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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의 가족사가 세상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의 형 이재선씨가 박사모 성남지부장을 맡았다는 것.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정광용 회장은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51) 성남시장의 셋째 형 이재선씨가 ‘박사모’ 성남지부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다음카페 ‘박사모’ 자유게시판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형님이신 이재선 공인회계사님께서 대한민국 박사모 성남지부장님이 되셨다”고 전하고 “회칙에 의하여 주어진 권한으로 지부장으로 영입, 추인한다”고 공지했다.
이재명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고, 형은 박사모 성남지부장이 됐으니 새누리당 소속임을 천명한 것. 소속 당이 다르니 당연히 주장도 다를 것. 우리나라는 정당법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할 자유가 있으니 형제간이라도 여기까지는 이해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형제간 끼리 비판하는 게 도를 넘고 있다.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씨가 동생을 비판하는 격한 문구가 눈에 띤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시장을 “욕쟁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 대선에서 이재명이 유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할 것"이라는 내용을 썼다. 이와 함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재명 시장이 형의 가족에게 욕하는 내용도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이재선 형제 간이 다투고 있는 것은 가족사의 일부분일 것. 우애가 깊은 가족이라해도 형제간 끼리나 가족끼리 서로 욕설을 할 수도 있다. 한국인 대부분은 아무나 욕설을 하고 산다. 군대에선 욕이 좋은 말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음을 실제로 경험했다. 살다보면, 자주 듣는 게 그런그런 욕설들이다. 가족이든 친구 간이든 상호 욕설을 하며 살아간다. 험악한 욕설도 많다. 그런데 그런 욕설들이 모두 공개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재명-이재선 가족처럼 될 것이다. 상호 욕설을 하는 내용을 보면, 가난하게 살던 시절, 못살던 시절의 아픈 내용들이 담겨 있는 듯하다. 오래 전에 형제간의 의가 끊겼다고 알려지는 것으로 봐, 두 형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가 내재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법이 아직도 존재한다. 명예훼손법에서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시키면 법에 저촉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②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공연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휀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항이 있다.
이재선-이재명, 아무리 형제 간이라 해도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로 비난을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재명의 형 이재선씨와 그 가족이 여과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사적인 내용들은 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어 보인다.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까놓고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쿠데타를 일으켜 직-간접적으로 사람을 죽게 한 혐의가 있는 죄질이 나쁜 정치인도 아니다. 그렇다고 형을 주먹이나 몽둥이로 두들겨 팬 악질적인 사람은 더욱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형인 이재선씨가 동생인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염치없는 일을 하고 있어 보인다. 동생 이재명 시장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그 정도에서 끝날 가족사를 동네방네에 알리는 것은 치사한 일이다. 이재명 시장은 민주당이고, 그의 형인 이재선씨는 새누리당 당원이라면, 형제가 서로 정책을 가지고 공방하는 것은 매우 생산적이다. 권할만하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외부에 알려 인간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서로 삼가는 게 옳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