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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용 전기요금 16.5% 인상..기업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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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 16.5% 인상되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13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침에 따라 내년에 개편 시 지난해 요금기준 최대 16.5%가 인상돼 기업당 5700만원을 추가부담 해야 한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요금 적용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 의원실이 경부하 요금의 할인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 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조4660억이 추가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말 최대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난해 요금 기준으로 4532억원이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요금 대비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이 추가 부담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납부요금 기준으로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으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9차례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매번 인상돼 2008년 대비 63.7%가 인상됐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전후 연간 납부요금 차액은 11조974억원으로 기업당 25억6천만원을 더 부담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비중은 OECD 29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87.1%에 달했고 2008년 대비 지난해 4분기 산업용/주택용 비율증가 속도 OECD 29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당장의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해놓고 뒤에선 당장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시 내년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공식화한 바 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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