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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불가침조약 통한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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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홍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2-12

 

▲ 민병홍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00킬로를 날아가는 스커드 미사일 이나 1,000킬로 날아가는 스커드 ER미사일과 일본까지 약 1,300킬로 날아가는 노동미사일(화성) 과는 달리 10,000킬로 거리인 미국본토까지 날아가는 대포동 미사일( ICBM. 백두산.은하)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대포동 미사일에 20-30킬로 톤의 핵을 탑제하여 발사할 경우 4-5백만명을 살상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10킬로 톤 한방으로 히로시마가 초토화되고 일본이 항복시킨 것을 볼 때 끔찍한 일입니다. 핵무기를 실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이 미국이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더구나 북한의 미사일은 강력한 EMP도 뚫을 수 있다니 실로 가공한 무기입니다. <참고:EMP: 전자기폭탄으로 불리며. 높은 고도에서 핵폭발과 번개등에 의해 발생하는 펄스형 전자파로 전기,전자장비를 연소시켜 전력망.통신망.전산망을 무력화 시키는 무>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과 핵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도 식품의 7-80%를 수입하여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쉽게 판단이 설 것 입니다. 북한이 핵을 무기화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곡물, 비료, 중유를 지원하고 경수로 건설을 추진한 전례가 있습니다. 6개국이 합의한 사항이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부담하였고 미국은 중유를 공급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 하였기에 북한은 부자나라인 미국을 겨냥하여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참고: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 통하고 남한을 배제시키는 전략

 

미국으로서는 미친척 하고 발사버튼을 누를 경우 패트리어트나 사드로 공중에서 분해시킨다고 장담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 발이라도 본토에 떨어질 경우도 생각할 것입니다. 미친사람이나 거지에게 얻어 맞으면 보상받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퍼 줄 수도 없고 진퇴양난 일 것입니다. 유엔을 동원하여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는 시큰둥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포동 미사일(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기로 따진다면야 미국을 능가할 국가는 존재치 않습니다. 핵무기만 보더라도 미국이 2,000기에서 7,000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가 1,600기에서 6,000기, 프랑스가 300여기. 중국이 270여기 영국이 120여기를 보유하고 NPT(1968년 핵무기확산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 파키스탄 , 인도,이스라엘도 대략 120여기 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60여기로 예측하고 있으나 밝혀진 것은 10여기 인데 실력으로야 겁날 게 없지만 한발이라도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양이와 쥐 싸움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열대 때리고 보상도 받지 못하는 한 대 맞는 피해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은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이외에 남한과 일본을 공격 한다면 대포동 미사일이 아니라 화성으로 이름 붙여진 노동미사일이면 될 것입니다남한을 공격한다면 방사포로 불리는 다연장 로켓포로 8킬로 날아가는 107미리 포, 20킬로 날아가는 122미리 포,서울-춘천까지 6-70 킬로미터 날아가는 240미리 포,안양-횡성-강릉까지 날아가는 300미리 포면 될 것입니다. 그 아래 쪽은 노동미사일을 사용하면 되겠지요. 대포동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300미리 방사포는 안양까지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2분입니다. 더구나 한번 발사에 20-30개를 동시에 발사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할 경우 패트리어트나 사드를 이용하여 완전한 공중격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이 선제공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피해를 입은 우리도 미국에서 수입한 북한의 무기보다 성능이 좋은 무기로 공격할 것 니다. 수원에서 평양 사이는 거의 쑥밭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백성이 죽거나 다치고 건물이 파괴되고 산업시설이 파괴될 것입니다. 어느 쪽의 피해가 크고 적은 것으로 이기고 진 것을 평가할 겁니다.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잃어버린 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여 어느 한쪽이 이겨(당연히 우리가 이길겁니다)무력으로 통일 되었다 친다면 미사일로 폐허가 되어 쓸모없는 땅, 인적자산이 고갈된 나라,산업시설이 파괴되어 먹고살기 힘들어진 나라,이러한 나라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구나 핵을 사용하였다 치면 50년 이상 쓸모없는 땅을 뺏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미친사람이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무기의 우위를 가지는 것입니다결국은 돈입니다. 무기를 파는 국가는 부유해 질겁니다. 이겨도 져도 남는 게 없고 복구에 대한 몫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남는 것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유지시키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계선 뿐입니다.

 

남북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불가침조약을 통한 평화협정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남북한을 떠나각자 국가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같이 서로 교역하고 왕래하면서 정부는 정부끼리 국민은 국민들끼리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남북의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 풀어야 되는데 미국이 그렇게 놔 주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경계선이 바로 한반도 이기 때문입니다. 내륙으로 연결된 전략적 요충지라고 표현하지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부담으로 경계선를 확보함으로써 혜택을 받으면서도 금전적 부담을 나누지 않으려 약은 수를 쓰고 있지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하고 북한은 북중동맹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중국이 받쳐주지 않으면 존망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북문제를 풀기에 앞서 중국부터 풀어야 되는것입니다. 바로 통중봉북(通中封北) 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통중봉북(通中封北): 중국과 통하고 북한을 배제시키는 전략

 

북한 핵미사일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여 영토화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불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평화를 추구하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게 불안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평화를 추구하면 될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세계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NTP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보유한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사용하여 남의 나라를 침탈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강국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어찌보면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에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협박하는 수단에 불과 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하라 하십시오. 일본과의 문제도 그들끼리 해결하라 하십시오. 비핵화의 조건으로 남북쌍방이 남북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끼리 문제는 6.25를 종식한 불가침조약이 우선이고 남북 경제적 교류를 통한 상생입니다.

 

신년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숨 가쁘게 평창으로 달려 왔습니다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건을 만들어 만나겠다 하였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을 왕래하고. 의료. 비료등을 원조하고 금강산도 다니고 개성공단도 열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금강산에 퍼부은 엄청난 돈과 개성공단 입주자들의 엄청난 희생도 이번 기회에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여건은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6.25전쟁의 종식을 선포하고 조약 체결과 상호불가침 조약 그리고 남북교류를 통한 상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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