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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장 떠받치고 있는 상황자체를 해소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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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기사입력 2018-03-12

▲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브레이크뉴스

우리가 북한의 핵무장을 경계하고 해체를 요구하는 역사적 근거에는 ‘1945년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재앙’이 존재한다. 가공할 핵무기 투하와 인명의 대량살상을 오직 미국만 현실에서 택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상황에서 일체의 위기국면조성의 책임이 북한에게만 집중적으로 쏠려 있고 특히 미국의 대북전략과 동북아시아 구상의 위험한 면모는 도외시 되고 있다.

 

북한의 대응이 무모하다고 판단된다면 왜 그토록 무모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 필요하다. 달리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 대응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려면 미국의 대북정책과 동북아시아 군사전략이 정당하고 타당해야 한다는 전제가 우선 성립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핵실험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보자면 먼저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의 전략이다.


미국의 전략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가치가 있다면 북한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해결해야 할 상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전략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수순이 된다.

 

만일 북한의 대응이 논리적으로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과잉대응이라고 여겨진다면 미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북한의 자제를 요구하면 된다.

 

말하자면 정상은 이해가 가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여러 위험한 사태가 의도치 않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설득하는 동시에 그 같은 상황으로 오기까지의 구조적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불가피한 여건이 있다면, 그 여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진정 북한에게 위협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북한의 핵무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자체를 해소시키면 된다.
 
그런 시도와 과정 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전쟁으로 가는 길 외에 다름이 아니다. heungyong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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