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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남북대화를 북핵완성 시간 벌어주기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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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기사입력 2018-01-12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상문 기자

 

원래 마른 상태의 시멘트 가루는 가루 그대로이다. 그러나 그 시멘트 가루와 물-모래가 만나면 굳어지게 되어 있다. 이 굳어지는 시멘트 성분과 철제 뼈대 등이 합쳐져 견고한 건물이 만들어진다. 건물은 견고함이 없으면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정당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 결속력이 필요하다. 정당은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당원-지지하는 민중이 만나 집권을 지향하는 정당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정당이 콘크리트 건물과 다른 점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시대흐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시대사조를 뒤따라 갈수 있어야 한다. 시멘트-물-모래가 만나 견고해진 콘크리트처럼 굳어만 있다면, 정당은 정당이 아닐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남북한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외세가 개입된 내전을 치렀다. 그 이후 65년간 분단시대를 이어오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때는 냉전시대 논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근래의 자유한국당 대북관 역시 유연하지 않은 것 같다. 자유한국당의 대북한 인식은 시대변화에 둔감한 부면이 눈에 뜨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0일 충남도당·세종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어제부터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를 두고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화려한 정치쇼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것은 북핵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북에 위장 평화공세에 말려서 지금 하고 있는 남북회담이 북핵 완성의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회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DJ-노무현 정권 때 수십억 달러가 북으로 넘어갔다. 그 돈으로 핵개발을 했고 이제 와서 핵의 완성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완료단계에 와있다. 체제보장용이라면 핵개발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했다는 것은 체제보장용이 아니라 적화통일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6.25때 한달만에 한반도 전역을 전멸해봤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적화통일이 실패했던 것은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UN군의 참전이었다. 적화통일을 시도할 때 미국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 미국을 직접 인질로 하는 ICBM까지 개발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을 각오하고도 과연 6.25때처럼 미국이 참전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북핵 개발 목적은 적화통일용이다. 이 정부는 애써서 DJ․노무현 정부 이래로 체제보장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난번 미국에 우리 북핵 사절단이 갔을 때 미국 조야는 체제보장용이 아니고 적화통일용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남북대화가 북핵의 완성을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대화가 된다면 이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월 10일 연렸던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고위급 회담과 관련 “당당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그 현장을 남북고위급 회담으로 전 세계인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전양면적 성격의 김정은 신년사에 이어서 고위급 회담까지 대화자체가 결과적으로 북한에 정치적으로 의도만 관철할 것으로 기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 보유 사실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술까지 기정사실화하는 상태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로서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화제의에 나섰다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하고 그 다음단계로 올림픽 화해무드를 연출하는 것이라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 경제 병진노선을 사실상 현실화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번 고위급 회담과 상관없이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올림픽과 별개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공조는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강화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 우리 자신들만의 축제로 우리 자신들만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김정은의 북한의 핵과 원전 수소폭탄을 결코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당의 홍보를 전담하는 대변인실도 냉정구도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이한반도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대해 반대하는 압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11일자 “자유 대한민국의 미란다(Miranda), 애국가와 태극기를 평창 하늘에서 보고 싶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를 지키기 위하여 수 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름 없는 고지와 벌판에서 쓰러져 갔고, 고물 라디오에서 흘러 나오는 애국가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善戰)에 온 국민이 가슴 벅차하면서 만들어 온 미란다(Miranda)다. 그 태극기와 애국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공유되어 온 대한민국의 영혼 그 자체”라고 언급하면서 “북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장관급 회담이 있었고, 후속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체육경기하는 올림픽에 선수단은 몇명 오지 않고, 이름은 대표단 응원단이지만 실은 선전선동 동무들만 잔뜩 참가할 모양이다. 참가 조건으로 태극기와 애국가 대신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요구할 모양이다. 이 정부는 그래도 감지덕지한 모양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분명히 반대한다. 전례가 있든 없든, 북이 참가하든 안하든 상관없다. 지금과 같이 북핵 앞에 쪼그라든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태극기와 애국가는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란다(Miranda)다. 형편없는 북의 공갈협박에도 불구하고 가슴 벅찬 애국가와 휘날리는 태극기를 평창 하늘에서 마음껏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는 게 옳다는 논지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9일자 “북한에 안하무인, 적반하장 판 깔아준 남북회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는 논평을 통해 “공개된 3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남북 회담을 왜 했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뿐이었다. 이전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만약 이것이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에게는 미래의 안전을 넘겨 준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는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어떤 식의 통일이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던지 평화면 된다는 북의 논리에 말려든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매우 심각한 대북인식과 협상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된 국제 공조를 배제시킨 이런 기조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애초 모두발언에서부터 남북 관계를 언급했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북한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마음껏 자기주장을 펼칠 장만 깔아준 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평의 결론부분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회담이 아닌지 근원부터 살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전제는 강한나라 만들기라는 점에서 동의한다. 하지만 남북 간 대화-협력조차도 거부되는 시멘트-물-모래가 단순하게 결합된 콘크리트형 정당구조라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민심(民心)을 이끌어가진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남북대화 진행을 북핵완성 시간 벌어주기로 인식하고 있다. 시대에 뒤진 정당이란다면, 낙후된 정당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정당과 집권가능성? 점점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만들어가는 평화이든지 전쟁보다는 나을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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