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논객 진중권 교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12일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시사대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에 대해 "민주주의는 '내파' 중"이라며,  '민주당이 법의 형식을 빌려 말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대담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나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에 대해 진솔하고 예리한 진단을 이어갔다. 

 

“삼권분립 필요, 사법부의 독립 중요… 내부에서 민주주의 파괴되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최근 정치 현실에 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이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과 현재 정치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흐름이 과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결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먼저 “북한도 자신들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우리가 가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다수결에 의존하는 체제가 아니라, 다수의 결정이 횡포로 흐르지 않도록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제도적 장치를 갖춘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도의 대표적 예로 그는 삼권분립을 꼽았다. 그는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정치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러한 민주주의 개념이 매우 희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지금의 정치 세력들이 예전처럼 군사독재를 지지하거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시절 형성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고방식이 지금의 정치 행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통령의 반복적인 ‘선출된 권력’ 언급에 대해 “선출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필요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일부 정치 세력은 권력에 위계를 두고, 그 위에 선출된 권력이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권력 서열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전 서열은 있지만, 헌법적으로 권력의 상하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인식 때문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관에게 ‘니가 뭔데’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이는 과거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의 잔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태도가 유튜브 같은 매체를 만나 대중 선동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지금은 다수의 의사라기보다는, 목소리 큰 강성 지지자들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는 어긋나는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바깥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쿠데타처럼 구시대적 방식”이라며 “둘째는 제도 안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내파(內破)’ 방식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의 형식을 빌려 말도 안 되는 법률을 만들고 있다”며 “제도 안에서 제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고, 헌법에 명시된 검찰 조직도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사법부까지 손대며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외부로부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식이었고, 민주당은 내부로부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검토조차 되어서는 안돼"..."민주당도 위헌임을 알고 있을 것"

진중권 교수는 최근 제기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런 특별재판부는 혁명이나 쿠데타 직후 같은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나 생길 수 있는 제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검토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해방 이후 한 번,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특별재판부인데, 정상적인 헌정 질서 속에서 다시 이런 제안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내란 전담 재판부란 마음에 드는 판사만 골라 재판하겠다는 ‘판사 쇼핑’ 개념으로,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 상황에서 ‘내란죄’가 법률적으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견해가 다르다”며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법률의 문제를 정치로 덮으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법과 사법부 위에 자신들만의 ‘정의’를 두고 있다”며 “사법부가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면 칭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하는 태도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초법적 기구를 세워 자신의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사법부를 다루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구상이 위헌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재판부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판결을 내려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결국 이런 구상은 정치적 실익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이 공식적으로 이런 발상을 내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정치적 사고가 얼마나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며 “정치 세력이 헌법 위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후퇴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사법부 흔들기 본질은 정권의 자기 보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진중권 교수는 “현 정권과 여당의 사법개혁 명분 뒤에는 정권과 정치인의 사법적 책임 회피가 본질적으로 깔려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과거 유리한 판결이 예상될 때는 환영하다가, 판결이 유죄 취지로 나오자 태도를 급변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2심 무죄가 나왔을 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은 ‘깨끗이 끝내자’며 환영했지만,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환송되자 바로 판결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판결은 대법관 10대 2로 유죄가 다수 의견이었다”며, “무죄 의견을 낸 2명의 판사는 정치 성향이 뚜렷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다수 판사들은 상식적으로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판결에 개입해 ‘유죄로 내려라’고 압박한다는 식의 상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말단 판사에게 그런 압박이 있었다면 이미 사법 파동이 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황당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는 ‘개딸’ 정치 팬덤의 집단 심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이러한 극단적 정치 감정이 국회로 유입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처음에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다가, 본인들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제는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까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1심 무죄 시 검찰 항소권 박탈’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진 교수는 “그렇게 되면 누가 이득을 보겠느냐”며 “범죄자만 좋아할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3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또 4심제를 도입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모든 흐름이 범죄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 범죄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일반 국민 대다수는 검찰이나 재판부의 권력 남용과는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 권력의 남용 피해를 입었다는 국민은 많지 않다. 결국 이 제도를 흔들고 있는 당사자들이 바로 그 당사자들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입법 시도는 자신들의 형사 책임을 피하고, 퇴임 이후까지 대비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며 “대법관 증원 역시 이재명 대통령(가정)의 임기 중 모든 인사를 장악하겠다는 포석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되면, 그 자리는 법원 내부 회의를 통해 ‘친정부 성향’을 드러낸 판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모든 제도 개편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한 구조 설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결국 삼권분립이 깨지는 문제는 단지 정치 이념 차원이 아니라, 국민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법 제도의 개편은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권력 갈등이 아닌, 국가의 법치주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정치에 장악된 정당… 양쪽 모두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고 있다”

진중권 교수는 최근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가 양극단의 강성 지지층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당이 정책과 이념 중심이 아니라, 유튜브와 SNS 기반의 인기 경쟁, 사이다 발언, 강성 팬덤 정치에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천은 ‘인지도 정치’… 유튜브 출연이 정치적 성공의 경로 됐다”

진 교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특정 방송 출연을 통해 인지도를 올리고 강성 지지층을 얻은 후 공천을 받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얼굴을 알리고 강성 지지층의 코드에 맞는 ‘사이다 발언’을 해야 공천을 받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어준과 같은 방송인이 당선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절을 받는 모습은, 정치의 중심이 국회가 아니라 유튜브 스튜디오로 옮겨갔다는 방증”이라며, “사실상 ‘뉴스공장’이 국무회의가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정치가 정당 접수…선 그을 수 없는 구조가 문제”

진 교수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도 유사한 구조에 갇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에도 유튜버 출신 인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됐으며,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영합해 공천과 승리를 도모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으로 당선된 인사는 더 이상 그들과 선을 그을 수 없다”며, “중도층은 이탈하고, 정치는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도, 대통령도 아닌 팬덤이 정치 결정… 취임 덕 현상까지 나와”

진 교수는 강성 팬덤의 영향력이 당 지도부와 대통령까지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이 민 후보가 낙선하고, 팬덤이 만든 대표가 당선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심지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 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처럼 대통령조차 자신의 영향력을 잃은 채 당의 팬덤 세력과 충돌하고 있다”며, “정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구조적 위기가 초래됐다”고 진단했다.

 

 

“사법부까지 장악 시도… 해외 사례와 닮아가는 모습”

진 교수는 사법부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이스라엘, 터키, 베네수엘라 등에서 독재로 이어진 흐름과 유사한 양상이 우리 정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사법 장악 시도는 법원 견제로 막혔지만,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조차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그는 “베네수엘라와 터키처럼, 군사 개입 명분 혹은 선거 승리를 통한 사법부 장악 시도가 반복된다면, 이는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식과 이성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진 교수는 “정치의 문제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단 모두 강성 지지층에 포획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태이며, 민주주의는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판단과 실천은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이성과 상식에 입각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 시민들의 결집이 한국 민주주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가 게임화되고 있다… 정당은 플랫폼, 시민은 유저로 전락”

진중권 교수는 최근 정치의 변질 현상에 대해 “오늘날의 정당은 더 이상 이념이나 정책 중심의 조직이 아니라, 유저들이 플레이하는 게임 플랫폼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치의 게임화(gamification)’ 현상이 민주주의 전반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진 교수는 “예전에는 정당원이 당에 충성하는 '빨치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정당을 하나의 게임 플랫폼으로 보고, 정당원은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유저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게임식 정치에서는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같은 허구적 의제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작동한다”며 “유튜브 알고리즘은 청중을 정치적 흥분 상태로 유지시키고,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 검찰 해체는 현실과 무관한 상징 정치… 리워드는 ‘정치적 효능감’”

그는 특히 검찰청 해체와 같은 급진적 법안 처리에 대해 “정책의 복잡한 디테일이나 국민 삶과의 연계는 무시되고, 단지 정치적 상징성과 '이겼다'는 감정만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이 과정에서 유저들은 ‘내가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모이면 정당이 반응한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얻는다”며, “이것이 일종의 리워드(reward, 보상)이고, 그렇기에 더 자극적이고 급진적인 방향으로 정치를 몰아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치의 목표가 협의와 합의가 아닌, 상대 진영을 게임에서 이기듯이 '격파'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은 타협 아닌 속도전… 일정에 맞춘 법안 처리도 게임식 전략”

진 교수는 최근 여당 주도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예로 들며 “시행까지 1년 유예기간을 둔 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인데도,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킨 이유는 ‘추석 전에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정에 맞춰 이벤트성 입법을 하고, 그것으로 지지층의 환호를 끌어내는 전략이 정치 게임의 전형”이라며, “실제 법률 시행을 위한 논의나 디테일은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했다”고 분석했다.

 

“법사위는 합의 기구 아닌 강성 투쟁 무대로 전락”

진 교수는 특히 법사위의 변질을 우려했다. “법사위는 과거 상원의 필터 기능처럼, 입법의 최종 정제 단계였지만 지금은 강성 정치인의 각축장이 됐다”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기로 했지만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으며, 강경 성향 인사들을 배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전 장관,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내 최강경파들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법사위는 합리적 검토 기능을 상실했고, 일방 처리의 통로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의회는 대화의 공간… 정치의 게임화는 입법기능 자체를 훼손시켜”

진 교수는 의회의 본질을 “물리적 충돌 대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지금처럼 입법이 상징성과 이벤트 중심으로 변질되면, 의회주의 자체가 파괴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의 환호만을 좇다 보면, 결국은 입법 기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입법부 자체가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 독재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진 교수는 “입법 독재는 사법부나 다른 권력기관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입법부 스스로를 먼저 붕괴시킨다”며 “그 연장선에서 결국은 국가 시스템 전반이 무너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그는 “정치가 게임화되고 있다"며 "정당은 플랫폼, 시민은 유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미중 갈등, 한미동맹 명확히 해야... 이제는 국익 중심 분명한 외교적 선택을 해야"

진 교수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익을 고려할 때, 예측 가능한 미래 속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9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의 최대 수혜국이었다”면서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미국도 국익 중심의 내셔널리즘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이제는 중간에서 눈치 보며 외교하는 시대가 아니다. 어정쩡한 태도로는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고, 우리 입지까지도 약화된다.”고 강조했다.

 

“균형자 외교? 지금은 위험한 발상”

진 교수는 특히 과거 정부에서 시도했던 ‘동북아 균형자론’과 같은 전략이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부도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는 국제 질서”라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공조 속에 중국과 유연하게 대응해야”

중국과의 관계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진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과의 외교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 위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제언했다.

 

“산업 생존공간, 한미 공조 속에서 열리고 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진 교수는 구체적인 산업을 언급하며 정부가 주목해야 할 지점을 짚었다. 그는 “지금 중국이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같은 분야에서는 우리만의 경쟁력과 생존 공간이 다시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 기회를 살리려면 우리가 누구와 손잡아야 할지 더는 미룰 수 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산업의 활로이자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국민 우려는 당연…정부, 전략적 메시지 보여줘야”

진 교수는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중국에 문을 다 열어주고 미국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런 걱정은 타당하다”며, 정부가 보다 분명하고 전략적인 외교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와 최근 정치권의 권력 인식 차이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이 말하는 국민주권은 인민주권 사상과 다르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삼권분립을 통해 주권이 발현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력관에는 대중과 지도자의 직접 결합이라는 혁명적 사고가 깔려 있다”며 “이들은 언제나 사회를 혁명적 상황으로 보고, 지도자와 시민이 직접 맞닿는 것을 민주주의로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계엄 사태 당시 시민들의 행동에 대해 “시민들이 용기 있게 참여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예로 들며 “그 사건은 혁명이 아니라 삼권분립 시스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국회가 행정부의 잘못에 대응해 탄핵을 의결했고, 사법부가 헌법 절차에 따라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이라며 “모든 과정은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부 정치세력과 지도자들이 여전히 1987년식 ‘혁명 의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모든 국정 상황을 혁명적 구도로 인식하고, 자신을 그 바깥에서 체제를 이끄는 존재로 착각하는 순간, 대통령제의 본질과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대통령조차 삼권분립의 체계 속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 시스템의 바깥에 자신을 두는 사고가 현재의 정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 모든 부문에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사법 개혁·언론 개혁’이 본래 의미의 개혁과는 거리가 있으며, 결국 자신들을 위한 권력 재편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서민이 겪는 고통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조국, 이재명 등 특정 인물만 언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구적인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 거짓말을 기반으로 한 정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지자를 세뇌시켜 말도 안 되는 입법을 강행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기능에도 심각한 훼손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해야 하지만, 지금 나오는 법안들은 특정 인물을 쫓아내거나 혼내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임기응변식 법들”이라며, 검찰청 폐지 법안을 비롯해 개별 사안에 맞춘 ‘미봉책’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사법 기능에 대해서도 그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하지만, 해체 후 경찰이나 중수청처럼 행안부 소속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면 억압적 권력의 도구가 되기 쉬워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재판부 인사 역시 “법리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내릴 인물로 채우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했다.

 

언론과 공론장의 붕괴도 민주주의 위기의 핵심이라고 꼽았다. 진 교수는 “중도층이 양극화 속에서 설 자리를 잃고, 공통의 기반에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MBC, 한겨레 등 기존 레거시 미디어가 유튜브식 편향 보도를 따라가며 진실이 아니라 허위를 보상받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사태 때 JTBC가 진실을 보도하고 시청률이 떨어진 반면, 왜곡 보도를 한 MBC는 오히려 시청률이 올랐다”는 사례도 들었다.

 

진 교수는 “민주주의의 기반은 ‘커먼센스(common sense)’, 즉 공동의 감각과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집안인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사라지고 있다”며 “사회가 평행우주처럼 두 개로 나뉘고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남는 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며, 거짓말과 마타도어가 난무하는 정치문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이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IT가 발달한 한국과 미국에서 특히 극심하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날 대담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인민민주주의’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인민민주주의는 다수 권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독재형 권력 행태”라고 정의하며,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선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권력이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를 흔드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자유민주주의는 소수자 보호와 권력 견제를 본질로 하는 체제인데, 지금은 그 핵심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진 교수는 “현 정권과 집권 세력 일부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체제의 전형인 권력 남용과 입법 독재 행태로 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은 권력을 자신들에게 위임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과 권력 연장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의 이 같은 지적은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현실 정치의 괴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인민민주주의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서는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경종으로 해석된다.

 

[Here is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article] Political commentator Professor Jin Joong-kwon strongly criticized the current political environment during a public discussion titled “Is South Korean Democracy Okay as It Is?” held on October 12 at BEXCO Exhibition Hall 1. He argued that “South Korean democracy is undergoing internal collapse,” accusing the Democratic Party of “abusing the form of law to create absurd legislation.” On that day, Busan Mayor Park Hyung-joon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offering a candid and sharp analysis of South Korea’s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rises.

 

“Separation of powers is crucial — the judiciary’s independence is under attack”

Professor Jin expressed deep concern, saying, “The destruction of democracy is occurring both from outside and within.” He analyzed that the current system, distorted by authoritarian remnants of the past, poses a grave threat to the foundation of libe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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