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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개혁, 정부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디자인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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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행정사
기사입력 2018-02-12

 

▲ 강동구 / 행정사, 전)국회원내대표 정책특보 (C)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정부는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197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 잡아먹는 하마”로 국민으로부터 존립가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정부산하기관은 물론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까지 확대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과감하게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개혁해서 다시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국민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그 기대 속에는 정부, 행정조직 등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사회는 경제위기가 있을 때마다 공공개혁을 요구하였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공공부문의 운영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계화, 정보기술의 발전과 같은 외생적 요인과 결합되면서 더욱 개혁과 변화에 대한 욕구가 심화되었고, 1990년대 신공공관리를 도입하여 행정개혁을 추진한 것도 외환위기 등 재정적자로 인하여 정부운영의 효율성 제고 할 필요성이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같은 거시환경변화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개혁수요를 유발 하였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사회 전반에 대한 더욱 전면적인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는 주변국과의 외교, 국방, 검찰의 독립을 포함한 권력이 집중된 정부조직의 변화와 함께, 일자리창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의 행정개혁은 기본적으로 신공공관리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의 효율화, 규제완화 등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목표와 기본 방향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민간 경영기법의 도입은 신공공관리론, 뉴 거버넌스 등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과 경쟁이 결합된 이론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관리자들이 능률적ㆍ효율적으로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지향성, 시장지향성, 성과지향성을 지향노선으로 삼는다. 신공공관리의 이러한 지향노선 채택은 전통적 정부 관료제의 병폐와 정부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동일시 함으로써 행정공무원들에게 기업 논리를 강요하는 현상으로 탈바꿈 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공성, 민주성, 평등성 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할 가능성 있다. 이는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이 지닌 근본적 문제라고 생각되며, 신자유주의와의 친화성을 유지하되 정부혁신,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대안적인 담론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관리에서 시장경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는 지속적으로 구조조정과 프로세스 개혁을 통하여 개방성, 경쟁성, 분권성, 성과지향성 등 시장경쟁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관료제의 구조적 선택의 관계에서 볼때, 대통령은 국회의원들보다는 이익집단의 영향을 덜 받지만 국회의원들처럼 관료제를 적절하게 통제함으로 국민과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관료제의 구조적 선택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의해 구조화된 관료제는 정책결정 및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설명은 신제도주의에서 언급하는 일련의 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 제도는 공무원들의 선호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제도와 관계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제도를 만들기도 한다. 행정개혁의 결과는 제도적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며 제도적 맥락의 정확한 이해는 행정개혁의 성공의 열쇠가 된다.

행정개혁에서 공무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띠게 된다. 신공공관리론을 통한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성공 할 것인지는 확신 할 수 없지만 분명 그런 시도라도 당장 시작 할 때라고 본다.

공무원이 국민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개혁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행정 개혁에 소극적일 수 있고 회피적일 수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자신들을 인지할 경우에는 좀 더 행정개혁에 적극적 일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을 관료제 정치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관료제가 의회를 압도해 왔고 관료제는 대통령에 대해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정개혁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 보이다가도 아직도 한국의 대통령은 행정적 대통령 혹은 관리적 대통령으로서 정책결정 및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개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실하게 개혁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료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결정과 행정부와의 관계에 좌우되며, 대통령의 소통의지와 설득과 협상능력이 중요할 것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대통령 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관료제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행정개혁 방안들을 제시하기 전에 여론의 무비판적 수용이나 포괄적 수용보다는 충분히 전략적 계획수립을 하고, 행정개혁을 위한 방향을 설정과 공공부문 중에서 도입이 가능한 분야를 탐색하고 분야 간 우선순위에 의한 체계적 방안이 나올 때 비로소 국민의 원하는 정부의 본래 의미와 취지를 반영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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