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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전쟁 비유하면? 누가 먼저 항복할까?

황흥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l 기사입력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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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흥룡     ©브레이크뉴스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나무는 조용히 있기를 원하나/ 바람이 그치지를 않는다. "

 

최근 중국 학자들과 미중 무역전쟁에 관해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다. 어떤 중국 학자가 한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미국이 흔들면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접했지만,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한다. (내 의견이 아니라 중국 학자들의 말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밝히니 오해가 없기를)

 

1. 무역전쟁 전망

 

- 중국은 미국의 관세보복이 미칠 영향에 관해 크게 우려했으나, 지금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 추가 보복을 해도 중국 GDP의 약 0.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 전쟁으로 비유하면 중국이 천명 사망하면 미국도 800명 사망. 다만 이런 전쟁을 한달 두달 6개월 1년 계속하면 누가 먼저 항복할까?
- 중국은 이번 위기를 산업과 경제의 구조 조정기회로 활용. 시진핑 정부는 몇년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마워 할 듯.

 

2. 중국의 대응

 

- 보복 관세에 대해서 세금감면, 환율 조정, 보조금 등으로 25%면 수출이 가능
-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다자주의를 강화: 기후변화 등세계적 의제, WTO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 중일관계 등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3. 뉴 노멀: 협력보다는 경쟁

 

- 무역 전쟁은 승자가 없는 게임: 미국이 타협하자고 나올 것.
- 그러나 무역분야에서 타협이 이루어져도 미중관계는 지속적으로 경쟁; 뉴 노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음
- 중간선거 이후 미국 경제는 하강. 2019년 부터 특히 2020년에는 훨씬 큰 폭의 성장율 하락 예상.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정부의 선택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에 미중 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질서 변화의 기회가 올 것. heungyong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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