestag, four to seven parties need to form a coalition government. However, since the N-VA, which aims to separate from the Flanders region and include Brussels, is leading the negotiations, the Walloon regional parties are strongly opposing it. The Belgian electoral system is structured so that northern voters can only vote for Flemish parties, southern voters can only vote for Walloon parties, and only the Brussels-Aales-Villevoorde (BHV) region can vote without distinction, making it impossible for any regional party to take power without forming a coalition.
Therefore, Johan Vande Lanotte, who has been acting as a mediator between Belgian parties, said in an interview with Belgian radio that “negotiations for forming a government are about 70% complete, but they are facing difficulties in the final stages.” Belgium consists of the Dutch-speaking northern Flanders and the French-speaking southern Wallonia. The two regions have been at odds over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ces since Belgium, a Catholic country, gained independence from the Protestant Netherlands in 1830. At the time of independence, the south was more prosperous than the north. However, after World War II, the north became wealthy due to the success of commerce and knowledge-based industries, while the south became poor due to the decline of heavy industry. As a result, the south was reduced to the position of having to receive subsidies from the north. This has led to a strong public opinion in the North that wants independence. Twelve years later, is Belgium stable in the regional conflict between Flanders, Wallonia, and Brussels? lukybaby7@gmail.com
*Author/ Gil-seon Jeong.
Novatopos member, historian, paleoanthropologist, columnist, research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Eurasian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