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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울을 인질로 삼아 미국 군사공격 막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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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전 의원
기사입력 2018-10-12

<Fear: Trump in the White House>
공포: 백악관에서의 트럼프 2.

 

워싱턴 포스트(WP)의 밥 우드워드 기자의 <공포(FEAR)>란 책은 백악관 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각한 문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북한 핵개발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핵실험을 실시했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시험도 계속 실시해 왔다.

 

▲ 장성민  전 의원.   ©브레이크뉴스

지금까지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지구상의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미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적은 없었다. 냉전시대에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이 미국의 턱밑인 쿠바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조성하려다 케네디 대통령에게 발각되어 전 세계가 일순간 제3차 세계대전의 분위기로 흐른 적은 있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미국을 적국으로 표방하며 미국 본토를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직접 시험 발사한 나라는 북한이 처음이다. 북한보다 군사력, 경제력에서 수 십 배나 강한 구소련과 중국도 하지 못한 이 엄청난 무모한 모험을 북한이 감행한 것이다.

 

당시 북한의 이런 무모한 행동을 보면서 미국은 어떤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어떤 대응책들을 강구했을까? 나의 이 ‘두려운 호기심’은 <공포>라는 책을 읽어 가면서 조금씩 해갈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한 핵정책과 전략의 본질을 이해할수록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는 한반도의 운명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미국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에 따라 한반도는 순식간에 전쟁의 화마(火魔)에 휩싸일 수도 있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도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미국 본토를 향해 사상 처음으로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북한에 대해 백악관에서 논의한 핵심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론’이었다. 국제정치에서 선제타격론은 적국으로 간주된 어떤 A국가가 다른 B국가에 대해서 공격할 의향을 비친다든지, 아니면 공격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B국가가 의심할 때, 적국 A가 B국가를 공격하기 전에 B국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A국가를 향해 군사 공격을 가하여 적국의 공격을 무력화 시키는 군사전략을 일컫는다. 한마디로 나를 공격할 적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적을 미리 공격해서 적으로부터 나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선제적 군사전략을 ‘선제타격’이라고 말한다. 북한에 대해 백악관에서 논의된 선제공격론은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타격하여 북한의 핵무력을 파괴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공격을 무력화시켜 미국의 안전을 구축하겠다는 군사전략이다. 북한이 여섯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 소형화에 진력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 본토 핵타격론을 공개 표명할 때, 세계 최고의 군사강국인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폭격론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다음은 <공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논의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을 각각 소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회에 걸쳐 게재될 시리즈의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의 선제타격론 논의이다.

 

미국의 흑인 케네디로 불린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을까? 그는 집권 8년 동안에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헝클어 놓은 전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가급적 종결지어 해외 파병나간 미군들도 본국으로 철수시킬 대외정책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과 핵공격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되게 무시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런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8년의 마지막 몇 개월을 남겨 두고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으로부터 “은둔의 왕국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다”는 정보 보고를 받았다. 그런 이후 오바마는 “2016년 9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의 지원을 받아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펜타곤과 정보기관들에게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관련 핵시설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의 백악관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은밀하게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무모한 핵무력 공격을 공언했던 북한 또한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위험한 전략논의’를 알고 있었을까? 만일 이때 오바마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했더라면 지금의 한반도는 어떤 상황을 맞고 있을까? 한국과 북한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쯤 한국과 북한 간에는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는 전쟁 중일까? 이미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한국 주도의 통일국가가 탄생했을까? 휴전선 비무장지대(DMZ)로부터 불과 2.5mile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1천만 서울시민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고 있을까? 서울 시민의 약 20만에서 20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속출하여 서울은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을까? 평양의 신시가지 여명거리는 회색빛 잿더미로부터 재건될 수 있을까?

 

미 정보기관과 펜타곤은 약 1개월간의 검토 끝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첫째,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이라고 알려진 것의 85%는 공격할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군사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수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다. 둘째,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구성물을 탐지하고 파괴하는 길은 결국 지상군 투입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지상침투는 북한의 핵공격을 촉발시킬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시설을 폭파시키려 고민했던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선제공격론을 멈추게 된 이유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인의 희생과 북한의 핵공격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평화관도 한 몫을 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전쟁은 인간의 비극을 약속한다. 그 어떤 차원의 전쟁이라도 그것은 인간의 한 어리석음의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좌절감에 빠지고 분노했지만, 대북 선제공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부족이자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았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정치가 힘이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은 아무리 그가 온건파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으면 언제든지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대책을 숙의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fear     ©브레이크뉴스

그래서 만일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닌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더라면 북한은 이미 지구촌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의 군사공격에 의한 체제붕괴를 모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군사력이나 핵위력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한국의 번영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막아주는 억지력,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북한은 일찌감치 서울 불바다론을 제기하여 이를 볼모로 자신의 핵개발을 추진해왔고, 서울을 인질로 삼아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막는데 성공해왔다. 이제 서울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군사공격을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한미관계가 불편한 상태에 빠졌을 때도 계속 가능할 것인지 한국, 북한, 중국의 국정운영 지도자들은 전략적 숙고를 해봐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졌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자국을 위협하는 북한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미동맹이 무너지고 주한미군이 철수한 상태에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 시험발사로 자극했다고 가정해 볼 때, 그 이후에 한반도가 어떤 상황을 맞게 될 것인지 그것은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이 글은 장성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옮겨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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