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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산 고가헬기 공개입찰 놓고 국익논란

문일석 기자 l 기사입력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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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소방 재난본부)는 소방 방제용-구조 순찰용 헬리콥터 1대를 구매키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일은 3월 11일. 헬기 입찰 시의 가격결정은 입찰에 의한 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되는 게 관례이다.
 
이탈리아-프랑스 헬기제조사 판매경쟁 치열
 
헬기 한대의 가격은 과거 입찰 사례에 따르면 180억원 이상에 달하는 고가 장비이다. 고가라는 점 때문에 가격결정 때 입찰사들이 낸 가격에서 최저가로 낙찰되는 게 관례이다. 근년의 우리나라 헬기구매는 유럽의 이탈리아와 프랑스 헬기 제조사들이 만든 헬기들이 입찰 경합을 벌여왔다. 이탈리아 항공사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gusta westland)가 만든 aw139와 프랑스 항공사인 유로콥터(eurocopter )가 제작한 as365n3 헬기가 경합을 벌여온 것. 이 두 항공사는 인천에서의 입찰을 앞두고 치열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근년 들어 판매를 선점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aw139 헬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w139는 2007년 이후 국내 구매가 늘고 있는 기종이다. 현재까지 7대 정도가 이미 구매됐거나 계약이행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w139 헬기를 제작해온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는 이탈리아 항공사이긴 해도 영국의 항공사와 합작한 유럽 최대의 헬기 제조사이다. aw139 헬기는 쌍발 3,358 마력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17인승이다. 최대 이륙중량은 6,800kg이이며 시속 306km이다. 이 헬기는 수색, vip-인원수송, 국제행사 지원, 산불감시-진화 등의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종이다. 이런 기능을 갖춘 aw139의 국내 구매가 느는 것은 안정성과 가격의 저렴함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 지자체에서의 헬기 공개입찰 구매를 앞두고 aw139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돌출되고 있다. aw139를 운영해본 전문가, 경쟁업계 관련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조달청 담당자들에게 문제를 제기, 조사가 진행 중인 것.
 
▲ aw139 
aw139기가 근년에 우리나라 강원도(2009년 10월), 스페인(2010년 1월), 카타르(2009년 9월) 등에서 고가가 발생한 예가 있어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는 이미 구매된 헬기가 완전 신제품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것.
 
aw139기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한 전문가는 “aw139기는 미국항공안정성의 설계상 하자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식문서를 접수한 바 있다”면서 “2009년 9월에 카타르 도하에서 활주로 진행 도중 3등분으로 분리되었고, 2009년 10월에 강원도에서도 착륙 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두번째 문제 제기 내용은 제품의 신선성에 관한 것. “재고에 가까운 물건을 납품하려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전문가는 “경기도 헬기 구매의 경우, 강원도에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계약규정을 위반하면서 일이 진행되었다. 핵심은 구매공고서 14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 후 선지급금을 지급받아  최신 설계로 제작함은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aw139기는 이미 2년 전에 구매한  재고에 가까운 물건을 납품하려 하고 있다”라며, '재고에 가까운 물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도의 입찰문서 가운데 '제작 및 책임' 부분의 2항에는 “계약자(공급자)는 모든 탑재 장비들이 제작사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신제품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운용 조건에서 설계, 재질,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 제기자는 입찰 문서가 제시한 '신제품'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구매 연도와 납품 연도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재고에 가까운 물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동북아시아 지역총괄인 앤디 시몬스는 2009년 10월 29일 대전 조달청에 보낸 문건에서 “경기화재소방 입찰용으로 ui인터내셔날이 의해 제안된 aw139기 헬리콥터는 2007년 ui인터내셔날에 의해 구입되고 2009년에 인도되었다. 그러므로 ui인터내셔날 헬리콥터의 가격은 2007년에 계약된 kcg 헬리콥터와 동일한 가격의 수준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aw139기 헬리콥터는 2007년 ui인터내셔날에 의해 구입되고 2009년에 인도되었다"는 부분 에 대한 해석이 문제이다.

무엇이 국익에 유익한가?
 
헬기 구매 시의 문제점, 즉 공개입찰에 의한 계약이냐, 협상에 의한 계약이냐도 거론되고 있다. 강원도 헬기구매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 전문가는 “헬기사고 안전성 문제“라는 리포트에서 ”기존에 검정된 안정성이 확보된 헬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리포트 가운데 ”시정 되어야할 사항“이란 항목에서 ”일반 경쟁제도를 없애고 가술 평가 80점 가격 20점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기와 헬기의 질을 높여서 추락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헬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내에서 사고 발생기는 기술평가점수 80점에서 20점을 감점하고 무사고와 실점이 좋은 헬기는 플러스 20점 주는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as365n3.
여기서의 문제는 aw139, as365n3라는 헬기가 모두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면 구매가가 싼 헬기가 국익에 이익이라는 대 전제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료에 따르면 aw139와 as365n3의 입찰시 가격 차이가 “70억원의 차이가 났다”고 한다. 그 처럼 많은 차이가 난다면, 싸게 구입한 헬기의 안정성에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만큼 국익에 이익일 것. 또는 70억원을 싸게 구입한 헬기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추락하거나 인명-금전적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면 오히려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도 있음을 전제로 할 때, 어떤 제작사의 헬기를 구매하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ui인터내셔날 관계자의 반론
 
aw139기가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몇 번의 사고 때문이다. 이에 대해 ui인터내셔날 항공사업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2009년 10월에 발생한 강원도 헬기는 엔진 덮개를 락(잠금장치) 시키지 않아 땅에 내리면서 바람이 올라와 일어난 사고 있다.  만약 aw139기의 기체 결함이었다면 ui인터내셔날측이 리콜해서 보증으로 수리를 해주었을 것이다. 이는 운용자 책임으로 이미 수리가 끝났고, ui인터내셔날의 책임도 아니었다.

스페인에서의 사고는 바다 인명구조를 나갔다가 육지로 복귀 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이다. 운행할 때는 계기를 보며 관제사의 지시로 운행해야 하는데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중에 착시현상으로  생겨난 사고였다. 전투기가 군산 앞 바다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바다를 하늘로 오인한 데서 온 사고 였다. 스페인에서의  aw139기 사고도 마찬가지의 사고였던 셈이다.

카타르에서의 사고는 사고 비행기가 격납고 벽에 부딪친 적이 있는데 운행 중 테일붐 부분이 갈라져 생긴 사고 였다. 재질에 문제가 일어 생긴 사고였는지를 조사했다. 미국의 헬기분야 관계 기관(미국항공안정성)은 ad(가망검사 지시)지시를 내렸으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aw139기는 그간 5개의 ad지시가 내려졌고, as365n3는 20여개 이상의 ad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aw139기는 지난 2004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 40여개 국가에서 400대 이상이 주문되었고 이미 250대가 하늘에 떠다니고 있다. aw139기는 이미 안정성 면에서 검증이 끝난 헬기이다.”
 
그는 “재고에 가까운 물건”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석명(釋明)했다. 그는 “2007년에 주문된 헬기는 2009년에 제작을 시작했고, 공정이 진행된 헬기였다. 최신 제작된 헬기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미쓰이도 2004년에 25대를 계약, 매년 가져다 팔고 있다. 그런 헬기를 중고라 하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미리 주문을 넣어 가격이 싼게 경쟁력이요, 좋은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ui인터내셔날측이 납품한 aw139기의 가격은 정당한데 상대 헬기의 값이 터무니없이 비쌀 수 있다”는 점을 주지 시켰다. 그는 “이미 헬기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투명해진 상태”라면서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것은 커미션의 포기 뿐”이라고 강조했다.
 
ui인터내셔날 측의 해명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국내 입찰업무를 맡아온 ui인터내셔날 측은 요즘 음해성 비난기사 제보와 관련,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ui인터내셔날 측은 최근에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2009년 12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요 다목적 헬기 계약 건에 대해 k일보 등 6개 정도의 언론기관에 무차별한 음해성 비난기사 제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업무 담당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고 전제하면서 “음해기사 제보내용은 계약 불공정, 139의 안전성(검증미흡), 2007년 제작된 중고품 판매”라고 지적했다.

ui인터내셔날 측은 계약관련 확인 사실에서 계약의 공정성을 피력했다. 조달청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한 계약 성립됐다는 것이다. 조달 요구(경기도→조달청)는 2009년 8월 7일이었으며, 사전 규격 공개(조달청)는 14일 간에 달했다고 한다. 입찰일은 2009년 10월 20일이었다. ui인터내셔날 측은 “aw139 및 as365n3가 입찰에 참여하여, 규격 검토 후 저가 응찰됐으며, aw 139가 낙찰됐다”고 밝혔다.
 
aw 139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aw 139 기종은 2004년 하반기에 보급되기 시작한 최신 기종으로 지난해까지 약 400대 이상 주문을 받았으며, 이중 약 250대 이상이 운항중인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항공기”라고 피력했다.
 
2007년에 제작된 중고품을 판매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품 헬기”라고 응답했다. 확인 방법은 항공기 등록 확인 (감항당국: casa, faa, easa 등), 제작사 제작 증명서 (manufacturer’s certification), 항공기 이력부 (log book), 수출 감항 증명 (export license), 이름표 (name-plate) 등이 신품이라는 것을 말해주며 “이런 문서를 통하여 2010년에 제작 완료된 항공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부기했다.

ui인터내셔날 측은 “계약 불공정, 139의 안전성(검증미흡), 2007년 제작된 중고품 판매” 라는 비난에 대해 “위 내용으로 확인 한 바와 같이 전혀 사실 무근 한 내용으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된다”고 밝히면서 제보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시켜주면, 사실 관계 내용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  항공기 수입 판매 업체 간 과잉 경쟁의식으로 상대 업체를 모함 음해하는 사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기관-민간기업 헬기 구매 나날이 늘어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가 구매하는 헬기의 구매는 권력과도 연관이 있는 것인가? 프랑스 항공사인 유로콥터(eurocopter)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즉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많은 누적판매를 기록했다. 이탈리아 항공사인 아구스타 웨스트랜드(agusta westland)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7년 이후 한국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납품하는 판매하는 대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 분야의 첨단 장비 사업이 진전되면서 전투력 향상을 위한 헬기구매도 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군이 보유한 헬리콥터는 7백여대 정도. 정부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헬기 구매도 매년 늘고 있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늘고, 구명활동에 헬기가 필요하면서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의 헬기 구매도 느는 추세이다.
 
기업들의 헬기 구매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까지 기업이 보유한 헬기는 삼성 7대, lg 2대, 현대자동차 3대, 대우조선 3대, 포스코 2대 등이다. 헬기사업을 벌이는 통일그룹은 10여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문선명씨의 전용헬기인 s92는 대통령 전용기와 동일한 기종이기도하다. ui인터내셔날의 자회사인 ui헬리젯트도 4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헬기 제작-판매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력 향상으로 헬기 보유 대수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헬기제조 기술은 아직까지도 상품화할 수 있는 전 단계에 머물고 있다. 결국 해외 헬기 제조사로부터 필요한 대수만큼 수입을 해야하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aw139 헬기의 논쟁을 계기로 무엇이 국익이 유익한가를 때져 볼 시점이다. aw139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고 가격이 낮아 구매할 경우 국익에 유익한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을 빨리 가려내는 작업도 선행되는 게 바람직한 입장이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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