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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김성태 심재철

이우근 동해안취재국장 l 기사입력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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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본지 동해안 취재 국장

한마디로 한국당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세는 한국당의 고질병이 다시 도졌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선거 전에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는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의 연관성 문제로 식음 전폐 곡기까지 끊어가며 특검하자 요란법석을 떨더니 그 못된 버릇과 병폐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남북 평화 분위기에 훼방이나 놓자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으니 그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이유로 대여 공세를 강하하고 있다. 한국당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나서면서 말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휴일과 주말도 없이 24시간 근무를 보다 보니 그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며 심재철의원에 대한 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등 정국이 이 문제를 두고 또다시 소모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당과 청와대 중 어느 측의 주장이 맞고 틀린 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자료 획득 방법과 폭로 시점에 한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심재철 의원은 해당 자료는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고 백스페이스키를 한 번 눌렀더니 자료가 떠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부터 자료를 빼 낼 목적이 아니라면 쉽게 얻어 낼 수 없는 정보로 심재철의원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심의원의 정보에 대한 폭로 시점도 문제다. 심의원이 자료를 다운로드해 폭로한 시점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참 진행 중으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최고조에 달한 날이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불법적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은 정략적 의도가 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안중에도 없고 되레 이런 분위기가 싫어 깽판이나 놓자는 심보다. 달리 말해 남의 잔칫집에 재나 뿌려보자는 더티 한 놀부 심보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더 웃기는 것은 자료 획득과 유출이 정당했는지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루어진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의원에게 이렇게 막 대할 수 있느냐는 특권의식이다.

 

국회부의장직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동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치외 법권의 감투라도 된다는 말인지 그 사고방식이 가관이다. 또한 심재철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논리로 한국당에 대한 모든 정보도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낱낱이 공개해보심이 어떤가 한다. 제18 대통령 선거 때 소위 NLL포기론으로 재미를 본 한국당이 그게 그리웠는지 또 다시 NLL포기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다. 한국당김성태는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서해 NLL을 노무현 정부 시즌 2인 문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고 했던 NLL을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한다고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우리 해군이 NLL 부근에서 계속해서 출입통제선까지 경계 임무를 계속한다는 점이다. 북측은 기존의 NLL 부근 해안선을 따라 남측의 5~6배에 달하는 군사와 해안포를 설치해 두었다. 해안선 길이도 남측보다 훨씬 길다. 따라서 북측이 여기서 군사훈련, 포사격 훈련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남측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김성태는 무조건 NLL포기라고 우기고 있다. 국민들을 바보로 여긴 것이다. 남북이 군사합의에서 서해에 완충지대를 만든 것은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심지어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20일 국회에서 일본 자민당을 본받자는 간담회를 열었다. 그들의 정신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에서 남북 평화에 배가 아픈 곳은 한국당과 일본뿐인 것 같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한국당을 한국자민당이라고 힐난하는 것이다. 방송3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다시 오르자 한국당은 배가 아파 미치는 모양이다. 심재철 주장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불법을 저지른 심재철은 국회 뱃찌를 반납하던지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 일 것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자체도 큰 문제지만 그걸 왜곡 날조해 사실인것처럼 유출 공개 한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무조건 구속 감이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다. 그리고 고의성 깊은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자고 건의 한다. 이러한 면책특권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 날조하고 가짜뉴스를 하는지에 대해선 면책 특권을 박탈하고 일반 범죄자로 처벌 받도록 국회법을 개조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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