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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문재인 정부 장관 임명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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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업 기자
기사입력 2017-06-20

 

▲  브레이크뉴스강원  강대업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모든 일의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리라. 아무리 좋은 제도와 넉넉한 재정 그리고 조직이 있다 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사 성패가 달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남짓 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 국민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겠다.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에 대해 준비된 대통령이란 평가와 아울러 대선 득표율의 두 배에 달하는 국정 지지도는 국민들의 기대감이 또한 크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청문회 공방 끝에 강경화 후보를 외교 수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야당은 협치를 무시한 일방통행이라고 주장하며 추경안 상정 등 국회 운영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의 혼란한 상황에서 당선과 동시에 출범한 현 정부가 촉박한 일정에 가동한 미흡한 인사시스템을 야당이 비판하고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눈에는 개혁적이고도 파격적인 인사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만했다고 본다.

 

물론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과 함께 검증함으로써 흠결이 있는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한편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살펴 꼭 필요한 인재라 판단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신껏 임명할 수 있다.

 

이번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그 극명한 사례다. 야당도 검증을 잘했고 대통령도 필요한 사람을 쓰겠다는 의지를 관철했으니까 양측은 법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이다. 옥에 티랄까 야당이 지적한 대로 청문회를 대통령 고유권한인 국무위원 임명의 참고절차라고 언급한 것은 사족이었다. 대통령은 야당의 몽니에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고 중대한 외교 사안을 앞둔 시국에 꼭 필요한 인재이므로 야당에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었으면 여러 면에서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도 있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잣대로 사전검증을 실시해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차단해야 한다.

 

이제 야당에 쓴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8개월 동안의 국정 공백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려면 대통령 혼자만의 의지로 될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들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여야를 떠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수습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국회상임위 불참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급한 추경안 상정 등을 미루고 있는 것은 같이 뛰는 선수의 발을 걸어 넘기는 행위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지 말라.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야당다운 선명성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인데다 군사 독재 시대도 아니다. 게다가 한미정상회담이 눈앞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사들이 첩첩이 쌓여있다. 또한 검찰 개혁과 민생 안정 등 산적한 국정 과제를 미뤄두고 협치를 거부하는 야당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 정책을 방해하고 눈과 귀를 막고 보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불통의 전형을 다시 보여주려는 것인가?

 

국론분열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익을 위해 민생의 안정을 위해 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을 통해 유연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실리적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국민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여야는 지나온 과거에 처했던 상황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반추하며 국가와 국민들 앞에 떳떳한 행보를 하기 바란다.

 

또한 대통령이 부담을 안고 임명함으로써 신뢰를 보여준 국무위원들은 나라를 위해 분골쇄신의 각오 아래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 정치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춘추필법보다 더 엄정한 국민의 눈과 귀가 당신들의 언행과 공과업적을 보고 들은 대로 증언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된다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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