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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보험사 최대 지급액 7460억..삼성생명 최다

김은지 기자 l 기사입력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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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김은지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 지급 결정을 따를 경우, 최대 지급액이 74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소멸시효 만료액은 제외다. 

 

11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가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에 따라 모든 계약에 대해 즉시연금 추가지급을 결정할 경우 추가지급 원금은 9545억 원이다. 하지만 상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84억 원이 제외돼 최대 지급액은 74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과 올해 6월 분조위는 보험사들이 만기가 된 보험금에서 공제금을 포함한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 공제 관련 사항이 즉시연금약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단,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즉시연금 추가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체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총 가입자수는 16만 명으로 삼성생명이 5만5000건을 차지하고 있다. 보험사별 지급예상액을 보면 삼성생명이 41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시효 도과분도 1115억원에 달한다. 그 뒤로 한화생명 884억원, 교보생명 548억원 순이었다.

 

이 액수는 기 발생분과 향후 발생 분을 포함한 수치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소멸시효 적용한 기 발생분 지급액은 1155억원이며, 향후 발생분은 3037억원이다.

 

즉시연금은 대부분 최초 가입시 전액을 납부 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지만, 상법 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적용된다. 소송이나 분쟁이 개시됐을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전체 가입자 16만 명 중 분쟁 신청건수는 1200여 건에 불과하다. 분쟁 신청 유무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실은 삼성생명에 서면질의를 통해 소송 및 분쟁 당사자 이외의 계약자에 대한 소멸시효 처리방안을 문의했다. 삼성생명 측은 서면 답변을 통해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판결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지급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와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계약자에게 알렸다고 전했다.

 

이학영 의원은 “가입자가 많은 즉시연금 분쟁의 경우 금감원이 법원판결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삼성생명의 경우 모든 계약자에게 법원 결정에 따라 일괄 지급을 결정했는데, 다른 보험사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은 지급액도 4191억 원으로 상당하지만,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진 지급액도 1115이나 된다”며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이 많은데도 소멸시효를 3년만 인정하고 있는 상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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