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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1만1천176명, 3년새 98%증가"

배종태 기자 l 기사입력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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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연제, 교육위) 의원 (C) 배종태 기자

 

올해 불법체류 외국인유학생 1만1천176명으로, 최근 3년새 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유학생은 지난 2016년 5,652명, 2017년 8천248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1천176명으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이 교육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16만1천371 명을 기록한 가운데, 불법체류 중인 유학생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2013년 8만3천471명이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8월 기준 16만1천371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 만에 약 93.3% 증가한 수치이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규모는 2013년 7천551명에서 2016년 5천652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으나, 2017년 8천248명으로 전년대비 45.9% 급증하였고, 2018년 8월 현재 1만1천176명으로 전년 대비 35.5%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비율은 2013년 9.05%에서 → 2014년 7.68% → 2015년 5.99% → 2016년 4.80%으로 꾸준히 감소해 왔으나, 2017년 6.03%로 반등한 이후 2018년 8월 현재 전년 대비 6.93%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체류 외국인 유학생이 1만5천199명 신규 발생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발생 비율이 19.9%(3천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천206명), 경북 7.5%(1천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해영 의원은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대학 구조개혁 흐름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학교운영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대학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내실 있는 사후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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