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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고위급회담은 맥스선더 한미 공군연합훈련 끝나면 재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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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권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8-05-16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연기를 통보하며, 맥스선더(천둥 번개 폭풍회오리작전)의 F-22 스텔스 8대와 전략폭격기를 포함 100여대의 한미공군 연합 북한강습작전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면적 이유를 들고 나왔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북한의 일방적인 취소에 대하여 어안이 벙벙한 태도로 그 진의를 파악하는데 다각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연구하는 모습이다.


연례적인 훈련에 딴죽을 걸고 북미회담 제고와 남북교류 중단(?)을 암시하는 듯한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남북-북미회담을 통하여 점진적인 개방경제로 이미 나왔다. 표면적으론 한미 맥스선더 강습훈련을 들고 나왔으나 한편으로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태영호 전 영국 공사의 ‘3층 서기실의 암호’를 일부 보수 종편이 다루는 과정에서, 자라 새끼를 죽였다고 양어장 지배인을 즉결처형시킨 독재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시도 등 반북한 이미지를 완화시키려는데 그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나아가 남북 북미 회담 후 이어질 2차적 압박이 될 수 있는 수십만 정치범 수용소, 유엔 인권판무관 방문요구 및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허락하라는 국제적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상정, 이를 북미회담에 중요 의제로 내세우기 위한 일환일 수도 있다.

 

중국 내에는 57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경제 문화 종교 등에는 수평적 자유를 주지만, 자치권을 요구하는 분리독립과 전인대에서 결정된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선 무자비할 정도로 총검을 앞세워 진압해왔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수령을 톱으로 한 피라미드형 수직적 감시와 통제로 3대세습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수평적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면 수년 내에 튀지지의 쟈스민 혁명으로 촉발된 아랍 독재자들이 민중에 의해 처형된 것처럼 정권붕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을 것.

 

북한의 이번 고위급회담 일방 연기는 이런 미래적 공포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는 시도로 표면상 한미연합훈련을 들고 나왔지만 전략적으로는 태영호 전 영국 공사의 책 출간(3층 서기실의 암호)으로 촉발될 미국 주도의 유엔을 통한 대북 인권개선안 압박의 태동시도를 싹둑 잘라서, 북미 싱가포르 담판에서 최우선 의제로 내세우기 위한 술책일 수도 있다.

 

길 닦아놨더니 동네 개가 먼저 지나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참에 우리 정부는 ‘남북화해협력에 관한 상호비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대북 빠라전단날리기와 탈북자들을 앞세운 종편들의 ‘이만갑’타령이나, 태영호 전 공사의 최고 존엄의 야만성을 부각시키려는 ‘3층 서기실의 암호’와 같은 책 출간을 시도들에 대해서 엄격한 내용검증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입으로는 평화와 교류를 부르짖으면서도 속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에 관한 자유를 들어 민족화해를 이간질 시키려는 개인의 소아적 시도들에 대해서 제한된 경험과 정보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을 야만적 독재자로 낙인찍고, 북한체제를 스탈린 체제 하 ‘수용소군도’로 제 조국을 비난한 솔제니친처럼, 자유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대한 대안이 마련돼야한다.

 

북한의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한 일방적 연기로 전전긍긍하는 우리 정부는 평등한 겨레로서 체제가 다르지만, 상호존중의 자세를 망각해서 북한을 비난하거나 윽박지르면 언제든지 남북교류는 깨질 수 있고 남북교류 또한 일시에 단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남북고위급회담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고 북미담판 또한 성공적으로 합의문 서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쟁과 대립을 넘어 동북아의 허브국가로 도약할 천재일우의 기회다.

 

북한은 태영호 전 공사의 탈북망명에 대하여 수백 만불의 북한 공화국 비자금을 훔쳐 달아난 배신자이자 인격적 추물로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유학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협상가로서 남한에서는 국가주도의 언론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 자라새끼 한 마리 관리 못해 죽었다고 양어장 지배인을 즉결처형 지시한 잔혹한 독재자로 남한사회에 널리 퍼지게 된 사실은 북한 수뇌부를 분개케 한 1차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고위관료 탈북자로서 국민 혈세로 지원한 막대한 정착금과 자녀들의 학비지원을 받는 태영호 전 공사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하여 자기의 모국에 침을 뱉고 남북평화 교류 시대에 역행하는 태도는 자제되어야 한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이제 맥스선더 한미 공군 연합이 끝나면 재개될 것이다. 고양이가 발톱이 거칠다고 발톱을 다 빼내면 쥐를 못 잡는 법. 미국의 압박에 겨우 회담장에 나온 북한을 상대로 최대의 압박 운운하며 맥스선더 연합훈련으로 전략무기들을 동원하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위험스런 시그널이다.

 

북한 지도부는 현재 겉으론 한미 맥스선더 훈련을 트집 잡지만 속으로는 북미회담 전에 내정불간섭과 유엔을 통한 인권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중의적 전략스탠스를 선택했다.

 

태영호 전 공사와 이만갑 출연자들은 북한으로부터 배신자 남한 및 국제사회로부터 사선을 넘어온 자유의 투사로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교류 및 평화정착 절대적 호기에 입을 닫고 은인자중하는 것이 참된 도리이다.


우리 민족에게 찾아온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차는 달리게 될 것이다. 맥스선더 훈련 후의 회담재개를 조용히 기다려 줄 일이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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