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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하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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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대 기자
기사입력 2018-02-14

▲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4일 “정부는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하라”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에서 “2월13일 총회를 개최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기업연합회’로 개명하는 계획을 보류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칭 변경이라는 상징적 효과 대신 내실을 기하면서 이미지 변신을 하겠다'는 취지라지만, 개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전경련 해산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될 것을 우려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전경련 이름을 그대로 둔 채 계속 버틸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거나  해산 요구를 거부하며 스스로 내건 혁신안마저 폐기하는 전경련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지적하고 ”문제는 정부가 전경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 문제를 검토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전경련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해산 위기에 처했고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과 청와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에 연루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전경련 해산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 단지 이것 때문은 아니다. 출범이후 지금까지 정경유착으로 권력을 누려온 전경련 50여년의 역사 자체가 시장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적폐이고 분명히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여야 국회의원 75명이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적 시장경제 발전과 낡은 재벌주도 경제체제의 일대혁신을 위해 시대착오적인 전경련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 전경련 법인 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전경련 해산의 필요성에 동의한 이유도 바로 그것 아닌가?“라고 따지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은 작년 7월 후보자 시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경련이 국정농단을 했다는 사실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는 전경련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가 있었으나 이제 수사도 마무리된 만큼 정부는 전경련 해산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유독 전경련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어제 총회에서 '사회 각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경련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직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우려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을 보면, 잠시 숨죽이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전경련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는 뻔하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역사는 계속된다고 했다. 그릇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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