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국토부, 올 12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우선 공급

김성열 기자 l 기사입력 2018-10-11

본문듣기

가 -가 +


브레이크뉴스 김성열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12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는데,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또한,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예비입주자까지 계약 후 발생한 미계약분이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발생한 미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여 추첨하는 방법으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이와 함께,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신혼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break9874@naver.com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Copyright ⓒ 브레이크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