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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제 후보, 허위사실공표죄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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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관 기자
기사입력 2018-05-17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성관 기자] 지난 16일, 김성제 무소속 의왕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김성제 후보 부부비리 연루설과 지지율 하락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에 배포하고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안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김성제 후보 선거사무실의 문연호 선거사무장 (C) 경기브레이크뉴스

 

김 후보 측 변호사는 “지난 5월 1일 신 의원은 ‘김성제 시장 탈당에 대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마치 김성제 시장 부부가 비리로 조사받아 처벌받는 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신 의원이 의왕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낙선 목적으로 김성제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이 선거를 압둔 상황에서 지난 8일 10시경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이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함께 허위사실이 공표 된 기사를 링크하여 문자를 받은 유권자들이 김 후보의 비리가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특정 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정작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신 의원이 유권자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부부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인간적인 도의에 어긋나는 패륜적인 행위 일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경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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