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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지 않는 한국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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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홍 주필
기사입력 2018-05-15

 

 

▲ 독도     ©브레이크뉴스

일본 정부가 15'외교청서'를 발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이 발표한 외교청서 중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일위안부 합의 이행 촉구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측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했고,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한국정부에)계속 요구하겠다"고 했다. 독도에 대해선 일본 시마네현의 고유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같은 외교청서 발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영토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보수주의자들은 침묵을 지킨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시절에도 일본이 한일위안부, 독도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긁고 망언을 일삼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보수주의란 영토주권과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이념이다. 전통적 제도, 즉 가족, 종교,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이념이고, 사회적 책무의식에 투철한 지도자적 덕성을 지닌 사상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저렇게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나가 평생을 어둠의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한 오만에 대해 맨먼저 나서서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는데, 별다른 말이 없다. 과연 보수주의자 맞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심정적으로 친일세력과 결탁해 오늘에 이르렀으니 달리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 이계홍 본지 주필     ©브레이크뉴스

미국이 지나치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상향 조정하겠다 하고,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해도 한국의 보수세력들은 외면하거나 침묵했다.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에도 뜬금없이 성조기를 들고 나와 성조기여 영원하라고 외친다. 자존심을 생존의 근거로 하는 보수주의가 그렇게 하니 과연 진정한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을까. 사대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세력이 된 이들은 미국의 우산 밑에서 반공주의와 안보상업주의로 70년 체제를 유지해왔다.

 

우리는 그동안 군사독재와 부정부패와 싸워오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민주주의의 탑을 쌓아올렸다그 과정에서 보수정권도 민주주의를 내걸었지만, 미국과 가깝긴 했으나 실제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들은 서구에서 말하는 보수주의의 가치, 즉 급격한 사회변동보다 안정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조선조의 사회가 지녔던 봉건주의적 폐쇄성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과 부패를 통한 이익독점으로 70년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을 맹신하며, 그중미국을 비판하면 종북이라고 몰아붙였다.

 

이 때문에 서구사회에서는 한국의 보수주의를 평가하기보다 타락한 이익집단으로 비판했다. 특히 모멸적인 사대 근성을 지적한다. 민족 자존을 지킬 때 외세도 그 민족과 국민을 존경하는데 이것이 아니니 함부로 대하는 측면도 있었다. 

 

한국 보수주의가 살아야 진보 독주도 막을 것이다. 그러나 외세 추종적인 현재의 보수를 지향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면 독주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이 횡포를 부린다면 준엄히 꾸짖는 데서부터 보수의 본령을 찾아야 한다.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는 정치집단이라면 어느 누구로부터도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khlee0543@naver.com

 

*필자/이계홍. 소설가. 본지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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