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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조직 일당 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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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옥남기자
기사입력 2018-05-17

▲땅 주인 몰래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 (C)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16년 12월 30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소재 약 900평의 토지를 바지사장 명의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월300만원) 한 후, 토지주 몰래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류) 약 2,600톤을 불법 투기 한 혐의로 40명을 검거하였다.

 

이들은 '16.10.~17.08. 약 11개월간 경기 일대 잡종지, 공장용지 등 18개소 약 32,000평에 사업장폐기물 약 45,000톤을 불법 투기하여 66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동두천지역 OO파 조직원 A씨(39세) 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 회장 B씨(52세) 등 35명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조직폭력배(8명)까지 결탁하고, 총괄책, 가림막 설치업자, 하치장 관리자, 운반기사, 바지사장, 문지기 등 각자 역할을 철저히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에는 서울.경기.강원 지역 조직폭력배 8명이 개입하여 폐기물을 투기할 “부지(땅)”를 담당(임차부터 투기.관리까지)하였는데, 바지사장(친구.후배 등)들을 고용하여 부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바지사장들에게 “수사기관 조사시 매뉴얼”까지 숙지시키면서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불법 투기한 폐기물은 토지주가 치워야 하는데, 막대한 처리비용(1개소 당 수억원~수십억원)이 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18개 투기 장소 중 17개소에 그대로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토지주 등에게 청구해야 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처리할 엄두도 못 내고 계속 토지주에게만 행정명령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에 가담한 폐기물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직폭력배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이 폭력조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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