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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무원 17만 명 확충과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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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6-15

▲ 정성태     ©브레이크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17만 명 증원을 화두로 국회에 추경을 요청하는 모양새다. 그런데 과연 옳은 방향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들이 퇴임한 이후까지 소요될 막대한 재원 조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우선 명확하지 않다. 매년 임금 상승분을 비롯해 평생 연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결코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난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이 매우 모호하다. 우선 세제 개편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고, 심지어 법인세 인상은 최종 대안으로 삼고 있다. 단지 예산 절감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수준인데 그 또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물론 그간 눈먼 돈으로 인식된 고위 공무원의 특수활동비 등도 대폭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턱없이 열악한 복지 재원에 소요될 여력조차 되지 않을 듯싶다. 

 

그렇다면 결국 서민 등골 뽑아 공무원 철밥통 늘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여기서도 대민 서비스 영역은 일정 부분 확충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이 또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할 일이다. 단순히 인기에 영합한 혹은 보여주기 식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그렇잖아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애꿎은 서민 고통만 가중될 수 있겠기에 그렇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훨씬 길다. 그렇다면 민간 영역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늘릴 방안이 있을 것이다. 그로인한 노동자들 삶 또한 보다 인간적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옳다. 아울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책 또한 제시될 수도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그것이 정부 역량의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여기서 또 다른 관심사가 있을 수 있다.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현실화되면 민간 영역에서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가 늘게 되는 것으로 입증됐다.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 물론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결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대해 공감하기에, 보다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지혜를 구하자는 차원이다. 공무원 증원과 같은 정책은 한 번 시행되면 중도에 해당 인원을 사퇴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더욱 그렇다. 아울러 인구 감소 측면 또한 고려돼야 할 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꼭 필요한 공무원 확충은 바람직하게 여긴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자리 늘리겠다는 의욕이 지나쳐, 그게 자칫 근시안적으로 접근되면 오히려 국민적 원성으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그로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고, 꼭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한다.

 

사실 그럴 재원적 여유가 있으면 오히려 훨씬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복지확충에 나서는게 보다 타당할 듯싶다. 그러나 현재 조세 정책으로는 늘고 있는 국민적 복지 욕구 충족을 감당할 최저 수준의 여력조차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 17만 명 증원이 시급한게 아니라, 저소득층 1700만 명의 위태로운 삶이 더 중요하다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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