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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불법여론조사로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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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7-06-19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리서치21 불법여론조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는 회사에 2대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지금까지 등재되어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해 조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 이 의원은  “조대엽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불법여론조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는 회사에 2대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지금까지 등재되어있는 조대엽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이상돈 의운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2015년 8월 31일, 9월 1일 한 언론사는 “양산시장 후보 공천 여론조사서 '싹쓸이 응답'?”, “양산시장 여론조사기관, 내용 공개 거부…'의혹투성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바 있다. 특히 9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 이름이 화면에 나온다.

 

▲ 뉴스 갈무리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의원은 “지난 6월 17일이 확보한 ㈜리서치 21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조대엽 후보자가 2014년 4월 25일자로 사외이사로 취임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또한 ㈜리서치 21의 주주명부에는 조대엽 후보자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2대주주로 명기되어 있다.(이후 5.8%로 주식 보유가 줄지만 2대주주는 유지)”고 밝히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취임한 2014년 4월 25일, 당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별로 경선 여론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5월 2~3일간 A업체와 ㈜리서치21 두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75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양산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 4명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A업체는 '전화여론조사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어 종결되었다. 여론경선 시행규칙상 조사회사가 후보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정정 보도를 해당 언론사에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예비후보자 2명은 여론조사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월 울산지검 특수부는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다고 하여, A업체 대표와 ㈜리서치21의 대표 진영선 씨를 소환하여 조사한바가 있다. 관계자들은 “진영선 씨가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지난 보도자료로 배포한 반박문을 다시 인용하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6다 190603 판결에 의하면, 조대엽 후보자는 회사의 설립 이후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또한 그 선관주의의무의 하나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할 ‘감시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85.6.25. 선고 84다카1954)“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82조의3, 제399조, 제401조)“고 주장하며 ”사외이사도 감시 소홀과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그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위의 판례에 의하면 조대엽 후보자는 본인의 보수를 받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사로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의원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조대엽 후보자는 ㈜리서치21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렇게 불법여론조사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는 회사에 2대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지금까지 등재되어있는 조대엽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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