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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몰카’ 종합대책 마련 지시‥“창궐하기 전 제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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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지훈 기자
기사입력 2017-09-14

 

▲ 이낙연 국무총리     ©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탁지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14일 주재한 '제 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유리창이 깨진 걸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며 "몰래카메라 범죄가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탓에 피해자는 인권에 막대한 피해를 받게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문제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이 총리는 "총리실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폭넓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으면 한다"며 "예를 들면 기술, 산업, 인권, 피해를 당하기 쉬운 여성들, 정부 당국 등 관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여과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대책'과 관련해선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이 됐지만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크지 않다"며 "탕수육이 비싸다면 짜장면을 먹으면 되지만, 휴대전화는 이처럼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어, 이 역시 좀 더 세밀하고 따뜻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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