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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속 '협치로드맵' 제동 걸린 靑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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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상문 기자

 

 

청와대의 '협치로드맵'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이란 초유의 사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여소야대란 현실적 '벽'을 넘지 못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설상가상 바깥 사정 역시 좋지 않다.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안보 위기란 난제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순방에 나선다. 원래 청와대는 순방 전 5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추진했으나 현재로선 전망이 밝지 않다. 

 

인사난맥에 따른 내치와 대북문제에 따른 외치의 해법을 동시에 찾아야 하지만 현실적 '벽'이 높다. 일단 내부적으로 급랭한 정국을 풀기 위해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새 정부의 각종 개혁입법 처리 역시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인사난맥이 가중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새 정부 첫 조각 역시 이와 맞물려 있다. '정국 운전대'를 잡기 위한 기싸움 보단 당초 내건 '협치'의 기술을 발휘할 때다.

 

하지만 청와대와 야권은 전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동시에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는 작심하듯 강도 높게 야권을 비난했고, 야권 역시 맞대응에 나서는 등 양측간 '동상이몽'을 확인시켰다.

 

'무책임의 극치, 국민에 대한 철저한 배반, 정략적 악용(청와대)'. '좌파세력에 유린되는 사법부(자유한국당),6 번째 참사(바른정당), 청와대의 오만(국민의당)' 등 거친 설전이 양측 간에 오갔다.

 

현 양상은 마치 출범 후 줄곧 70%대를 넘나드는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정부와 야권, 청와대-야권 간 '정국 운전대'를 둘러싼 기싸움 모양새다. 양측 간 감정적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여소야대란 현실정치의 한계가 이를 상쇄시킨다.

 

청와대로선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치'의 기술을 발휘할 때다. 당장 정기국회 내 각종 입법과제 처리에서부터 야권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에 따르면 공약 실행에 필요한 법률 465건 중 123건은 국회 계류 중인데다 117건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틀어진 야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할 배경이다. 또 현재 미완인 새 정부 첫 조각도 함께 맞물려 있다. 출범 126일째지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야권뿐 아닌 여권내 반발에도 직면해 있다.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후임 인사를 비롯 헌재소장 역시 사실상 재차 후보자 물색에 나서야 한다.

 

김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헌법재판관 중 새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잔여 임기 등에서 선택 폭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안이 유력시된다. 과정상 야권의 지지는 필수로 다가왔다.

 

정국은 급랭했지만 청와대가 당초 추진했던 여야 영수회담을 문 대통령 미국 출국 전 또는 귀국 후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재 전망은 어둡지만 그렇다고 야권과의 현 대립각을 지속하는 건 청와대로선 득보다 '실'이 더 커보인다.

 

정국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정치적 득실 여부를 따지기 보단 내외적 난제를 풀기 위한 협치의 지혜를 일단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안팎의 난제에 봉착한 상태에서 대승적 마인드로 먼저 손을 내밀면서 '협치'의 의지 및 진정성을 피력해야할 상황이다. 민심을 받드는 게 최우선이지만 야권이 동참할 명분을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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