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여야의 대권 예비주자들의 면모를 보면 이재명 시장과 크게 대별된다. 무엇이?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맞짱 뜨며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실천해가는 결기와 깡(?)이 단연 돋보인다. 둘째, 조그마한 변방의 아칸소 주지사인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 시장 또한 변방의 장수로써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조기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사 가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검증된 혁신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 패러다임에 의한 정권교체인가? 국민과 상호 소통하는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혁명적 정권교체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은 이 시대 정치판의 혁명적 아이콘이다.
기자는 26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사전 인터뷰 질의서를 바탕으로 보충질의를 하기 위해 지난 날 에너지 낭비로 메스컴에 오르내린 성남시청 시장실을 찾아 이 시장의 원대한 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장시간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이 재명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민선6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주요 시정과제를 마무리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성남시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고 가장 큰 업적이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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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6기의 최우선 과제는 건전화된 재정으로 시민의 복지확대였고 2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대표 복지도시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민선5기 취임 당시 성남시 곳간을 인수받고 보니 텅텅 비어 있었다. 성남시 부채가 7,285억으로 모라토리엄이라는 지자체 초유의 선언을 하고 모든 사업, 행사를 취소하며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기를 시민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지나왔다. 3년 6개월 동안 총 4,570억을 상환하여 2013년 드디어 모라토리엄을 졸업하고 재정을 정상화 하였다. 민선 6기에 들어 건전화된 재정을 기반으로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작하였다.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의 광폭행정의 시기로 타 지자체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주목을 받았다. 시민순찰대 창설, 성남시 의료원 건립, 성남형 교육, 3대 무상복지까지 성남시민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청년배당의 경우 기본소득 개념이 도입된 복지정책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도 수혜자의 96.3%가 도움이 된다고 하며, 지역 화폐와의 연결로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에 충실한 결과이다. 성남 시는 대표 복지도시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며,‘이사 가고 싶은 도시 성남’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앞으로도 성남의 복지는 확대될 것이다
- 성남시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중앙정부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예산 제약과 정부견제, 혁신적 리더십부재로 기존 지자체들이 하지 못한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하는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소위 청년배당 정책을 포함한 3대 무상정책이 청년사이에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에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의해 비판 받고 소송까지 갔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자체 예산충당은 차질 없는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한계는 무엇이고, 만약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면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과제는 무엇인가?
▲ 전임정부에서 7,285억 빚을 졌었고 모라토리엄을 선언, 그걸 인수해서 현금으로 4,570억을 갚고 복지 지출을 늘렸다. 1년에 1,200억씩 갚으면서도 성남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었다. 이제는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걸로 복지시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철저한 준비와 부정부패, 예산낭비, 세금탈루 없앤 돈으로 빚 줄이면서 즉, 살림 잘해서 시작하게 된 무상복지로서 부도날 걱정은 전혀 없었다. 법률적 근거도 다 있고 시의회도 통과하여 만들어진 예산인데 정부는 왜 불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협의하라는 걸 안 했다’ 또는 ‘협의 중이니까 안 된다’라고 답변만 내놓았다. ‘협의 중’이라 안 된다고 하여 정부가 계속 안 해주면 평생 지방자치단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이게 바로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를 지켜야 할 경기도까지 복지부의 재의요구를 수용하고 남 지사의 최대 치적이라는 연정까지 무시하면서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이렇게 중앙정부 및 도(道)의 반대로 상황이 어렵긴 했으나 3대 무상복지는 시민과의 약속이었고 제재 받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하여 전면시행을 했다. 그러자 정부는 ‘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그 액수만큼 깎아버리겠다’는 불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성남시로서는 시행령이 무효라고 소송을 했다. 실제로 교부금을 깎으면 성남시 전체 재정에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비하여 계획의 50%만 지급 중이다.
만약 승소한다면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50%만 지급했던 것을 100% 온전히 시행할 것이며 현행 복지정책을 확대하거나 신규 발굴하여 더 많은 복지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도 20년이 넘어 정착단계에 왔고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주민들의 민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 주민 편의나 복지시설, 인프라 등이 많이 향상 되었다. 반면에 업적을 세우고 연임을 위해 무리하게 인기위주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막대한 부채가 쌓여 이대로 가다가는 지자체 부도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 공존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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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예산으로 과거 성남시는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빚더미 성남’이라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현재 성남은 재정건전성, 재정 운용성 평가에서 최고등급, ‘대한민국 대표복지 도시`,‘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등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과거의 과오는 방만한 운영, 선심성 운영, 복지 의지의 부재 등을 인식하고 어떻게 운영하나의 문제이지 지방자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업무를 40%이상을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이렇게 매년 지자체에 떠넘겨진 재정이 4조 7천억원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인정하여 2014년 7월 해당 금액의 환원약속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겨우 자립하는 6개 지자체에서 5,000억을 뺏어가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인정한 독립된 자치기구이고 독자적인 정책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통제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대등한 관계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초연금, 보육료 같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을 지방정부에 전가시켜 재정을 빼앗고 지방정부를 중앙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지방에서 자체적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등 간섭이 심하다. 중앙정부의 뜻과 다른 길로 간다면 정부는 교부금을 무기로 지방을 압박하기 일쑤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고, 오로지 중앙에서 시키는 일만해야 하는, 말 그대로 중앙의 예속기관인 셈이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장려한다지만 권한과 예산이 없는 지방자치는 무의미하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상생 발전하는 데 의의가 있다. 유럽의 경우 지방정부의 성공한 정책이 중앙정부가 채택하여 국가에서 전면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이 중앙에 하부조직이며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야 한다는 의식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며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보적 발상이며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 민주주의 시대에 지방자치는 국가발전의 근간이고 토대이다. 권한의 분배,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지방정부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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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전 대표와의 유대관계는 어떤 사이인가?
▲ 합리적이고 경쟁력있는 분이다. 김 대표께서는 쉽게 대권주자가 정해지면 중요한 본 게임에서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혹자는 저와 김대표와의 모든 것이 달라 어울리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치란 동종의 사람을 모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통합해서 손을 잡고 역할을 나누고 국민을 설득하는 집단경기라고 생각한다.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선 각기 다른 물, 자갈, 모래, 시멘트 등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모아져 결합될 때 견고해집니다. 축구를 예를 들자면 모두 공격을 하겠다고 하여 공격자원만 있어선 안 된다. 공격과 수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다를수록 좋다. 순혈주의는 필망(必亡)이다.
- 영화“덕혜옹주”가 500만을 돌파하고 있다. 최근에 김종인대표와 함께 영화를 본 소감은?
▲ 사실 저는 덕혜옹주를 두 번째 본 영화였습니다. 김대표께서 8.15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였다고 본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구한말과 비슷하다. 정치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열강들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져 한반도가 또 다시 군사적 대결의 장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사드문제가 그렇다. 영화에서 친일세력 더 정확한 표현은 매국세력이라고 해야겠다. 그 매국세력이 친미세력으로 둔갑한다.
- 경제민주화, 직설적 표현으로는 재벌 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한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보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은 공정한 기회를 못 누리고 있다. 기업과 노동,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 지배구조 등이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경제 불평등은 가속화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원인데 우리나라 10대 재벌대기업 사내 유보금은 550조원에 이르고 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서는 신자유주의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분단의 특수성이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 강화시키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 더 나아가 통일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경제 권력이 정치권력을 압도하고 있다. 경제 권력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경제 주체가 제 역할과 기능을 각자의 위치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이고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부동산이 부의 축재수단으로 전락하여 부동산 상속으로 서민은 3대를 가도 추월이 불가능한 사회구조이다. 지자체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살리는 최상의 격차해소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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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의 최대 사회문제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이다.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불평등은 존재하였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점점 견고해져서 사회적 침제는 물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이 불평등이 점점 뚜렷해지고 가속화 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재산은 상속 세습된다. 요즘은 재산뿐만 아니라 관피아, 정피아 등 관료 전문직 직업도 상속된다. 갈수록 공평한 경쟁과 기회가 사라지고 신분상승의 사다리 자체가 아예 망가져 있다. 서민들은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원과 기회를 일정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다수는 배제되고 소수가 독자치한 자원과 기회들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아 국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은 경쟁의 이중구조이다. 대기업과 재벌 같은 상층구조는 경쟁을 안 한다. 담합, 세습 등을 통하여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뭉친다. 예를 들어 4대강, 큰 공사는 대기업에서 다 독차지했다. 그에 반해 하청업체 등 아래층에는 생사를 건 경쟁을 시킨다. 그러다보니 국가에서 돈을 써 큰 공사를 해도 대기업은 담합 등으로 배부르고 밑에 하청업체는 엄청난 경쟁으로 이익도 적고 정작 공사는 부실공사가 생긴다. 이런 경쟁의 이중구조 속에 상층과 하층의 수탈체계가 이루어진다. 더구나 대기업과 재벌의 세금은 갈수록 줄이고 있으면서 동네 자영업자 세금은 늘어만 간다. 말도 안 되는 불평등이다. 전기세만 봐도 국민은 더 내게 하면서 대기업은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 결국 국민의 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제도화 된 불평등으로 우리나라의 돈이 대기업 창고에 쌓인다. 우리나라 10대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 수준인 550조원을 돌파했다. 그들이 꼭 쥐고 있어 돈이 돌지 않는다. 사회전체의 부는 늘어나는데도 노동자의 부는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의 혜택과 부는 대기업만 가지고 하층에는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낙수 효과(Trickle-down effect)는 이미 끝났다.
하지만 이 불평등 해소가 쉽지 않다. 기득권의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다. 시간이 갈수록 자산의 불평등 심화와 소득의 불평등 심화가 합쳐져서 빠른 속도로 사회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아무리 저항이 심하더라도 강하게 시정을 해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에 유리하게 짜여진 세제문제의 개편이라든가, 노동자 조직 강화로 노동자 몫 보장 등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사회의 자원과 부가 공정한 배분이 되게 하고 나아가 기회도 공평하게 나누어 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몫이 크다. 지금 상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원과 기회가 공정히 배분 되었던 시절이 발전하고 흥했다. 그 원칙이 무너지는 시대는 나라가 망했다. 지금 우리사회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교육이 죽고 사교육이 판을 쳐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자식들의 대학진학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 용이 다시 살아나는 사다리를 만들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이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은?
▲ 예전에 본인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이 있었다. 그것은 곧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서민이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시대였던 것이다. 근데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제는 재산이나 부의 상속을 넘어 직업도 물려주는 시대가 되고 있다. 경제력과 지위에 의해 교육의 기회가 차별화되어 상대적으로 상황이 열악한 자는 소위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아예 치워 버리는 느낌이다. ‘성공’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하니 사회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교육 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한 공교육의 강화는 필수이며,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의 재산이나 지위, 상황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고 꿈꾸는 것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성남은 국가보다 먼저 차별받지 않을 교육 권리를 위하여 ‘성남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남형 교육’은 공평한 교육기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부모의 소득, 지위에 따른 교육차별을 없애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시가 교육예산을 전액 투자하는 성남시만의 교육특화 사업이다.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꿈을 꾸면, 이룰 수 있는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중산층이 해체되었다. 중산층을 살리는 해법은?
▲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기회가 공정하고 자원배분, 창업기회가 공정합니까? 갈수록 좋은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자영업은 늘어만 가고 소득에서 임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은 악화되어 OECD평균 66%에 불과합니다. 재벌2세, 3세가 태어났다는 뉴스를 접하면 불안합니다. 또 어디 골목시장과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습격을 당할지....
- 2018년은 인구절벽이 오는 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다. 정부가 10년동안 150조를 쏟아 부었다고는 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책은?
▲ 한마디로 통치권자의 의지가 없다. 애를 낳지 않은 사회는 과분수 사회다.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 부양할 사람보다 부양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된 것이다. 왜 출산하지 않은가? 첫째, 고통스럽다. 둘째, 직장과 보육을 함께 하기가 힘들다. 셋째, 사교육비 증가로 부모님들은 등허리가 휠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업이 안되는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존 정치권의 패러다임으로는 어렵다.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시기가 곧 우리 앞에 닥친다. 새로운 변화에 따른 전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젊은 청년세대에게 가난하지 않게 해야 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물적 투자를 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산후조리원에 예산 배분하는 것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기득권층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우회 지원방식이 아닌 직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1인당 10만원씩 100만명에게 지원해도 1천억원이다. 피가 돌듯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원 정도인데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집중해야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 사드(THAAD)배치로 우리나라가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드배치까지는 2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당론은 전략적 모호성이다. 사드배치의 입장과 향후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은?
▲ 거대 세력에 끼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국가발전의 기회일 수도 종속화와 패망의 위기일 수도 있다. 최근 미일 해양세력과 중소 대륙세력 간 대결이 격화되며, 다시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대리전 전쟁터로 전락할 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드를 미일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반도에 배치하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이다. 북핵 미사일 대신 실제 감시 표적이 된 중소는 당연히 반발하고, 한반도의 군사긴장과 불안정은 확대되어 한국의 안보는 오히려 위협받는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덤이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혹시 정부가 국익에 반하는 정책임을 알면서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전 국민적 반대 여론을 만들어 정부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드문제를 청와대에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에 공을 넘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허락하지 않은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 국민들은 이 시장의 “대한민국의 친일, 부패, 독재 쓰레기 한번쯤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감하는 것 같다. 2005년 참여정부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약칭 친일재산 환수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적잖은 성과도 나왔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고 친일,독재 기득권 세력들이 각 분야 권력의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상당한 제약과 한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이 있다면?
▲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친일, 독재, 부패에 대해 한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니 일제의 잔재로 부를 축척하고 이 사회의 주류가 된 무리들과 독재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뻔뻔하게 그들의 주장을 국민에게 심고 있다. 건국절을 주장한다거나, 교과서를 뜯어 고치는 등 그들이 아직도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대한민국을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력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다. 그들이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 잡아 역사청산을 막으니 결국 힘 쎈 것이, 돈 많은 것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과오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청산되지 않는 그 역사를 보며 역시 ‘정의’는 ‘돈과 권력’앞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정의’보다 ‘돈’이고 ‘권력’이라는 무시무시한 ‘집단인식’으로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주어 이 사회를 파괴한다. 그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아 계속해서 이 나라에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는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이 땅에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과 부정부패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것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며 그것은 결국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의 통치철학과 의지의 문제이다.
- 이 시장은 현재 지방 자치단체장 중에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정책으로 이슈를 선점하여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그에 기반하여 청년세대들로부터 높은 인기와 지지를 받고 있다. 기초자치 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대권후보로 인식되고 있고 나아가 더불어 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1위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고 대권에 도전할 생각은 없는가?
▲ 많은 고민을 했으나 무엇보다 성남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당을 이끄는 당대표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인은 성남시민과 4년 계약이 된 머슴이다.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성남시장이 먼저다. 성남시민과의 약속, 기대 등을 저버릴 수 없다. 다만 당의 변화를 위해, 국가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찾아 할 것이다.
- 2017년 대선에 있어 시대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다시 한 번 일어서느냐가 달린 중대한 기로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비정상,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가 판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기회를 잃고 절망하고 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야 할 머슴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기득권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지닌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 단순히 정권을 교체해 정권담당자가 누가 되느냐 보다 국가 미래를 실제로 책임 질 수 있는 그런 권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 등으로 권력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개헌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이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은?
▲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개헌 요구의 핵심은 권력 분배이며, 1987년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통치구조의 시대적 한계와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현상과 맞물려 분권이 이슈가 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대통령 제도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임제가 될 경우 단임보다 대통령직 수행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독선을 막는 효과도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제도의 측면에서 더 많은 권력의 분배를 위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21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중앙 독점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며 지방자치의 퇴행이 노골화, 전면화 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독점적 권력을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SNS상에서 진보와 보수의 비생산적인 이념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속 좁고 협량한 사상투쟁이 아니라 공존과 포용으로 국민대통합차원에서 소통의 대화와 관용의 정치가 필요한 것 같다. 저속한 이념투쟁의 원인과 그 해결방안은? 또한 이 시장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자체장인데 시정을 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
▲ 우선 SNS라는 공간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스럽게 펼치는 곳으로 다소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갖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왜곡된 그 정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실인양 퍼트리는 것과 인격을 비하하는 것이다. 요즘 SNS가 가지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전달되며 그에 따라 이념과 의견, 주장들이 떠돌며 언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여러 사람 생각에 영향을 준다. 갈등 없는 평화와 화해만 있는 것이 소통의 모습이라 보지 않는다. 진실된 고민에서 나오는 의견들의 충돌, 언쟁을 통하여 반대쪽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 또한 소통이 아닌가? 오히려 저급한 인격모독과 근거 없고 주관이 없는 반대나 수용이 문제이다. SNS를 통해 이 시대의 진정한 고민을 풀어내어 치열하게 싸움도 하고 수용도 하는 것 즉, 집단지성에 의한 발전적인 언쟁은 나쁘지 않다.
본인에게 있어서 SNS는 ‘창’ 이자 ‘방패’이다. 여러 이슈나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말하고, 또한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물론 100% 모두 나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조해 주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공감도 해주고 본인의 글을 전달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한다. 현재 대한민국 언론 환경은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만 보아도 합리적 경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다. 정보를 장악한 정부는 언론을 통하여 사실을 왜곡 보도케 하며 성남 등 6개시를 비난했다. 이런 경우 그 매체를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편향된 시각을 갖게 된다.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 봐야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진실보다는 언론이 말하고 싶은 것만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이런 불합리함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SNS는 이 직접소통에 매우 유용한 도구다. 지방재정 개편안 투쟁시 정부의 의도와 거짓말을 철저히 알리는데 또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SNS의 공이 컸다. 시정을 챙기는 데 있어도 SNS를 적극 활용한다.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는 것이다. SNS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실시간으로 1:1로 듣는다. 시민의 의견에 직접 바로 바로 답을 하니 시민들의 만족도도 크다. 성남시는 시장인 나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SNS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또 바로바로 처리한다. 이런 성남시 ‘광속행정’은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유명하다.
앞으로도 SNS를 통한 시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것이고 또 이제까지 그랬듯이, 정부와 언론의 편향된 정보 전달에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속 시원하게 생각을 털어 놓을 것이다.
- 이변이 없는 한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 같다. 버니 샌더스 신드럼이 비록 중간에 좌절되었지만 결실을 맺을 것 같다. 왜 좌절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 저는 버니 샌더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각의 차이인데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무소속의 별 볼일 없는 사회민주주의자가 거대 민주, 공화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존재할 수도 없는데 버니 샌더스는 살아났다. 그는 사막같은 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은 존재이다. 과거에는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국민과 직접 연결된 루트를 통하여 국민의 욕구,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는 SNS라는 네트웍을 통하여 국민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였다. 만약 힐러리가 유리 천장을 뚫고 미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된다면 그도 국무장관이 되어 그의 정책인 최저임금 등을 접목시켜 그의 꿈을 심는데 성공하리라 본다.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고 관료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진보정권 10년 동안 집권했으나 관료조직은 그대로였다. 5년 단임 대통령제하에서는 관료조직이 복지부동한다고 한다. 어떻게 개혁해야하나?
▲ 성남시를 예를 들자면 그 전까지는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매관매직, 무능, 부패가 만연했다. 하지만 1년6개월내에 조직을 완전 장악하여 스마트한 시로 변모시켰다. 조직의 장악력은 인사권과 예산권에 있다. 인사권자가 공명정대하게 인사하기에 앞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조직은 신속히 바뀐다. 성남시 관료조직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는 조직이다. 관료조직의 복지부동, 부패는 최고 지도자의 통치철학과 의지의 문제이다.
- 안창호 선생의 장녀인 안수산 여사를 직접 만나 독립유공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앙정부나 보훈처에서 해야 할 일을 성남시가 조문 사절단으로는 유일하게 장례식에 참석하여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성남시정을 돌보기도 바쁠텐데 어떻게 소소한 것까지 챙기는 비결은?
▲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SNS를 직접 제가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직접 제가 소통한다.
- 싱크 탱크 역할을 해주는 그룹은?
▲ 아직은 조직화된게 없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학계, 시민사회 차원에서 많은 조언을 듣고 있다. 섣부르지 않고 때를 기다릴 것이다. 정권교체가 기득권 세력 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판 자체를 바꿔야 한다. 광복7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영화 “덕혜옹주”는 친일 매국세력과 민족 정통세력을 다시 생각케 하는 영화였다.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 해소, 남북관계 해빙,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선 국민대통합이 필수적이고 정치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가? 특별히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달라.
▲ 앞에서 불평등에 대해, 양극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회나 정치의 역할을 언급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참여와 행동이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변화는 기득권이나 중앙에서 오지 않는다. 이 비정상적이고 불공평하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엉터리 시스템에서 이익보고 있는 소수들이 과연 스스로 자기들이 득 보고 있는 이 비정상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절대 안 바꾼다. 이 상황에서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숫자에 의하여 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득권은 소수이고 우리는 다수다. 힘의 원천은 이 다수가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서로 싸우지 않고 단결해서 우리가 가진 힘만 그대로 표현하면 이긴다. 문제는 우리가 패배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분열이다. 우리는 작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고 갈라선다. 그렇지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하고 행동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그 실천의 첫 단계로 “손가락”을 꼽는다. 요즘은 SNS로의 의견표출이 자연스러운 사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면 별 볼일 없지만 소통하며 뭉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무기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뉴스댓글 참여 등 “손가락 혁명” 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성남시는 분당과 판교개발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고 벤처기업도 집중화되어 기업도시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때는 과다부채로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이고 시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덧붙여 성남시장으로서 임기 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고 임기가 끝난 후 성남시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 같은가?
▲ 전임 정부 시절 부채도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부끄러운 이미지의 성남이었지만 2010년 본인이 부임하고 나서 7,285억이 넘는 빚더미에서 3년 6개월 만에 재정을 정상화하였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지재정을 꾸준히 늘려왔고, 모라토리엄 졸업 후 정상화된 재정으로 3대 무상복지와 시립의료원 건립 등 복지정책을 확대하였다. 성남시는 차별화된 복지정책으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도시로 주목을 받으며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이 되었다.
복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공정한 질서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성남은 헌법에서 정한 ‘복지증진’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충실해왔다. 앞으로도 복지는 더 확대 할 것이다. 2017년 성남시 의료원이 준공된다. 또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이 더욱 확대되고, 새로운 정책들도 준비 중에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복지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 인터뷰를 마치며
DJ, 노무현, 버니 샌더스 공통점은 무엇일까? 비주류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득권층의 높은 벽을 뛰어넘어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 시장이 대권의 꿈을 실현시키려면 두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하나는 당내 경선을 통하여 대권후보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본선에서의 승리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독특한 방법을 제시했다. 기존의 패러다임인 여의도 정치를 배제한다. 그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없다. 현재는. 어떻게 그 견고한 틀을 깰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변방의 장수”라고 표현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적폐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정치권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물속에서 악어와 싸우면 백수의 왕 사자도 악어 밥이 된다. 그러나 사자가 육지에서 악어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서 국민과 소통방식은 기득권 정치세력들은 그들이 생성한 가공된 뉴스를 국민은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다. 국민이 직접 뉴스를 생성하고 직접 소통한다. 그는 여의도 정치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그렇다. 광복71년동안 쌓여왔던 적폐(積弊) 즉, 친일을 군사독재와 산업화에 편승한 기득권 세력들을 청산하는 문제는 지난한 문제이다.
지금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여야의 대권 예비주자들의 면모를 보면 이재명 시장과 크게 대별된다. 무엇이? 첫째, 기초자치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맞짱 뜨며 자기의 정책과 비전을 실천해가는 결기와 깡이 단연 돋보인다. 둘째, 조그마한 변방의 아칸소 주지사인 클린턴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이 시장 또한 변방의 장수로써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조기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사 가고 싶은 도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검증된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큰 것만 잘해야 큰 것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잘해야 큰 것도 잘 할 수 있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여의도 정치, 국회의원 몇 선을 해야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총칼로 군사쿠데타를 일의킨 세력을 제외하면 지금까지는.
하지만 국회의원 6선, 7선을 한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개조하려는 통치철학과 의지가 없다면 국회의원 몇 선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중요한 것은 국민을 하늘처럼 생각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를 국민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여의도정치에 안주하여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경제 권력에 신음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
기존 정치권 패러다임에 의한 정권교체인가? 국민과 상호 소통하는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혁명적 정권교체인가? 버니 샌더스의 정치역정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는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 비웃기라도 하며 통렬한 어퍼 컷을 날렸듯, 이 시장 또한 기존 정치권과 일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는 여야 대권 잠룡들을 통 털어 적어도 패기와 배짱으로는 주눅 들지 않으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몇 안되는 정치인임에 틀림없다. 국민들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며 기득권층이 짜놓은 레일 위를 달리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삼성경제연구소와 기득권층이 설계한 로드맵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를 원하는게 아니다. 국민은 붕괴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하여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원한다.
한반도에서 대륙세력인 중러와 해양세력인 미일의 각축장이 되어 사드문제로 또 다시 열강들의 패권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하는 지도자를 원한다.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 66%를 차지하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경제 불평등 해소와 재벌 대기업의 개혁을 패기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
친일파를 척결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승만 정권이 반민특위 해산으로 친일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친일파들이 훈장을 받고, 독립군을 때려잡는데 앞장선 친일 매국노들이 국립묘지에 버젓이 안장되는 나라! 무엇을 “화해치유”하겠다는 건가?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표한다. 목적을 알 수 없게 숨겨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할머니들을 또 다시 능욕하는 정부! 자위대창설기념일을 서울 한복판에서 하도록 하고 참석까지 하여 박수치는 국방부 장성 및 관료들!
프랑스가 독일에 빌붙어 부역한 자들을 대청소하였듯이 우리나라도 친일을 한번 쯤 청소를 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프랑스는 하는데 대한민국은 왜 못하겠는가?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모든 정보는 손바닥 안의 스마트 폰으로 수렴한다. 그 강고한 소비에트 연방(소련)이 최신 가전제품(당시)인 팩시밀리에 의하여 붕괴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재명시장 그가 주장하는 “손가락 혁명”으로 어쩌면 “변방의 장수”인 영원한 비주류가 대한민국의 주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대변혁시킬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