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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거제 살인사건, 경찰 또 비난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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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림 기자
기사입력 2018-11-02

 

 

브레이크뉴스 노보림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그 이전에도 거제도에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오전 2시 36분경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씨(20)씨가 50대 여성인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B씨를 무자비하게 30여분동안 폭행했으며, 지나가던 목격자에게 제압당한 채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병원에 이송됐던 B씨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선다며 엄벌에 처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청와대 게시판에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을 경우 청와대나 관계부처 장이 해당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을 해야한다.

 

이와 함께 경찰의 부실수사 등에 대한 질타역시 높아지고 있다.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목격자 C씨는 “나쁜놈을 잡았는데 상은 못 줄 망정 때린게 잘못이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다”고 직접 글을 남겼다.
 
C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새벽 3시 친구 2명이랑 차를 타고 집에가던 도중 범인이 사람을 끌고 은폐하려는 상황을 목격했다”며 “범인이 차를 보더니 그냥 가라고 했다. 큰 사고를 직감하고 친구 1명한테는 경찰에, 나머지 1명에게는 119에 신고해달라고 하며 차에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인이 다가오자 경찰에게 전화중인 친구폰을 뺐어 범인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선 때려서라도 제압하겠다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며 “경찰이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범인을 때린 것은 인정한다. 당시 할머님은 얼굴 형체가 아예 없었고, 하의는 벗겨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범인을 눕혀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기억상으로는 차타고 3분거리지만 경찰은 20여분이 지나서 왔고, 119도 30분쯤 지나서 온 것 같다”며 “경찰이 대충 얼어무리다가 A씨를 잡아갔다. 이후 다음 날 경찰들이 왜 이리 범인을 심하게 때렸냐고 했다. 이런 나쁜놈을 잡아도 대충대충 넘기려는 파출소 경찰들의 모습을 보니 화가났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목격자 일행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폭행혐의로 고소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A씨가 본인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해 목격자들이 처벌받을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본인은 취중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보면 충분히 사리 분별이 가능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CTV를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30분간에 걸쳐서 항거할 능력조차 되지 않는 아주 연약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좀 더 보강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류 지청장은 “법원에서 법정형과 선고형은 모두 다르다.. 상해치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징역 7년, 중한 범죄의 경우에도 10년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난다”며 “죄명 자체에서 느끼는 중함이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판단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인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판 과정에서 주취 감형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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