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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헌만금으로 내박쳤던 새만금 친환경에너지 개발 '환영'

이래권 칼럼니스트 l 기사입력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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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장하성-김상조 삼두 경제분야 책임자를 소득주도성장 실패 주도자로 몰아 자유한국당에서는 좌파 파시오의 수족으로 여겨 연일 맹공을 퍼부으면서 현 정부가 퇴진이라도 할 것 같은 몽니 투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비판과 견제가 자유로운 국가에서 이견(異見)을 내고 집권당이 올바른 길로 가길 채찍을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증시하락과 일자리를 공적자금, 즉 국민혈세로 기간제만 늘리는 상황에서 자한당의 비판은 얼핏 당연한 정치투쟁으로 보일 수 있다.

 

증시하락은 미국의 양적팽창 달러를 찍어내다 가치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미국 내 제조업체 타격한 주범을 중국으로 삼아 무차별 관세부과 전쟁에서 한국도 자동차와 철강 등에서 파편을 맞아 수출쿼터를 제한당하는 등의 외부적 요인이 컸다.

 

반도체 기계는 미국에게 기술유출 방지와 막대한 로열티를 주고 사들이고, 겨우 중간재를 중국에 팔아 무역역조에 들어갔고, 중국에서 연간 30만톤의 김치를 수입하고 값싼 제조업 물품으로 국내 인건비를 줄이는 소비패턴 변화로 우리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일차적 원인이라고 유추해석 할 수 있다.

▲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지금의 일자리 문제와 경기하강은 세종대왕-이순신 장군-박정희가 환생하여 위민정사를 편다 해도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무한경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의 고답성(高踏性) 자리보전 국민 편 가르기 책동과 기업의 R&B 투자를 게을리하고 분식회계 횡령 배임 등으로 정치+언론+자본권력이 합세하여 부도덕과 부패를 지속해온 당연한 업보(業報)이다.

 

부동산정책 실패 대북 퍼주기와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과도한 복지확대, 나아가 모처럼 나온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 4500억+민간자본 10조원’ 투자계획을 파쇼적 발상으로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는 자한당의 몽니는 도를 지나친 국론분열 거대야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30년이나 불모지로 있던 새만금 8800만 명의 9.3%를 문재인 정부가 4조5000억 국가재정+민간자본을 투자한다는 것에 아쉽지만 ‘꿩 대신 닭이라도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환영한다.

 

전북 정치인 및 주류 기득권층은 양질의 공장이나 공기업 대신 풍력 태양광이 들어오는 것에 내심 아쉬워하면서도 입 발린 소리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소견을 내세워 마치 전북 도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위선적 인사치레 발언을 하는 것에 유감이다.

 

전북도 지도계층의 불만은 유력 민간 공장이나 공기업이 들어와야 전북을 대접하는 정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완전히 다르다. 친환경사업을 폐기하고 원전위주의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으로 당장 바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이다. 이 말대로라면 새만금 8800여만평 미개발 30년에 다시 20여년을 기다리라는 의미이고, 새만금개발에 대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겨우 출범한 새만금친환경전력화 단지조성사업을 폐기하고 전북도민은 철새도래지 관광객들에게 어묵이나 팔면서 오지 속의 숨만 쉬는 저열한 국민으로 살아가라는 무책임하고 방관자적 태도를 숨기고 있는 것을 지각 있는 전북도민은 다 안다.

 

원전 4기에 해당하는 5GW의 전력이 생산되면 동해안 활성단층에 위치한 지진으로 인한 대환란과 고통을 분산시키고 축소시키는 환원적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조용한 강소국 덴마크는 풍력이 국가전력소비량의 42%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소차 전기차로 2050년에는 100%를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하려는 모범적 국가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덴마크에 기술자와 공학자를 팀을 보내어 운용방법과 개발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비법을 배워오길 촉구한다.

 

현 정부의 새만금개발 과정에서, 단기 건설인력 200여만 개와 연관기업 100여개 유치, 일자리 10만여 개가 생기고 25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수년전 나는 신간센과 산악고속도로를 3시간 반 정도 갈아타고 이동하여, 다시 택시로 20여분을 달려가 후쿠시마 원전폭발현장에 잠입취재를 한 적이 있다. 원전 촉발 지역 반경 5KM 이내는 거대한 고요 속에 인적이 끊긴 공동묘지 같았다. 신호등 대신 행선지 전광판엔 일일 마이크로 시버트, 즉 공기 중에 흩뿌려진 방사능 오염물질을 365일 24간 내내 중계하고 있었으며, 젊은이는 다 떠나고 소와 돼지는 축사에서 굶어죽고 마을 어귀에는 말라빠진 개들만 스산한 풍경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를 조금씩 온몸에 저장하고 힘겹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새만금, 보수정부와 보수자본가들이 30여년이나 내박쳐 철새만 좋아하는 황무지에 이제라도 4조5천억을 투자하여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니 새만금 언저리 출신 농부의 자손으로서, 40만의 가족을 살리는 경제효과를 단기간 내에 개발완료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칭찬을 보낸다.

 

꿩 대신 병아리라도 보내준 현 정부에 서둘러 새만금 풍력 태양광 설비들로 GM과 현대중공업 철수로 경제적 공동묘지로 변해버린 군산-김제-부안의 30년 굴욕과 허기의 땅에 국가적 알부민 처방을 메마른 정맥에 힘껏 찔러주길 촉구한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 작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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