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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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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제일로 삼는 직업은 군과 경찰 그리고 소방직이라고 본다. 이들 조직은 일사불란한 조직과 체계를 갖고 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명감이나 국가관이 어느 조직보다도 투철해야하고 높은 직업의식을 요구한다. 국가에 대한 봉사나 헌신과 희생정신을 발휘해야하는 정의감 넘치는 조직이 되어야한다. 이런 직업들은 선발에서부터 임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인성을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훈련을 거쳐 임용이 되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하고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더욱이 소방 공무원은 재난에 대비해서 상시 출동준비가 되어 있어야하고 현장상황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를 해야하고 인명구조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한다.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비중은 중대하다. 이런 조직은 국가의 지원과 관심이 당연히 커야함에도 소방직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 되지 못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소방직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경찰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4조 3교대제가 아직은 요원하고 직업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이 이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고귀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의 예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상자들이 속출해도 국가의 보살핌이 미약한 것도 소방직에 대한 미련을 접는 경우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승진도 느리고 직업의 피로도가 높으니 소방직이 능력 있고 정의감 넘치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의 소방은 불을 끄고 재난에 출동하는 단순 업무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긴급구호, 안전복지등과 같은 광범위한 재난방지활동과 인명구조와 같은 확장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성과 특수성이 필요한 고도의 직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재진압을 주로하던 소방의 개념이 생활과 복지 그리고 전기, 원자력, 기상, 의료등에도 적용이 되어 광범위하고 전문성 있는 소방직을 요구하고 있다. 소방직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소방공무원을 필요로하고 그 해답은 소방청의 독립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소방청은 예산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독립된 주체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고 초기에는 전문가를 소방직으로 전환시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지금처럼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으로서의 소방방재청의 조직으로는 소방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장소방의 경험이 부족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의 기능을 강화하고 소방의 현대화와 전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기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무직이다보니 소방의 문제점과 소방직의 명예를 지켜주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4대까지의 역대 소방방재청장의 면면을 보니 소방직 출신은 3대 방재청장이 유일하다. 현 정부이후에 처음 임명된 분인데 소방감출신의 전직을 불러다 방재청장에 임명시켰는데 별로 한 일이 없어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부속기관의 수장으로서 별로 할 일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소방직 공무원이 방재청장에 오른다고 해도 지금의 체제하에서는 소방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바꾸고 경찰청과 같이 소방직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시키고 인원을 현실에 맞게 증원해야한다. 소방을 행정안전부의 부속기관으로 인식하는 발상을 없애고 국가의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이 경찰이나 군인보다 뛰어난 인재를 키워야 책임이 국가에 있는 것이다. 소방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절실하다. 소방을 치안행정과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경찰청이 독립을 했듯이 소방방재청도 소방청으로 독립을 해야하는 이유는 소방의 분야가 광범위해졌고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소방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본다. 전, 현직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의 독립을 바란다면 이런 후보를 지지해서 독립소방청의 의지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미래에 소방관이 되겠다는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라도 소방청의 독립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소방청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필자/정치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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