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대한민국 사회-정치 지형도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 작게+ 크게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기사입력 2018-05-15

▲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이나 바람이 전혀 불지 않고 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분위기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데다, 국회로 상징되는 정당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 정국은, 과거의 선거와 비교할 때, 전혀 다른 정치 현실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과거의 경우, 통상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을 지녔는데 반해 이번 선거에는 그런 이슈나 분위기가 전혀 없다. 오히려 국민 민심의 대다수는 현 정부에 대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형편이다. 소위 드루킹 사건이 있었지만, 야당의 기대와는 달리, 민심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다. 야당의 무리한 주장에 대한 반감과 함께, 현 정권을 국민이 거리와 광장에서 직접 창출해냈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의 경우, 선거가 임박하면 북한 변수가 늘 한국 정치의 심장을 강타하는 일들이 반복되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수혜자는 오롯이 정치적 보수 진영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한반도의 급격한 화해 분위기에 맞춰 북한이 적극적으로 내놓는 일련의 조치들이 보수 진영을 옥죄는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정치 현실에서 결코 볼 수 업었던 새로운 현상이다.


셋째, 과거에는 선거가 임박하면 보수가 결집하고 진보 진영이 분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수 정당이 어부리지를 얻곤 했는데, 이번 선거의 경우 색깔이 비슷비슷한 보수(극우) 정당들이 둘 이상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 반대의 경우가 벌어지고 있다.


위에서 거론한 이유들로 인해,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민주당이 90%에 육박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다만 한국과 북한, 북한과 미국도 서로 마주 앉아 심도 있는 대화를 하는 마당에, 유독 한국 정치권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그 정치적 수준과 현실은 몹시 안타깝고 애석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반 국민의 경우 가령 직장 출근을 안 하거나 일을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경우 태업과 파업으로 일관하면서도 꼬박꼬박 국민세금에서 상당한 액수의 월급을 받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가히 한국사회의 대표적 갑질이자 적폐라 할 수 있겠다.

 

국회의원들, 정당인들이 아직은 총선이 2년 남짓 남았다는 것을 자위삼아 이토록 형편없는 저질 정치를 일삼으면서도 국민 무서운 줄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시라. 2년은 금세 온다. 아마 2018년 총선 때는 그야말로 정치적 피바람이 불리라. 그만큼 여의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매섭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흔히 한국정치를 이야기할 때 항상 51대 49싸움이라고 했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그 지형도가 급격히 재편될 것이다.


이제 한국정치도 그 지긋지긋한 이념과 지방색과 당파 대결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전체를 염두에 두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으로 임하는 세력과 인물의 출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다. heungyong57@hanmail.net

 

*필자/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