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車 번호판 수수료, 지역별 최대 8.7배차..편차 줄인다

- 작게+ 크게

김다이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편차가 최대 8.7배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했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발급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원주시(5500원)다. 다음으로는 대전(6400원), 대구(6700원), 서울(6800원) 순이다. 가장 비싼 곳은 영양군(4만8000원)이고, 함양(4만원), 의성(3만8000원) 순으로 최대 8.7배의 지역편차가 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기도 오산시의 경우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만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경기도 중 가장 저렴하다. 이렇듯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 관계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관련 조례를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조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마련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를 앞두고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