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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공군, 파업 노동자에 포괄임금제 수용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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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7-09-12

“공군본부는 억지 주장 거두고 노조와 성실히 교섭해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공군체력 단련장 노동조합에 포괄임금제 도입을 강요한 공군본부를 비판했다.

 

공군본부와의 임금교섭 결렬로 지난 8월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공군 체력단련장 노조 조합원 60명은 포괄임금제 도입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10일 오전 계룡대에서 국방부까지 도보행진에 나섰다.

 

김종대 의원은  “애초 공군본부와 노조는 2017년 임금을 협상 중이었지, 포괄임금제 도입처럼 큰 임금체계 변경을 논한 것도 아니었다”며,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건 둘째고 소통의 자세조차 되어있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 김종대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종대 의원은 “정부가 장시간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마당에 국가기관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포괄임금제 수용을 제시했다”며, “공군본부가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매월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 자유이용권’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기도하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8월 11일 장관 청문회장에서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 노동을 착취하는 제도"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포괄임금제 규제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일부 예외직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토록 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제도 남용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종대 의원은 “애초 공군본부와 노조는 2017년 임금을 협상 중이었지, 포괄임금제 도입처럼 큰 임금체계 변경을 논한 것도 아니었다”며,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건 둘째고 소통의 자세조차 되어있지 않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된 행군을 감행한 탓에 이 날 노조 조합원 민OO씨가 패혈증 증세로 실신해 병원에 입원했다. 김 의원은 “공군본부는 더 큰 일이 나기 전에 공군 체력단련장 노조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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