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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경제'우클릭'조짐과 정의당 12% 지지율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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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기사입력 2018-07-12

▲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삼성공장을 방문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인 인도의 고속성장에 우리 기업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라며 "노이다 공장이 활기를 띨수록 인도와 한국 경제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페이스북

 

브레이크뉴스 박재우 기자= "제1야당 교체해달라", "바람을 일으켜달라"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슬로건이었다. 이정미 대표는 12일에도 취임 1주년을 맞아 "2020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6주 연속 지지율이 상승하다 지난주 10%대에 진입한 뒤, 이번 주 12.4%를 기록해 자유한국당과의 거리를 3.6%로 좁혔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리얼미터는 "지방선거 참패로 보수야당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진보성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의 충성도가 약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은 한국당의 지리멸렬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 분야에서의 '우클릭'조짐과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소득주도성장론'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모습.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소득주도성장' 밀려나고 '혁신성장' 등장

 

최근 문재인 정부는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소득주도성장'을 뒤로 한 채 규제완화 등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볼 수 있는 '혁신성장'을 앞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의 교체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책성 인사라고 평가되고 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성장'을 내세우며, 규제완화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1일 한양대를 찾아, "문 대통령도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라며 "혁신성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성장 전략"이라며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1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방 자리에서 "규제 문제는 우리 당이 소극적이거나 내부적으로 이견 조정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측면 있다"라며 "8월까지 이견 해소시키고 당이 관련 법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정기국회 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9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의 반대에도 규제완화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이라며 "1분기 고용 관련 수치가 안 좋게 나오면서 보수진영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자 조속히 성과를 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규탄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총 페이스북

 

노동·조세·기업 정책에서도 '우클릭'?

 

노동·조세·기업 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우클릭'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으로 알려진 홍영표 원내대표 취임 이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란,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입장을 놓고 범여권 내에서는 다소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도 "종부세율 상향 수준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절하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일관적으로 반대를 해 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 시행 불과 5개월 만에, 임금인상 효과를 평가할 어떠한 실증적 통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은 경제실적에 조급해 했다"라고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 "앞으로는 과로사회 탈출을 말하고 뒤로는 저임금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운운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꼬집었다.

 

또한,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에 반대하는 여당소속 일부 의원들을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기도 했다. 

 

마침 11일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1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출신 민병두·정재호 의원의 주최로 이뤄진 만큼 '금산분리 완화'기조가 정부여당의 목소리로 해석할 여지의 발언이었다.

 

금산분리 완화 조짐, 대통령과 이재용 접견을 놓고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 성향으로 선회할 거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직 섣불리 확정적인 '우클릭'이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경제정책에 있어 방향조정 시기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전 대표가 정의당 깃발을 흔들고 있다.     ©김상문 기자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 "정의당 상승세 계속될 가능성 높아"

 

권순정 리얼미터 실장은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우클릭 조짐과 정의당 지지율의 상승에 대해 '근본적인 배경'과 이어진 '변화'들을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맥락으로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야당의 참패와 민주당의 압승이 역설적이게도 민주당 지지율의 급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라는 외부적 요인이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민주당 지지로 쏠리게 했지만, 보수 야당의 패배로 범 여권을 결합시키는 외부적인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범 여권이 나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 악화에 따른 문 정부의 우클릭 조짐들이 정의당 지지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라며 특활비 폐지 입장에 대한 정의당의 주도적인 역할과 노회찬 의원의 JTBC 시사 예능프로그램'썰전'출연 또한 미세하지만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방선거 이후 지형 변화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경제상황에서도 좌우에서 정부여당에 대해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지지율 상승에 대한 전망으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전처럼 5-6%대로 돌아가진 않을 테지만, 높은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rkjaew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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