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휴일인 15일, 16일에도 이재명 정권을 향해 '체제 전복 기도', '사법 쿠데타'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의 협치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우파 총단결을 촉구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재판 삭제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당 대변인단 역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공무원 사찰', '부동산 정책 실패', '대미 협상 국회 비준 회피' 등 현안 전반에 걸쳐 정권의 독주와 실정을 맹렬히 비판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1. 장동혁 당대표, “사회주의 개헌 막으려면 총단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유튜브 채널에 잇달아 출연해 현 정국을 “이재명 정권과 협치나 대화가 불가능한 시기”로 진단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라고 강조했다.

 

강경 투쟁 기조와 '체제 전복' 경고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을 협상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의 마지막은 '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파 시민이 총단결하고 총공세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 전복,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막기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 보수 진영의 대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교안 언급' 비판에 대한 반박

앞서 황교안 전 총리 체포에 항의하며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이 나오자, 장 대표는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탄압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 내는 것을 비판한다면 조은석 특검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특검의 인권탄압,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손현보 목사 등 구속된 이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황 전 총리에 대한 탄압이 다르지 않다”며 “특검의 '무도한 칼춤'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 지지율 정체와 향후 전략

장 대표는 당 지지율 정체에 대해 “흡족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말을 지나 내년에는 상승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의 전략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는 당 지지층에 무게중심을 훨씬 더 많이 둬야 한다”며 당 대표의 모든 행위가 중도층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장대표 페이스북, '히틀러 망령' 언급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비판

장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히틀러의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언급하며 “3대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이진수의 공동협박에 의한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관련 책임자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진수 법무부 차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며 “공무원 휴대폰 사찰을 '비명횡사'의 시작이자 '5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의 시행”으로 규탄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재명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돼버렸다”며 현 정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고로 높였다.

 

2. 송언석 원내대표,  "배임죄 폐지는 재판 삭제 6종 패키지“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형법상 배임죄 완전 폐지' 시도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삭제 6종 패키지' 2단계로 규정하며 사법적 정당성 훼손을 맹비난했다.

 

'배임죄 완전 폐지' 비판

송 원내대표는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 완화이지, 금융권과 공직자들의 배임죄까지 묶어 완전 폐지하는 것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임죄 완전 폐지의 목적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카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단정했다.

 

'항명 검사' 규정 및 '언어 조작' 비판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을 정부가 '항명검사'로 낙인찍고 강등 조치 검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이재명 정권의 언행을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라며,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 불러라”는 식의 현 정부식 언어 유희를 꼬집었다.

 

검찰 비판 및 국정조사 요구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외압에 무릎 꿇은 검찰도 한심하기는 매한가지”라며, “정성호 장관과 이재명 정권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공문을 '협박'이라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법무부 장관의 신중하게 판단하라와 차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언급이 '진짜 협박'”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정조사와 특검수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장난식 핑계'라며 '국정조사 특위 수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헌법파괴 내란몰이 TF'는 공무원 사찰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발언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TF가 하겠다는 것은 신상필벌이 아니라 '공무원 사찰'”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개인 PC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 및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이라며 “공포 정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실패 규탄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가 90% 가까이 급감하는 거래시장 경색과 강남3구 등 한강벨트의 집값 양극화 심화, 전세 매물 급감 및 월세 가격 상승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책을 사다리 걷어차기”라 규정하고, “규제 확대를 위한 '고의성이 있었다면 명백한 위법이고, 부당한 폭력'”이라며 정부의 철회와 파격적인 공급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3, 현안에 대한 대변인단 발언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권의 실정과 독주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및 배임죄 폐지 관련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1인 면죄부 사법 쿠데타' 규정 (박성훈, 최수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배임죄 폐지를 '대장동 면죄부 노린 이재명 정부의 사법 쿠데타'”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사실상 소멸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나는 방탄 입법'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항소 포기는 '국민을 약탈하는 사법 농단' (이충형, 이충형, 조용술): 이충형 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동결 재산 풀어달라'는 요구를 '검찰 항소 포기가 낳은 적반하장'이자 '국민 이익을 약탈하는 사법 농단'”으라며 규탄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가 국민의 정의감을 짓밟는 '불의'이며, 부패 일당을 재벌로 만드는 '사법 참사'라는 여론조사 결과(부적절 48%)를 제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항소 포기 권고 검사들을 평검사로 전보 검토하는 것을 '보복의 정치'이자 '공포정치'”라며 규탄했다.

검찰 개혁 법안, '검사입틀막법' (최보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사 탄핵 절차를 완화하는 민주당의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검사입틀막법'으로 명명하며, “이는 검찰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파면으로 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공무원 사찰 의혹 및 '헌법파괴 내란몰이 TF'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 (박성훈, 최수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감사 공포는 없애겠다면서, 휴대폰은 털겠다'는 모순적 행태를 '기괴한 공포 통치 국정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충성 정도'만 가려내려는 '코드 행정', '충성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상필벌' 발언을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내란공무원 주홍글씨를 박겠다'는 무시무시한 겁박”이라며, “이것이 공직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

10.15 대책, '거래 절벽-집값만 날 뛰는 시장'의 대실패 (손범규, 최보윤, 조용술): 손범규, 최보윤, 조용술 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수도권을 '거래 절벽과 매물 실종'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거래 건수가 90% 가까이 급감하며 시장이 '셧다운'됐고, '현금 부자'만 신고가를 갈아치워 자산 양극화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경기 화성·구리 등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이재명 정권의 '규제중심주의'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철회와 근본적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관련

'확정된 부담 vs. 조건부 어음'의 반쪽짜리 협상 (박성훈, 최수진):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 후 “국회 비준 없는 국회 패싱 협상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 현금 투입 등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설명 없이, 농축산 개방 가능성, 디지털 주권 포기, 군사장비 250억 달러 구매 등 국민 부담은 명확한데 정부가 얻은 실익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수함·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현안

금융 계급제, '위험한 포퓰리즘' (박성훈):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고신용자 금리 인상,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장을 “금융의 원리를 부정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실제로는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등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양자역학' 발언, '국민 조롱' (조용술): 조용술 대변인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양자역학' 비유 발언을 “'국민을 향한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자 '국민 조롱'”이라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음주운전 처벌 법규 미비 (조용술): 조용술 대변인은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처벌 불가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며, “'음주운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원칙 하에 국회가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화력발전소 참사 (손범규): 손범규 대변인은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참사는 '구조적 참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자 엄정 처벌 우선주의'보다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일 갈등 및 외교 전략 (손범규): 손범규 대변인은 중·일 갈등 격화로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친중' 기조에 치우치고 있다“고 우려하며, '균형과 중재'를 통한 국익 중심 외교를 촉구했다.

특정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법 (최수진):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국 맞춤형 처벌법'이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규정하며,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실정과 사법 리스크에 대한 '강경 투쟁'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가 '협치·대화 불가'를 선언하고 '체제 전복 기도'라는 극한의 언어를 사용하며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한 것은, 현 정국을 체제 수호 대 반(反)체제 세력 간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과 '배임죄 폐지'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규명이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를 국정조사 및 특검 수사 사안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향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의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민생 문제를 통해 중도층의 이반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명 정권의 '사법 방탄' 시도를 '법치 파괴'이자 '사법 쿠데타'로 프레임화해 여론의 심판을 유도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둘째, 당 지도부가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만큼, 보수 진영의 화력 극대화와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한 '선명성'을 높이는 전략이 계속될 것이다. 셋째, 한미 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국회 비준' 의무를 강조하며 정권의 절차적 정당성과 독주를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e must prevent a 'system overthrow'!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launches an all-out offensive again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judicial coup'

- Jang Dong-hyuk: "Cooperation and dialogue are impossible; now is the time to fight strongly"... Urges all-out right-wing unity

- Song Eon-seok defines the 'abolishing of breach of trust' as a 'trial deletion package'... Demands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external pressure to abandon appeals'

- Spokespersons' group mobilizes all-out effort to urge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of bills to silence the prosecution, real estate failures, and negotiations with the US

- Maintaining a hard-line stance for future local election victories... Identifying the 'Lee Jae-myung risk' is a key variable

 

ㅡ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is ramping up its anti-ruling stance to the max on the holidays of the 15th and 16th, hurling harsh remarks targe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ncluding 'attempted system overthrow' and 'judicial coup'.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made it clear that cooperation or dialogue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as impossible and called for the unification of the right wing. Floor leader Song Eon-seok called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defining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as a "trial deletion package" aimed at eliminating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risks. The party's spokespersons also fiercely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s unilateral actions and mismanagement across a range of current issues, including "external pressure to abandon the Daejang-dong appeal," "government surveillance," "failures in real estate policies," and "avoidance of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of US negotiations," launching a comprehensive campaign of pressure.

 

1. Party Leader Jang Dong-hyuk: "To Block Socialist Constitutional Amendments, We Must Unite"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appeared on his YouTube channel on the 16th, diagnosing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as "a time when cooperation or dialogue with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impossible," and emphasizing, "Now is the time to fight strongly again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Hardline Struggle and Warning of 'Overthrow of the System'

Representative Jang strongly warned, "President Lee Jae-myung and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do not recognize the People Power Party as a negotiating partner," an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inal destination will be 'amending the Constitution to adopt a socialist constitution.'" He added, "If the Constitution changes to a socialist one, the Republic of Korea will face an irreversible situation. To prevent this, right-wing citizens must unite and launch an all-out offensive. Otherwise, next year's election will be challenging." He emphasized the need for a grand unification of the conservative camp, stating, "We must unite to prevent the overthrow of the system and the socialist dictatorship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eeks." Rebuttal to Criticism of "Hwang Kyo-ahn Mention"

Following internal criticism of his earlier statement, "We are Hwang Kyo-ahn," while protesting the arrest of former Prime Minister Hwang Kyo-ahn, Representative Jang countered, "If you criticize those who are speaking out against the human rights abuses of the unjust political special prosecutor, doesn't that mean you support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 He argued, "You're sympathizing with the special prosecutor's human rights abuses and destruction of the rule of law." He added, "The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ose arrested, including former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hairwoman Lee Jin-sook and Pastor Son Hyun-bo, are no different from the oppression of former Prime Minister Hwang." He predicted, "The special prosecutor's 'unruly sword dance' will ultimately backfire 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arty Approval Stagnation and Future Strategy

Regarding the party's stagnant approval ratings, Representative Jang stated, "I'm not satisfied, but I'm not rushing anything," and predicted, "There will be a point of improvement after the end of the year and next year." Regarding the strategy for the time being, he stated, "Until the end of December, we must place much more emphasis on the party's supporters," making it clear that not all of the party leader's actions are aimed solely at the moderates.

 

Representative Jang's Facebook page criticizes external pressure to abandon Daejang-dong appeal, mentioning the "specter of Hitler"

Representative Jang strongly criticized Hitler's selective judicial system on Facebook on the 14th, saying, "Watching the three special prosecutors' reckless sword dance and the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appeal, the specter of Hitler lingers." He stated, "It has become clear that the abandonment of the Daejang-dong appeal was an 'illegal abandonment of the appeal through joint threats by Lee Jae-myung, Chung Sung-ho, and Lee Jin-soo, aimed at shielding Lee Jae-myung,'" and pointed to Acting Prosecutor General Noh Man-seok, Vice Minister of Justice Lee Jin-soo, Minister of Justice Chung Sung-ho, and President Lee Jae-myung as responsible. He then condemn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aying, "Follow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embarked on a 'second wave of corruption eradication,'" and that "the surveillance of public officials' cell phones is the beginning of a 'sad death'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person system' and 'people's court.'" He also escalated his criticism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to the utmost, saying, "South Korea has become an animal farm where only those who belong to the 'Jae-myung family' can survive."

 

2. Floor Leader Song Eon-seok: "Abolition of breach of trust is a six-part package to eliminate trials"

 

At a press conference on the afternoon of the 16th, Floor Leader Song Eon-seok fierce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ttempt to "completely abolish breach of trust in the criminal law" as the second stage of the "six-part package to eliminate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s," arguing that it undermines judicial legitimacy. Criticism of 'Complete Abolition of Breach of Trust'

Floor Leader Song pointed out that businesspeople are demanding a relax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to business decisions, not a complete abolition of it, including those in the financial sector and public officials. He asserted, "The complet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is ultimately nothing more than a ploy to acquit President Lee Jae-myung of all charges in the Daejang-dong, Baekhyun-dong, and legal misuse cases from the outset."

 

Criticism of the 'Disobedient Prosecutor' Regulation and 'Verbal Manipulation'

Regarding the government's labeling of senior prosecutors who demanded explanations for dropping appeals as "disobedient prosecutors" and reports of consideration of demotions, Floor Leader Song questioned, "How can there be disobedience when there was no order?" He further criticized the current administration's wordplay, saying, "Don't call it a 'request for explanation,' call it 'disobedience.'" Criticizing the Prosecution and Requesting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Floor Leader Song criticized the prosecution, saying, "It's equally pathetic that they've given up on appeals and given in to external pressure," and added, "They can't even say a word to Minister Chung Seong-ho 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Unlike President Lee Jae-myung, who call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official document regarding the Baekhyeon-dong rezoning a "threat," he argu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s call for careful judgment and the Vice Minister's mention of invoking investigative command authority are 'real threats,'" emphasizing, "This is clearly a matter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a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He then called the Democratic Party's refusal to accept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 "wordplay excuse" and prioritized the "acceptance of a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The "TF for Undermining the Constitution and Insurrection" Surveillances Civil Servants

Regarding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 that "punishment based on personal identities is fundamental to organizational operation," floor leader Song dismissed it as a "sophisticated attempt to obfuscate the issue," and said, "What the TF intends to do is not punishment based on personal identities, but 'surveillance of civil servants.'" He added, "Looking into civil servants' personal computers and cell phones constitutes a human rights violation and unconstitutional illegal surveillance," and urged an end to the "politics of fear."

 

Condemning the Failure of the October 15 Real Estate Measures

On the 15th, a month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October 15 real estate measures, he criticized the measures on Facebook, stating, "The policy failure has been clearly proven." He cited the stagnant Seoul apartment market, with a near 90% drop in transactions, the deepening polarization of housing prices in the Han River belt, including the three Gangnam districts, the sharp decline in jeonse (long-term deposit) listings, and the rise in monthly rent prices as evidence. They characterized this measure as "kicking away the ladder" and demanded the government's withdrawal and the introduction of drastic supply measures, stating that "if there was intent to expand regulations, it would be clearly illegal and unjustified violence."

 

3. Spokesperson's Statement on Current Issues

 

The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s team specifically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s mismanagement and unilateralism on various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pressure to abandon the Daejang-dong appeal and th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Th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is defined as a "judicial coup d'état that grants President Lee Jae-myung a one-man pardon" (Park Sung-hoon,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described th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as "a judicial coup d'état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imed at granting Daejang-dong a pardon," and that "with th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President Lee's legal responsibility will effectively be eliminated." Senior Floor Spokesperson Choi Soo-jin also urged, "Frankly acknowledge that this is 'bulletproof legislation that will not revitalize the economy, but will revive President Lee Jae-myung' and withdraw it." Giving up the appeal is a 'judicial tyranny that plunders the people' (Lee Choong-hyung, Lee Choong-hyung, Cho Yong-sul): Spokesperson Lee Choong-hyung condemned the Daejang-dong gang's demand to 'unfreeze their frozen assets' as "a counterproductive act resulting from the prosecution's giving up on the appeal" and a 'judicial tyranny that plunders the people's interests.'" He then presented the results of a public opinion poll (48% inappropriate) that said giving up the appeal was an 'injustice' that trampled on the people's sense of justice and a 'judicial disaster' that turned the corrupt gang into conglomerates, and demanded an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Spokesperson Cho Yong-sul condemned the consideration of transferring prosecutors recommended to give up their appeals to ordinary prosecutors as "politics of revenge" and "politics of fear." Prosecution Reform Bill, 'Prosecutors' Mouth-Suppressing Act' (Choi Bo-yoon): Chief Spokesperson Choi Bo-yoon labeled the Democratic Party's proposed amendm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eases the impeachment process for prosecutors, as the "Prosecutors' Mouth-Suppressing Act." She called it "a dictatorial idea" that "undermines the independence of the prosecution and seeks to suppress any unfavorable remarks against the administration with dismissal," and demanded its immediate suspension.

 

Allegations of surveillanc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TF task force to suppress the constitution and insurrection"

"A bizarre experiment in state governance by reigning in terror" (Park Sung-hoon, Choi Soo-jin): Chief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ed the contradictory behavior of "proclaiming to eliminate the fear of audits while also vowing to clear cell phones" as a "bizarre experiment in state governance by reigning in terror." He also criticized it as "a 'code administration' and a 'loyalty administration' aimed solely at determining 'Lee Jae-myung's loyalty.'"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s "punishment by reputation" remarks, calling them "a terrifying threat: 'If you don't stand with me, I'll brand you with the scarlet letter of a sedition official.'" She added, "This is destroying the public service."

 

Failures of Real Estate Policy

The October 15th Measures: A Colossal Failure: A 'Transaction Cliff and a Market Driven by Soaring Housing Prices' (Son Beom-gyu, Choi Bo-yoon, Cho Yong-sul): Spokespersons Son Beom-gyu, Choi Bo-yoon, and Cho Yong-sul criticized the October 15th real estate measures, saying, "In just one month, the measures have caused a 'transaction cliff' and a disappearance of properties for sale in Seoul and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Choi specifically pointed out, "The number of transactions plummeted by nearly 90%, shutting down the market. Only the 'cash rich' have achieved record highs, exacerbating wealth polarization."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the "balloon effect" in deregulated areas like Hwaseong and Guri in Gyeonggi Province, and urged the government to withdraw its stance and find a fundamental solution, stat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egulation-centric' approach is exacerbating market distortions."

 

Regarding Korea-US Tariff Negotiations and Investment in the US

A Half-baked Negotiation: 'Fixed Burden vs. Conditional Promissory Note' (Park Sung-hoon, Choi Soo-jin): After the release of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 fact sheet,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asserted, "A negotiation by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is invalid." He added, "Without explaining the enormous economic burden, including $200 billion in cash injections out of the $350 billion investment, the possibility of opening up agriculture and livestock industries,

 

Regarding Korea-US tariff negotiations and investment in the US

A half-baked negotiation: 'Fixed Burden vs. Conditional Promissory Note' (Park Sung-hoon, Choi Soo-jin): After releasing a fact sheet on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s,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asserted, "Any negotiations that pass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are invalid." He criticized the agreement, saying, "Without explanation of the enormous economic burden, including $200 billion in cash injections out of the $350 billion investment, the potential opening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the renunciation of digital sovereignty, and the purchase of $25 billion in military equipment, the burden on the people is clear, but the actual benefits the government has gained remain unconfirmed." Choi Soo-jin, Senior Spokesperson for the National Assembly, similarly stated, "The $350 billion is 'fixed,' while the nuclear submarine and nuclear fuel authority is a 'promissory note.'" She emphasized, "Agreements imposing significant financial burdens require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under Article 60 of the Constitution."

 

Other Current Issues

Financial Class System, 'Dangerous Populism' (Park Sung-hoo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ed the claim that "interest rates should be raised for high-credit borrowers and lowered for low-credit borrowers" as "dangerous propaganda" that denies the principles of finance, stating, "In reality, low-credit borrowers will suffer greater harm, such as being forced into illegal private lending."

 

Choi Min-hee's 'Quantum Mechanics' Remarks, 'Public Mockery' (Cho Yong-sul):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National Defense Committee Chairwoman Choi Min-hee's "quantum mechanics" analogy, calling it "a difficult-to-understand conclusion aimed at the public" and "a mockery of the public," and stating, "This is not the attitude of a responsible public official."

 

Inadequate Laws on Drunk Driving Punishment (Cho Yong-sul):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prohibiting drunk driving in apartment complexes, urging the National Assembly to "reform the legal system under the principle that 'it cannot become a blind spot for drunk driving.'" Ulsan Thermal Power Plant Disaster (Son Beom-gyu): Spokesperson Son Beom-gyu stated, "The Ulsan Thermal Power Plant collapse was a 'structural disaster,'" and emphasized, "President Lee Jae-myung's priority of 'sternly punishing those responsible' should be preceded by 'preparing accident prevention measures and establishing a system to prevent recurrence.'"

 

China-Japan Conflict and Diplomatic Strategy (Son Beom-gyu): Spokesperson Son Beom-gyu expressed concern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plomacy is leaning toward a 'pro-China' stance amid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in Northeast Asia due to the escalating China-Japan conflict. He urged a national interest-centered diplomacy through 'balance and mediation.'

 

Purification of Insults and Defamation of Specific Groups Act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hoi Soo-jin characterized the bill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as a 'China-tailored punishment law' and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hat suppresses freedom of expression. She demande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bill, which is intended to 'muzzle the people.'

 

4.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The People Power Party will implement the following next year: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hardline" stance against its mismanagement and judicial risks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time being. Representative Jang Dong-hyuk's declaration of "no cooperation or dialogue" and his appeal for the unification of conservatives, using extreme language like "attempts to overthrow the system," are interpreted as a strategy to drive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to a confrontation between regime defenders and anti-regime forces.

The most pressing issue is the investigation of President Lee Jae-myung's judicial risks, represented by the "external pressure to abandon the Daejang-dong appeal" and the "abolition of the breach of trust law." Floor Leader Song Eon-seok is escalating his offensive by defining these issues as matters subject to a parliamentary audit and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and the clashes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plenary sessions are expected to intensify. Furthermore, with growing negative public opinion regarding the October 15 real estate measures, the administration is likely to highlight policy failures and exploit livelihood issues to alienate moderate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ttempt to "bulletproof the judiciary" is a significant challenge. They will focus on framing it as a "destruction of the rule of law" and a "judicial coup" to induce public judgment. Second, as the party leadership has announced its intention to focus on "consolidating its support base," the strategy of maximizing the conservative camp's firepower and enhancing clarity on various pending issues will continue. Third, they are expected to continue to check the administration's procedural legitimacy and unilateralism by emphasizing the obligation of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for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such as the Korea-US negoti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