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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 손해배상 소송서 포항시민단체 승소

박영재 기자 l 기사입력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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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모성은 대표 (C)

【브레이크뉴스 포항】박영재 기자=포항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박현숙)는 같은날 오전 9시 50분 포항지원 8호 법정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등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포항의 한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이는 지진 발생 직후 시민단체 범대본이 결성되고, 이 단체가 제기한 지열발전가동중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2018.3.12.), 2018년 10월 15일 ‘범대본’ 모성은 대표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집단소송을 시작했다.

 

이듬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와 함께 소송인단은 총 5만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범대본’은 이들 피해시민들을 이끌고 지난 5년 간 소송대리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과 함께 총 19차에 걸친 기나긴 변론 끝에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 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진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동참함으로써 지진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신적 측면은 물론, 물적 측면의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특별법(포항지진의진상조사및피해구제등을위한특별법)을 제정, 지진피해에 대한 구제금을 적절하게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피해 청구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 시민들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 역시, 간단한 소송절차를 통해 미흡했던 물적 피해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특별법에 의거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소송 시효가 5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액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범대본’은 판결 선고 직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 승소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은 존중하나, 위자료 결정부문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미흡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억지 주장을 해오던 피고 대한민국은 이번 판결에 즈음하여 소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해당 변호인단을 파면하는 등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또, ‘포항지진 특별법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지역 정치인들도 시민 앞에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집단소송 과정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소송은, ‘범대본’ 회원들(71명)이 2018년 10월 15일 최초로 시작했다(2018가단105710호).

 

이듬해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밝혀지면서 소송인단은 범대본 회원 17,280명을 포함, 2020년 말까지 총 5만여 명으로 늘어나 포항시민 10%가 집단소송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법에 의한 구제금 지급과 정치인들의 회유에 의해 소송인단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90% 즉, 45만 포항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발표된 날(2019년 3월 20일)로부터 5년 즉, 2024년 3월 20일까지 불과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나머지 45만 명에 이르는 포항시민들이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위자료 수령을 위해서는 소송시한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대본’ 모성은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들과 설명회를 열어 지진피해 손배소송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범대본’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서울센트럴 대표 이경우 변호사는 피해시민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남은 기간(소멸시효) 5개월은 물리적으로 너무 촉박하므로 이에 대한 특별법 제34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개정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포항지진 발생 초기, JTBC 뉴스룸에서 이진한 교수(고려대)를 필두로 시민단체 ‘범대본’이 중심이 되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이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조차 믿지 않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을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포항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은 오히려 ‘범대본’의 유발지진 주장을 외면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에 못이겨 2018년 국비 20억 원을 들여 국내·외 전문가들로 포항지진 정부조사단을 구성·발족시켰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뒤 2019년 3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조사단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었다”는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당일 오후에는 산자부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사단의 발표내용을 인정한다고 선언했다.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후, 단 일주일 만에 포항시는 향후 대정부 창구역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단체를 발족시켰다. 지진발생 초기부터 활동 중인 시민단체 ‘범대본’(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명칭도 거의 흡사한 ‘범대위’(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역발전협의회, 상공회의소, 의정회 등 관변단체 대표들 중심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그 후 시민들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포항지진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2019년 12월 31일 국회에서는 ‘피해구제 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구제’ 특별법으로는 실질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범대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정치인들은 “피해구제 특별법을 우선 제정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회유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 지급은 ‘범대본’이 우려한 대로였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정부의 지진피해액 보상 지급이 진행되었으나, 청구액 대비 실제 지급액은 턱없이 비현실적 수준이었다. 손해사정법인 ‘천지’ 황경종 대표에 의하면, ‘천지’에서 평가·청구한 총 1,500여 건을 결산해 본 결과, 청구액에 비하여 실제 지급액은 평균 37.5%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 중에는 청구액 대비 10% 수준에 못미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에서는 2020년 4월 1일 지열발전에 대한 산자부등 관계기관의 책임소재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청구 소송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당초 원고(‘범대본’)가 소장에 피고들을 특정함에 있어, 대한민국 등 6개 기관(대한민국, 포스코,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박oo, 윤oo)에 대해서만 적시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30일 피고 대한민국은 소송고지신청을 통해, ‘수리자극을 가한 공작물의 설치, 굴착 등에 관한 각종 행정행위가 포항시와 관련이 있고, 포항지진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포항시를 소송고지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이에 재판부가 허가했다.

 

범대본은 어떤 단체인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현재 제5기 집행부가 봉사하고 있다. 범대본은 2017년 11월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2018년 2월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신청·인용을 통해 지열발전소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 15일에는 국내 최초로 포항지진피해 위자료청구 집단소송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4차에 걸쳐 범대본 회원 1만 7천 명을 포함하여 약 5만 명의 소송인단을 끌고 있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산업부 장관 등 정부책임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중앙지검에 해 놓은 상태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This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Please note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ranslation.>

 

Pohang civic group wins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Pohang earthquake

 

【Break News Pohang】Reporter Park Young-jae = A Pohang civic group won a lawsuit filed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damages from the Pohang earthquake.

 

On the 16th, the Pohang Earthquake Crimes Citizen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Banscript) held the 1st Civil Division of the Pohang Branch of the Daegu District Court (Presiding Judge Park Hyun-sook) at the sentencing hearing for the claim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e Pohang earthquake held in Court No. 8 of the Pohang Branch at 9:50 a.m. on the same day. It was announced that a ruling was made in favor of the plaintiff, requiring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to pay 3 million won in alimony to the plaintiffs who suffered damage from the Pohang earthquake.

 

This lawsuit is a compensation lawsuit filed by a civic group in Pohang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ompensate for the psychological damage suffered by citizens, including trauma, caused by a large-scale earthquake in the area of Heunghae-eup, Buk-gu, Pohang on November 15, 2017 and February 11, 2018. It is a claim lawsuit.

 

This is because the civic group Pan-Dae-Bon was formed immediately after the earthquake, and when the request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geothermal power generation filed by this group was accepted by the court (March 12, 2018), on October 15, 2018, Mo Seong-eun, a civic group, was selected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Pan-DaBon. A class action lawsuit was initiated.

 

The following year, on March 20, 2019, with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s announcement of the triggering earthquake, the number of litigants expanded to a total of approximately 50,000. ‘Beomdaebon’ led these victims and obtained a ruling in favor of the plaintiff after a total of 19 lengthy arguments over the past five years with Seoul Central (representative attorney Kyeong-woo Lee),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Due to this ruling, any Pohang citizen who lived in Pohang at the time of the earthquake will be a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psychological damage such as earthquake trauma by participating in the lawsuit.

 

In particular, the path to compensation has been opened for not only psychological but also material damages.

 

The government enacted a special law (Special Act for Investigation of the Facts of the Pohang Earthquake and Relief for Damage, etc.) and announced that it would provide adequate relief funds for earthquake damage, but in reality, only an amount that was far short of the amount claimed for damage was delivered to citizens. am. In this case, it is also possible to receive additional compensation for the insufficient amount of material damage through simple litigation procedures.

 

However, as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lawsuits for Pohang earthquake damage is limited to 5 years under a special law, if you do not file a lawsuit by March 20th of next year, you will not be abl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personal and material damage due to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

 

Meanwhile, 'Beomdaebon' held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Pohang Support Center immediately after the verdict was announced and stated that it respects the just judgment of the court regarding the plaintiff's decision, but that it will immediately appeal the decision on alimony as it is so unreasonable and inadequate. .

 

In addition,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which had been asserting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a natural disaster,’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le action, such as reprimanding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lawsuit and dismissing the relevant defense team, in response to this ruling.

 

In addition, he urged local politicians who had argued that ‘there is no need to file a lawsuit for damages’ to apologize in front of citizens, saying that ‘substantial compensation is possible through the Pohang Earthquake Special Act’.

 

Class action lawsuit process

 

The lawsuit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the Pohang earthquake was first initiated by ‘Beomdaebon’ members (71 people) on October 15, 2018 (2018 Gadan No. 105710).

 

The following year, on March 20, 2019,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revealed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a triggering earthquake, and the number of litigants increased to approximately 50,000 by the end of 2020, including 17,280 Pandaebon members, with 10% of Pohang citizens participating in the class action lawsuit. I did it. However, the number of litigants did not increase further due to relief payments under special laws and the appeasement of politicians.

 

However,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the remaining 90%, or 450,000 Pohang citizens,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is 5 years from the date the Pohang earthquake was announced as a trigger earthquake (March 20, 2019), that is, until March 20, 2024. There are only 5 months left. Therefore, in order for the remaining 450,000 Pohang citizens to receive actual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alimony through lawsuits, efforts are urgently needed to amend the special law to extend the deadline for lawsuits.

 

‘Beomdaebon’ CEO Mo Seong said,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at as many citizens as possible can receive compensation by holding a briefing session with lawyers as soon as possible and informing citizens of the results of earthquake damage lawsuits.’

 

Attorney Kyeong-Woo Lee, CEO of Seoul Central, who served as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for the civic group 'Beomdaebon', said that the remaining 5 months for victims to participate in the lawsuit (statute of limitations) is physically too short, so Article 34-2 of the Special Act on this (statute of limitations) is required. It was stated that active activities by local lawmakers, such as amendments to (special cases regarding), are needed.

 

For reference, in the early days of the Pohang earthquake, the civic group 'Beomdaebon' led by Professor Jinhan Lee (Korea University) in the JTBC newsroom claimed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an earthquake caused by geothermal power generation," but even citizens did not believe it. It was a situation. Even the Pohang mayor and local politicians, who announced geothermal power generation from new and renewable energy as Pohang's future growth engine and actively promoted it, turned a blind eye to the 'pan-script' claim of a induced earthquake.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unable to keep up with the growing epidemic, and in 2018, it spent 2 billion won in national funds to form and launch a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for the Pohang earthquake with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However, surprisingly, a year later, on March 20, 2019, at the Seoul Press Center,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announced the results of its investigation that “the Pohang earthquake was an earthquake triggered by geothermal power plant water injection,” and on the afternoon of the same day, the Vice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held an emergency press conference. and declared that they acknowledged the contents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s announcement.

 

Just one week after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announced the ‘trigger earthquake,’ Pohang City launched a new organization, saying that it would need a window role for the government in the future.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civic group 'Bumdaebon' (Pohang Earthquake Prevention Citizens'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which has been active since the beginning of the earthquake, 'Bangdaewi' (Pohang Earthquake Crimes Citizens' Countermeasures Committee), which has an almost similar name, was launched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Council was established. Activities were centered around representatives of government-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National Assembly.

 

Afterwards, citizens' continued activities called fo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the Pohang Earthquake, but on December 31, 2019, the 'Special Act on Damage Relief' (a special law for fact-finding and damage relief for the Pohang Earthquake) was enacted in the National Assembly. . Accordingly, despite strong opposition from the 'Ban script' that substantive compensation is impossible through the 'relief' special law, the mayor and politicians said, "We must first enact the special law on relief for damages and, if necessary, we can revise the special law or provide actual compensation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 Citizens were appeased with the logic that “there is.”

 

However, the actual damage payment was as the ‘pan script’ had feared. The government paid compensation for earthquake damage for one year from September 1, 2020 to August 31, 2021, but the actual payment amount compared to the claim amount was extremely unrealistic. According to Hwang Gyeong-jong, CEO of ‘Cheonji’, a loss adjustment firm, as a result of settling a total of 1,500 cases evaluated and claimed by ‘Cheonji’, the actual payment amount was only 37.5% on average compared to the amount claimed. He said that in many cases, the amount was less than 10% of the billed amount.

 

Meanwhile,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nounced on April 1, 2020 that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re responsible for geothermal power generation, and the fact-finding committee established by the special law also announced similar findings.

 

Lastly, there is one more thing to remember during the alimony claim litigation process. Initially, when the plaintiff (‘Beomdaebon’) identified the defendants in the complaint, he only specified six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Korea, POSCO, Pohang Geothermal Power Co., Ltd., Nexgeo Co., Ltd., Park Woo, and Yoon Woo). However, on June 30, 2023, the defendant Republic of Korea filed a lawsuit notification request, saying,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related to the installation and excavation of structures subjected to hydraulic stimulation are related to Pohang City and are not unrelated to the cause of the Pohang earthquake, so Pohang City is being sued. A request was made to the court to designate him as a notifier, and the court granted permission.

 

What kind of organization is Panscript?

 

Bumdaebon is a purely civic group that was formed immediately after the Pohang earthquake on November 15, 2017. We are working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ohang earthquake and provide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to the affected citizens, and as of July 2023, the 5th executive branch is serving. Since November 2017, the script has been promoting a signature campaign of 10,000 citizens, and in February 2018, it completely halted geothermal power plant activities by requesting and citing a temporary injunction to suspend operation of the geothermal power plant. On October 15, 2018, the first class action lawsuit in Korea to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 from the Pohang earthquake was launched, and so far, it has attracted about 50,000 litigants, including 17,000 members of the Pan-Daebon, over four rounds. In addition, the criminal complaint was filed with the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gainst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mmediatel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 team.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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