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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의 적폐청산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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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암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7-09-10

▲ 윤소암 칼럼니스트

성주의 사드배치와 북핵문제가 당면한 이슈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배치를 비판하면서  공약으로 당선된다면, 재검토하고 1년간 배치를 연장하겠다던 대통령은 미국 가서 트럼프를 만나고 또 여러 차례 미 고위인사들이 방한하더니 사드배치를 막기는커녕 북핵 실험용 미사일발사에 강경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핵에 최고의 응징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9월7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는 북에 대한 분노를 표했으나 정치 군사동맹국인 북한인민이 굶어죽으면 안된다는 푸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한국진보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말을 과거 적국인 러시아 수장에게 훈계성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서 새삼  변화무쌍한 세상과 국제정세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인생무상이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겨우 4개월이라 아직 성급한 평가는 이르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이 여유를 부릴 정도로 만만치 않다. 북핵 대응 사드배치 미일중러의 4강과 이해관계가 맞물리거나 충돌하는 문제로 남북문제 정치외교문제는 늘 시급한 화두로 문재인정권의 제1의제이다. 한편으로 국내 과거사의 걸림돌인 적폐청산문제도 국정의 성패를 좌우할만큼 중요하다.

 

이명박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인권침해와 부정부패의 법적 역사적 청산 등이 녹록치 않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친일부역과 해방 후의 과거사청산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나 진실과 진상을 완전하게 밝혀지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1세기동안 식민치하-분단과 독재로 역사는 단절됐다. 과거은폐를 원하는 부정한 기득권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그런가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인 군사독재자 박정희를 대한민국의 영웅으로 미화시키고 우상화하는 작업에 거액의 국가예산을 들여 시도했으나 탄핵으로 영어의 몸이 되고 오히려 부친의 위상에 더 큰 흠집을 내고 말았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으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반공-보수이념을 부르짖던 극우정치세력들은 힘을 상실했다.

 

그러나 이들은 극보수정권인 지유한국당을 내세워 정치와 정권의 전복을 꾀하고 있어 진보정권과 촛불민주시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되고 있다.

 

반민주 ,반민족세력의  본거지가 엄연히 세력을 얻고 막강한 사회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 진보정권도 법치와 절차에 따라 집행할 뿐 과거 독재정권처럼 초법적인 물리력과 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고민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성주주민과 국민,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만 배치의 불가피성에 손을 든 문통 정권의 입장이 선회한 걸일까? 아니면 다른 전략이라도 있는 것인가. 말하자면 하나를 주고 다른 하나를 얻는 전략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 때 이미 사드비밀조약을 해놓고 새 정권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인지 명쾌하게 해명되지 못했다. 거기에 불에 기름을 부운 격일까? 사드가 북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경고성발언과 맹비난을 쏟아내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관계의 압력이나 손해는 어떻게 견딜 것인지 대책이 없어 보인다.


국방 안보에 적폐청산도 진척이 없다?


그리 크지 않는 땅덩어리에 인구 5천2백만의 대식구를 거느린 대한민국이다. 이 나라를 5년간 책임지는 문재인 정부는 밤낮으로 연구하고 고민해서 국태민안을 꿈꾸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정책과 전략의 지혜를 짜내는 노심초사의 심정일 것이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번의 사드배치와 북핵의 강경대응책을 보면서 이러다가 어렵게 세운 진보정권이 과거의 독선적인 반민주정권을 닮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 성급한 판단일 수 있고 아직도 보수의 힘이 강한 우리사회에서 합리보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세력의 압력에 못 이겨 후퇴하는가 하는 염려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평화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보통시민, 특히 수년간 광장에서 정치부패와 역사퇴행을 반대한 양심적 촛불시민들은 냉엄한 국제정세와 현실정치를 지켜보면서 역사의 진보와 적폐청산을 통해 앞으로 십년, 이십년 정직하고 개혁적인 지도자의 출현과  민주적인 사회를 원할 것이다.

 

아직 대통령임기 4개월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올해 말까지 북핵, 사드문제와 적폐청산의 정책이랄까 방법, 방향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 외 적폐청산의 한 분야인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종교계의 적폐청산도 가급적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조계종이 말하는 외부세력이라는 궤변


가깝게는 수년간 전 정권 때부터 멀리는 반세기가 넘은 종교인과세를 매듭짓는 일이 중요하다. 동시에 오랜 분규로 부패 비리가 사회문제로 비화해도 방관만 한 역대정부와 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종교계에 메스를 대어야 한다. 특히 천년역사의  문화 자연 과학기술의 전당이기도 한 '불교사찰'의 분쟁은 단순히 특정종교집단의 일이 아니라 종교이전, 종교를 초월한 한국인의 역사문화로 내려온 국가 국민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수 십년 전부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천년 역사의 조계종단 수뇌부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과 유착해서  국가범죄와 범법을 저지른 행위를 엄중조사하고 문책, 처벌하는 정부의 적폐청산 결단은 시급하다. 조계종의 범법 승려의 발호는 수 십년래 민족문화종교인 불교에 정통한 정부인사와 올바른 정책이 없고 대부분 신구 기독교 또는 노조 등 시민단체에 불교인이 희소하며 국민들의 무관심, 불교인들의 저조한 사회참여 속에 승려들만으로 갈등과 분쟁이 종단 권력다툼으로 비치고 있다.

 

정부와 국민들의 방관 ,언론의 무책임과 범죄승려비호가 오랫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더 키우는 원인이다. 이럴 경우 누가 유리할까? 바로 범죄폭력세력이 종단을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느 사회의 범법집단이라도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와 사법처리가 작동 안 된다면 적폐세력은' 제3자 세력의 간섭'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면서 외부세력을 차단한다. 바로 독재정권의 논리다.

 

*필자/윤소암. 시인, 평화통일 불교포럼대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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