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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AI시대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 정책 제안 세미나 주제 : 5천년 한국발명 역사기반 지식재산권(IP)창출 정책 제안 주최 : 발명특허신문사, 에코데일리, 오코리아뉴스, KNS뉴스통신 주관 : 사)학교발명협회, 사)과학저술인협회, 사)한국발명교육학회,국제미래학회, 창의발명협회, TQ창의력교육개발원 |
발명특허신문사(김춘기)는 급변하는 생성형 AI,지식재산권 경쟁시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 정책제안 세미나가 2025년 7월 17 일 국회 2 간담회의실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개최하였다.
국회교육위원회 김영호의원은 축사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시대를 선도하는 법제화에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생성형AI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생성형AI시대는 생활환경, 교육환경을 급속하게 빅데이터로 바뀌고 있다. 모든 전자기기를 비롯한 생활환경은 생성형AI에 의하여 자동화 및 정보화 되었고 교수, 교사 중심의 교과서 교육 방식에서 생성형AI 빅데이터 중심교육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생성형AI를 활용하는 시대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교육정책을 바뀌고 있다. 이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입법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지식재산 교육법제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발명교육의 근간을 만들었고 국내 최초 발명교과서를 집필하였으며 5,000년 한국(K)발명역사를 집필한 강충인교수는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를 위해 지식재산 정규교육 선택과 교사연수 가산점제도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 수립 방안 연구” 논문을 통해 5,000 한국발명역사를 기반으로 개인, 기업,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는 교육 법제화를 교육제도개선, 교육방법개선, 교육방향개선 등의 3단계로 법제화하는 과정을 제시하었다.
글로벌 시대 급속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생성형 AI는 새로운 정보생활환경으로 바꾸고 있으며, 학교 교과서 교육을 생성 정보에 의한 생성형 AI가 전세계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하여 빅데이터기반 교육으로 바꾸었다. 학교중심교육의 틀이 깨지고 있으며 교수, 교사 중심교육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응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새롭게 급변하고 있다. 프랑스 예꼴42대학이 최고 명문대학으로 부상한 비결이 PBL학습 방식에 의한 실질적 문제해결교육으로 학생들은 빅데이터를 응용,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암기 주입 평가교육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한국교육이 빅데이터, 생성형 AI 기반으로 바꿔야 산다.
교수나, 교사는 멘토 역할로 PBL 교육방식으로 바꾸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핸드폰은 학생들에게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다. 그럼에도 현실안일주의가 등교와 동시에 핸드폰을 압수하는 시대적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일부 교육현장은 현실과 거꾸로 가고 있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면 정보경쟁시대에서 낙오자가 된다. 통제나 규제로 교육하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지금의 학교 틀을 깨고, 교사중심 교육을 깨고, 암기주입 평가교육을 깨야한다.
속담에 "구데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
핸드폰이 정보 산실이고 컴퓨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이것을 차단시키는 망상은 봉권주의시대의 통제를 통한 폐쇄적 발상이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정보교육을 교수나 교사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이다.
오늘날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거나, 작가의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창작활동도 빅데이터를 응용 활용하는 시대다. 병원에 왓슨이 없다면 모든 병원치료가 정지되는 시대다. 시대는 정보를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학교는 정보를 차단시키는 거꾸로 가는 교육을 자행하고 있다.
모순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장이 모순을 활성화 시키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지식재산교육이 특허법 기준으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명세서 작성을 강조하는 모순된 교육이 빅데이터를 응용, 활용하는 발명 창작활동을 차단시키고 지식재산 교육을 정체시키는 원인이다. 법은 변리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서류작성은 생성형 AI가 일반 전문가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는 시대다. 지식재산교육은 법이나 문저작성교육이 아니다. 방대한 생성형 AI를 어떻게 지식재산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의 정보관리, 응용과 활용의 창작교육이 어야 한다. 실패를 통한 창작교육이고 정보를 통한 교육이다.
시, 소설, 보고서, 기획서, 논문 등의 문서작성은 생성형 AI를 따라가지 못한다.
판결문이나 과거 데이터를 검색하고 작성하는 능력은 이미 생성형 AI가 전문가다.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검색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왓슨이 하고 있으며 수술도 왓슨이 하고 있다.
판사가 과거 판례,사례를 검토하는데 6개월이 걸리는 것을 생성형 AI는 10분이면 처리하고 판결문도 작성한다.
예술분야의 음악, 미술 등의 다양한 창작활동도 생성형 AI가 1분, 늦어도 3분이면 작품을 만든다.
이번 강충인교수가 제안한 5,000년 한국발명역사 기반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정규교육 법제화
시행령으로 만든 교육과정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입법으로 정규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례로 미국은 입학사정관제도를 법으로 만들어 100년 이상을 교육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시행령으로 실시함으로 수시로 바꾸어 교육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지식재산 교사 필수연수 과정
필수연수로 지식재산교육을 모든 학생이 배우도록 교사의 연수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생성형AI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교육능력을 교사연수로 준비해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
생성형AI 응용, 활용으로 과학발명과 다양한 창작,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게 만든다.
5,000년 한국발명역사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첨단기술, 지식재산권창출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한국발명역사 기반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5,000년 창조 민족정신을 키우고, 세계적 한국발명품을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워 K방산산업,K철강산업, K조선산업,K항공산업, K반도체,K-pop, K푸드, K문화 등의 미래산업인재를 발굴육성하는 지식재산 교육으로 법제화 시켜야 한다.
한국발명역사 기반 지식재산 교육은 발명역사교육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한국발명문화를 기반으로 문화강국을 만드는 기반을 만든다. 글로벌 시대 문화관광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창출시키는 힘이 되고 있어, 한국의 5,000년 발명역사는 글로벌 관광자원이다. 이를 통해 870만 해외동포 민족정신교육, 다문화교육, 한국문화관광 등을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이번 지식재산교육 법제화를 제안한 강충인 미래교육자는 PPT를 통하여 지식재산교육 입법의 중요성과 체계적인 교육가치를 강조함으로 각분야의 참가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교육부, 과학기술부, 관광부, 환경부, 법부 등의 여러 부처가 연계되는 국제적 권리로 수출국 한국에는 생명줄과 같다. 이에, 체계적 지식재산교육의 법제화로 지속가능 교육을 추구하는 참가자들은 공감했다. 하루속히 지식재산 교육 법제화로 국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번 지식재산교육 정책 제안에서 전)교육부 편수관 이규석박사, 전)영동대학교 왕연중교수, 과학저술인협회 이종호 박사를 비롯한 발명교육학회 국제미래학회, 학교발명협회, 창의발명협회 등의 교육계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열띤 정책제안의 방향이 제시되었고 지식재산 교육의 입법화 방안이 제안되었다.
질의응답에서, 이규석박사는 경제교육의 정규교육화를 추진하면서 교육제도의 한계성과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경험을 제시하여 지식재산 법제화의 어려움을 공감하였다. 왕연중교수는 발명교육이 침체되는 현실의 안타까움과 지식재산교육이 법교육에서 벗어나 창작 교육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식재산 교육의 방향에 공감했다. 박영우 대한교조 퇴직교사단장은 지식재산 발명역사교육이 다문화가족 교육에도 도움되며 다문화가족이 한국을 이해하고 한글을 배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공감했다.
 ▲ 강충인 미래발명 교육자. ©브레이크뉴스 |
이번 지식재산 교육정책 발표는 급변하는 정보시대, 생성형 AI가 생활화되고 모든 기간 산업이 AI에 의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교육변화를 주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수립에 계기점을 마련했다.
지식재산권은 개인,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국제 규약에 의한 지식재산권은 수출전반에 규제 기준이고 미래첨단기술개발의 핵심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식재산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인 발상이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하는 교육정책 법제화의 과업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의 높은 관심과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적으로 적합하게 지식재산 교육 정규과목, 교사 필수연수로 제시한 강충인교수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제안이 미래교육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tqidea@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Generative AI Era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Legislation Promotion Seminar
-Kang Choong-in, Future Invention Educator
The Invention Patent Newspaper (Kim Chun-ki) held a seminar on legis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for the rapidly changing era of generative AI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he sustainability of Korea, with experts from each field participating in the 2nd conference room of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7, 2025. In his congratulatory address, Rep. Kim Young-ho of the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emphasized, "I hope this will be a valuable opportunity for legislation leading the era of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and the need for education policies to prepare for the era of generative AI." □ In the era of generative AI, living and educational environments are rapidly changing into big data. All electronic devices and living environments have been automated and informatized by generative AI, and the textbook-centered education method has changed to generative AI big data-centered education. Now is the era of utilizing generative AI. Accordingly,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changing their education policies. At a time when the legis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s urgent, a plan to legislat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has been proposed. Professor Kang Chung-in, who laid the foundation for invention education, wrote the first invention textbook in Korea, and wrote 5,000 Years of Korean (K) Invention History, suggested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of selecting regular education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adding bonus points for teacher training to legislat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his paper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Policies for Activ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 proposed a process of legislating education legislation that crea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individuals, companies, and the nation based on 5,000 Korean inventions in three stages: improving the education system, improving education methods, and improving education direction. Generative AI, which is leading rapid changes in the global era, is changing the information living environment into a new one, and generative AI based on generative information is quickly and accurately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from around the world, changing school textbook education into big data-based education. The framework of school-centered education is breaking down, and it is rapidly changing from professor- and teacher-centered education to education based on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big data. The secret to the rise of France's École 42 as the most prestigious university is that students are applying and utilizing big data through practical problem-solving education based on the PBL learning method. The era of rote memorization and evaluation education is completely over. Korean education must change to big data and generative AI to survive. If professors and teachers fail to change to the PBL education method as mentors, they will fall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Cellphones are information providers that provide students with a vast amount of information. Nevertheless, the complacency of the times is not letting go of the delusion that confiscates cellphones as soon as they arrive at school. Some educational sites today are going against reality. If we cannot change the wrong mindset of playing games on cellphones, we will fall behind in the information competition era. We must abandon the idea of education through control and regulation. We must break the current school framework, break teacher-centered education, and break rote memorization and evaluation education.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I can't make kimchi because I'm scared of maggots." In an era where cell phones are a source of information and computers are the problem solvers of all problems, the delusion of blocking this is a closed-minded idea through control in the era of authoritarianism. The reason students play games is because they don't know how to use big data, and it is a contradiction that occurs because professors and teachers don't know about information education. Today, judges write verdicts, and writers' writings, videos, music, and other creative activities are all applying big data. If there were no Watson in hospitals, all hospital treatment would be halted. The era revolves around information, but schools are carrying out education that blocks information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superintendent who teaches education that prevents and blocks contradictions is repeating the contradiction that activates contradictions. It is a contradiction that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s only implemented based on patent law. The contradictory education that emphasizes writing specifications is blocking invention and creative activities that apply and utilize big data and stagnating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Law is handled by attorneys, and in this era, generative AI writes documents faster and more accurately than general experts.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s not about law or document writing. It should be creative education on information management,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how to create massive generative AI as intellectual property. It is creative education through failure and education through information. Document writing such as poetry, novels, reports, proposals, and theses cannot keep up with generative AI. Generative AI is already an expert in the ability to search and write judgments or past data. Watson is also capable of searching and judging the patient's medical condition, and Watson is also performing surgeries. While it takes a judge 6 months to review past cases and cases, generative AI processes them in 10 minutes and writes judgments. In the field of art, various creative activities such as music and art can be created by generative AI in 1 minute, or at the latest 3 minutes. The following is the legisl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based on the 5,000-year history of Korean inventions proposed by Professor Kang Chung-in. First, regular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legislation The curriculum created by enforcement ordinance is subject to frequent changes, so it should be made into a regular course through legislation. For example, the United States enacted the admissions officer system into law and has been implementing it as an educational policy for over 100 years. Korea implements it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 so it is frequently changed, causing confusion in education. Second, mandatory intellectual property teacher training course We should establish a teacher training system so that all students learn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as mandatory training. We should prepare future-oriented educational capabilities through teacher training based on generative AI information. Third, foster future talent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We will create scientific inventions, various crea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generative AI application and utilization. We need to implement education on creating future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5,000-year history of Korean inventions. We need to foster the 5,000-year creative national spirit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based on the history of Korean inventions, and foster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veness through world-class Korean inventions, and legislat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at discovers and fosters future industry talents in K defense industry, K steel industry, K shipbuilding industry, K aviation industry, K semiconductor, K-pop, K food, and K 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based on the history of Korean inventions creates the foundation for cre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rough invention history education and building a cultural powerhouse based on Korean invention culture. In the global era, cultural tourism policies are becoming a force that creates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Korea's 5,000-year history of inventions is a global tourism resource. Through this, we can systematically activate national spirit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Korean cultural tourism for 8.7 million overseas compatriots. © Kang Choong-in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Legislation Announcement Kang Choong-in, a future educator who proposed this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legislation,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legislation and systematic educational value through PPT, gaining sympathy from participants in each fiel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international rights that are linked to various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Touris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nd are like a lifeline to Korea, an exporting country. Accordingly, participants who pursue sustainable education through systematic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legislation agreed. We must quickly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legislating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In this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policy proposal, former Ministry of Education editor Dr. Lee Gyu-seok, former Yeongdong University professor Wang Yeon-jung, Science Writers Association Dr. Lee Jong-ho, and experts from the education community such as the International Future Society of the Invention Education Society, the School Invention Association, and the Creative Invention Association participated, and the direction of the heated policy proposal was presented, and a plan for the legis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was proposed. In the Q&A session, Dr. Lee Gyu-seok shared his experience of the limitations of the education system and various problems while promoting the regularization of economic education, and sympathized with the difficulty of legisla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or Wang Yeon-jung sympathized with the regret of the stagnant reality of invention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that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should be an opportunity to move away from legal education and develop into creative education. Park Young-woo, retired teacher of th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sympathized that intellectual property invention history education will also be helpful for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and will be an opportunity for multicultural families to understand Korea and learn Korean. ▲ Kang Chung-in, future invention educator. ©Break News This announce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policy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lead educational change and establish sustainable education policies in an era of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age, when generative AI is becoming part of our daily lives, and when all key industrie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A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core of individual, corporate,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regulatory standards for exports and the core of future cutting-edge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creating an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system legally is a contemporary idea and a task of legislating education policies that must be implemented quickly. Professor Kang Chung-in's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policy proposal, which sympathized with the high interest and contemporary necessity of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member Kim Young-ho and presented intellectual property education as a regular subject and mandatory training for teachers appropriately in a timely manner, will become a touchstone for future education. tqid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