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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다하지 않으려면 자유를 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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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홍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1-08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천칭을 등 정의의 여신 디케이다. 눈을 가린 디케의 상도 있다정의를 실현하는 힘(). 엄격한 정의의 기준인 천칭. 그리고 눈을 가린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청사를 가면 자유, 평등. 정의 라는 구호가 있고. 뱃지에는 천칭이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법에는 평등이 사라진지 오래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으며 대형로펌과 변호사 그룹은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신조어를 만들어 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칭을 몸에 달고 다닌다는 것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어느날 대한민국의 정의는 눈가리게를 풀어버리고 편견과 선입견에 물들어 버린지 오래이다.

 

디케의 정신을 수호하는 것이라곤 오직 칼 뿐이다. 정의를 실현하는 힘 만을 강조하고 있다. 원인을 배제하고 결과만 중시하고 있고. 인권도 없다.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자신만이 옳은 패러독스에 함몰되어 책임이 따르는 자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로 인해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20여 가지의 범법 행위를 합리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대원칙이 힘없이 넘어지는 현실을 목도했다""변호인은 본 재판에서 진행할 향후 재판 절차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고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며 변호를 포기하고 국법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타의적으로 선임하여 방대한 문건을 검토하여야 하는 허점을 이용, 판결시한을 연장시켜 정하여진 구속시한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는 것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자유만 얻으려 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이다.

 

왕정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국왕이 살인을 저지른 왕자를 사형시키거나 수도, 전기요금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으면서도 전기요금을 납부치 않으려 시위하는 왕자의 파렴치함에 분노하여 기소 시킴은 정의와 평등을 위하여 디케의 오른손에 들린 칼을 사용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도 디케의 오른손에 들린 칼을 사용 할 때이다. 자유를 얻으려는 자. 우선 책임부터 지는 자가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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