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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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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7-06-19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 관련 논쟁이 연일 뜨거운 가운데, 이동통신 이용자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음성‧문자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추혜선 의원은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서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기준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개정안에는 누구나 공평하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이용자들의 데이터‧음성‧문자 등의 평균 사용량을 감안해 요금 기준을 고시하고, 통신사업자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하나 이상 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추혜선 의원은 “정의당은 19대 대선에서 2GB의 데이터와 무제한 음성‧문자를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감안하여 데이터 트래픽을 포함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올해 4월말 기준 5,538만여 명이고,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4,719만여 명이다. 특히 정보검색, 음악‧동영상 등 문화콘텐츠 이용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4,6GB이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3GB가 증가한 수치다. LTE 스마트폰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GB가 증가한 6.2GB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 무제한요금제 이용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자들의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약 1.8GB 수준이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반면 각 이동통신사의 음성‧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데이터요금제들은 데이터 최소 제공량인 300MB에 해당하는 정액요금은 모두 32,890원이다.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해당하는 6GB 가량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월정액이 5만 4천원에서 5만 6천원 대로 나타났다. 무제한요금제를 제외한 정액요금제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가까운 2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4만 3천원에서 4만 7천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다.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추혜선 의원은 “비싼 요금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하지 못 한다”면서 “정부가 데이터 등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해 저렴한 요금기준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들 또한 이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이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해 통신비 심의에 이용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나아가 이동통신을 시내전화나 119, 112 등 특수번호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해 더욱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이 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해 왔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김현아, 문진국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의원(이상 정의당), 윤종오 의원(무소속)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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