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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을 2015년 이전인 2,500원으로 돌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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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홍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6-15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32%OECD 국가 중 이태리 다음으로 2위이다. (15세 이상). 세금 측면에서 보면 266백원의 주세. 24천억원의 증권거래세보다 많은 352백원이 담배세이. 이 수치는 한갑당 2,500원 이었던 2003년 통계이다.

 

담배에 부과된 세금중 액수가 가장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보면 더욱 극명해 지는데 지방재정 주 수입인 종합토지세보다 2배이상 높다는 것.등록세. 취득세. 주민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을 충당하는데 규모가 큰 지방세에 속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남 함평의 경우(2003) 전체 징수액 79억원 중 43억원이 (55%) 담배에서 거두었으며, 전북,전남,강원,경북은 4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 효자 종목이 된 것이 담배세라는 것이다.

 

 

전국에서 거두어드리는 담배세금이 무려 32천억원. 이 금액은 한갑당 2,500원 일때의 금액이다. 한 갑당 2,000원이 올라 4,500원이 됀 2015년 이후는 년 담배세수는 무려 8조원 가량이다. 1인당 하루 1갑을 피우는 흡연가의 부담은 년간 121만원.  이 금액은 년봉 4,600만원 근로자 의 1년치 근로소득세와 같으며 15세 이상 국민 4,000만명으로 계산하고 32% 흠연율을 대비하면 일인당 625,000원 이나 된다.

 

흡연층은 대부분 서민이며 (일용직.비정규직노동자.무소득실업자.독거노인 등)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어야 하는 빈곤층도 다수가 존재한다는 것더구나, 다른 세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는 것이 담배세금이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850원 안팍인 데 비해 담배 한갑 에 붙은 세금중 소비세가 무려 1,007원이다.

 

또한 4,500원의 구성비를 보면 담배갑 인상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짐작할 수 있는데, 출고가와 유통마진이 1,18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841. 지방교육세가 443. 개별소비세가 594. 부가세 등이 433원이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러한 법도 규정도 없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담금 중 가장 몫이 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사용을 보면 국민영양관리. 질병연구에 4%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93%는 건강보험급여에 사용하면서도  금연운동과 흡연자 건강증진 등 담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은 미미하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일용직.비정규직노동자.무소득실업자.독거노인 등 빈곤층인 흡연자를 봉으로 취급하여서는 안된다.담배값을 2015년 이전인 2,500원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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