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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이전 계약한 무주택자, 양도세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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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훈 기자
기사입력 2017-09-12

▲ 주택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무주택자가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양도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에선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그러나 정부는 무주택자가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이같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라며 "지난달 10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달 7일에 개최된 차관회의와 12일 열린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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