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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발목잡기, 이제 과거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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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근 대구-경북 동해안취재국장
기사입력 2017-06-15

▲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방문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년실업-저 출산-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불균형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시종일관 낮은 자세로 협조를 구했다. 연설 도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라는, 파격적인 수사를 쓰는가 하면, 추경 예산의 활동 범위와 항목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연설의 말미에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국회가 추경 예산 편성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관심을 모았던 조각 관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연설 중간에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고 에둘러 표현했을 뿐이다. 시정연설이 추경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가급적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꽉 만힌 조각 인선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관측해왔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야당 지도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인 데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 역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전혀 없었다.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은 대동소이했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이 있다. 어쩌면 한국당이 강경 모드로 나오고 있는 이면에는 참여정부 당시의 기억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은 정부 정책과 내각 구성을 반대하고, 끊임없이 정쟁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정혼란의 원인과 책임을 새 정부에 전가하게 되면, 민심이 돌아서고 지지층이 복원돼 과거의 영화를 되찾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거 한나라당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지난겨울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민심은 헌정질서와 헌법가치를 무너뜨린 적폐세력의 청산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기대선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의 문재인 정부다. 반면 한국당은 촛불정국에서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이자 적폐세력의 한 축이라는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촛불민심에 의해 탄생한 새 정부의 정책과 내각 임명을 적폐의 한 축이라 평가받던 한국당이 결결이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달 19일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 앞서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이다. 한국당에게 정우택 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주문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80%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김이수-김상조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과반을 훨씬 넘는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 바란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구분하지 못할 만큼 국민이 우매하지 않다는 사실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한자리수로 곤두박질친 이유가 그 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문제인정부는 현재 고용절벽을 국가 재난 수준으로 받아드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려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편성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한국당이 추경예산 발목을 잡겠다고 나서서 수천만 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

 

이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박정희정권 18년 전두환=노태우정권 10-김영삼-이명박정권-박근혜정권 15년 등, 반세기동안 기득권을 누리며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며 배를 채운 후예들이기에 일자리가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국당이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고 배를 채운 후예들이기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채우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각종 탈법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가중시켜 수천만 서민들의 눈물을 뺐다. 이들은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나눔의 미덕을 찾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에 지난해와 올해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와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내 배부른 한국당의원들은 추경예산 편성에 반대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훼방을 놓고 있다. 이들은 지난 반세기가 넘게 성장의 열매를 독식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기에 수많은 서민들의 자식들이 고용절벽을 넘을 수 없어 벼랑으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정부가 재정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을 집행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동안 성장을 독식하며 내배가 부른 한국당의원들은 일자리를 늘리면 사회적 약자들이 줄어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되기에 자신들만이 누린 특권들을 빼앗길까봐 전전 긍긍하고 있다. 이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한 것을 웅변으로 입증해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에서 고용절벽을 해소하기위해서 정부가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까지 했겠는가? 더구나 지난 반세기동안 성장을 독식한 후예들은 각종 탈법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성장을 독식하며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부어왔다.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더욱 가증스럽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오천만 국민이 모두 풍요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발목잡기의 전형이며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다. 국민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우선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다. 한가한 한국당은 박정권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악몽을 떠올리는 위장 전입이란 사슬에서 코리아는 벗어날 때를 놓쳤다. 이제부터라도 위장 전입이란 박정희의 정적탄압-민주화 숨통 막기-노동자탄압의 도구였다. 다시는 돌아보기도 끔찍한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가 되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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