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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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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사입력 2017-09-13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9월 13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제공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기술발전의 흐름”이라고 하면서도, “장래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이 기존은행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수준의 시스템과 건전성 등을 갖출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사회는 윤원배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가 맡아 진해했고, 기조발제에는 전성인 교수(홍익대)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 조혜경 박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렸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지난 7월 27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카카오뱅크 출범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기술을 통해 기존 은행들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중금리 대출과 같은 새로운 사업영역의 개발 또한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과연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된 은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한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업 감독규정을 유리하게 유권 해석하여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특혜인가 논란이 있고, 인터넷은행의 경우 일반 은행에 적용되는‘바젤Ⅲ’보다 느슨한‘바젤Ⅰ’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존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은행의 출범과 함께 그동안 주장되어 온 인터넷은행 특혜시비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제윤경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함께 준비한 토론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터넷은행의 특혜논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제윤경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출범은 금융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제공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기술발전의 흐름”이라고 하면서도, “장래 금융소비자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은행이 기존은행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수준의 시스템과 건전성 등을 갖출 수 있는 토대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토론회 주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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