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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인사청문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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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홍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6-16

▲ 서지홍

【브레이크뉴스 】박영재 기자=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 등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이 발표한 대통령의 직무평가에 따르면 취임 후 70~80%대를 시종 유지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최고다. 지난 선거에서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문 대통령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 여론에 나타난 상징적 지표라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과 나라를 걱정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는 모든 것이 앞으로 잘 해 나갈까? 그것마저 의아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다. 지금과 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장차 성공한 정부로 역사의 평가를 받겠지만 넘어야 할 고비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유념할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인식을 하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높은 지지율은 감사한 일이지만, 걱정 역시 동시에 주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이란 지금 이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며 유지하는 것 만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언제든지 지금보다 떨어질 것만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할 정부다. 이를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전임 정부에서 말도 많았던 '소통'이란 측면에서 문 대통령 정부가 소통에는 매우 성공한 정부로서 역사의 평가를 받기 위해 유념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 본다.

 

출발점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부터 분석해 보는 일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공감 능력'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가에 무엇을 바라는 지를 정확히 짚어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가령 등이 가려운데 허벅지를 긁어주면 시원할 리 없다. 이를 문 대통령은 정확히 찾아 시원하게 긁어주니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직전 정부의 불통과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의 중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 전 대통령의 덕을 단단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직전 정부의 부덕이 국민들로 하여금 낮은 자세로 임하는 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위 수용자의 입맛에 부응하기 위해 조준 사격 식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임 대통령과 극명하게 대조 되는 부분이다.

 

5.18 기념행사, 현충일 행사, 소방공무원 격려,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청와대 일반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식사 모습 등에서 우리는 과거와 달라진 대통령의 모습을 보았다. 스스로를 '낮추는' 행보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 뒤로 물러앉아 보고 받고 지시하는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에 익숙해있다.

 

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 스스로가 '격'을 따지지 않고 여야 정치인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은 결과를 떠나 그동안 국민들이 기대해왔던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유념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부 조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지난 한달 동안은 대통령의 개인기에 의존한 성공이었다면, 이제 정부 각 부처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새로 취임하는 내각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진들은 ‘내가 잘 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할 소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흠결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은 것임을 잊지말아야한다. 문 대통령 이상으로 공감능력과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대통령이 애써 벌어놓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각부 장관이 까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각 부 장관이 달라지면 일선 공직자도 변하기 마련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이런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제도 개혁'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개혁이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그 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이다. 그 정점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이 있다. 협치를 공약했다면 자격이 안 되는 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 곤혹스런 대통령을 도와주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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