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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다면야...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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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목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1-11

▲김기목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대통령의 신년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그 해에 추진하는 정부정책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대통령의 신년사에 관심을 갖는다. 특히 정치인이나 관료사회, 경제인들이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신년사의 첫마디가 어떻게 나오고, 어느 분야에 강조하는지, 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지를 보면 국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추진 강도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에 있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외교안보문제, 정치문제 등 주요 이슈가 많이 담겨져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필자는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 발표를 지켜보았다. 국내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그런 점들이 올해에는 어떻게 실마리를 풀릴지가 궁금해서다. 대통령의 경제 철학과 중점 정책을 알게 되면 정경(政經) 협력 차원에서 올 한해 경제인들의 진로방향을 알 수가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천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두고 있음은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지 그 과제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나 가정형편이 60년대 보릿고개 시대와는 달라서 최빈 상태를 넘어선지 오래다. 아무리 영세한 서민이라 하더라도 식생활에서 굶주리는 자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취업되지 않은 실업자들에게 기본생활이 보장되도록 취업문을 넓혀주고, 생활전선에 나서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높이는 등 현재보다 소득을 높게 하는 일이 기본일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전체 실업자는 102만8000천명이라고 한다. 지난 2000년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후 최고치이다. 또 청년실업률이 9.9%까지 치솟아 역대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는 일자리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할 것인바, 정부는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청년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풍요속의 빈곤이다.

 

우리경제가 활성화 되고 경기가 잘 돌아가려면 정부의 경제적 정책이 현실 여건에 적합하고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정책에 적극 따르거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특히 영세 업에 대한 직접 지원제도는 많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얻는 실익이 미미하거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마련인데 이는 아무래도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는 기업이 받는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예를 들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살펴보자. 정부는 올해 일자리 경제정책의 하나로 영세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마련해 올 1월부터 시행중인바 전국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299만8000명을 지원 대상이다. 월급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사업주들의 정부지원금 신청한 실적은 매우 저조한바, 1월 9일 현재 전국 신청 건수가 1천 건 이하라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인기가 없고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업주들과 근로자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근로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월 150만원 보수를 받는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려면 매월 사업주는 약 15만원, 근로자는 약 13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는데, 손익을 따지면 기업과 근로자의 실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일부 영세기업주들은 4대 보험 가입을 종용하려는 게 아닐까 오해하기도 한다.

 

또 걱정하는 것은 이 제도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내년에 지원이 끊기게 되도 4대 보험료를 계속 내야한다는 부담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이 제도가 4대 보험과 연동되다보니 4대 보험 확대 종용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으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올 만도하다. 

 

취업 전선에 나서고 있는 구직자들은 이왕이면 여건이 좋은 직장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취업자들이 안정적인 직장인 공무원 되기를 희망하고,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직장, 좋은 일자리는 한정돼 있고, 정부가 공무원 수를 증원하려해도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야 하니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 비교적 좋은 직장으로 알려진 제조업 취업문도 감소 추세에 있으니 실업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일자리 상황을 알려주는 각종 고용지표가 최악인 상태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할지 의문이다.

 

국정에서 우선할 점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요, 그 위에 국민의 삶 개선은 궁극적인 목표이다. 경제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고 하지만 정부는 경제계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친(親)근로자 경제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정책의 혜택이 근로자를 위하는 영세기업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헌신적 기업에게 돌아가 근로자들의 주름살이 펴지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나아진 생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경제정책이니 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바랄뿐이다.   

 

*필자/김기목. 국대비닐 대표, (사단법인)범국민예의실천운동본부 이사, (사단법인)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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