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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또 갑질 논란에 대리점주 자살 시도..국회·공정위 책임론 ‘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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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기사입력 2018-11-05

 


브레이크뉴스 김다이 기자= 대리점 밀어내기 등 갑질 논란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상생을 약속했던 남양유업이 또 다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한 대리점주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유업 제품을 납품하는 A씨는 여전히 남양유업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질적인 갑질에 대해 호소했다.


앞서 2013년 남양유업 본사에서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을 명목으로 대리점에서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15%까지 올렸다.


그러나 A씨는 3년만에 일방적으로 본사에서 13%로 수수료율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계약을 맺기 수개월 전부터 본사는 대리점을 상대로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대리점주는 본사가 거래처 영업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거래처와 계약을 하는 건 본사인데도 거래처에 주는 장려금은 모두 대리점이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대리점에 제품 물량을 떠넘기는 밀어내기 의혹도 여전했다.

 

이러한 논란에 남양유업측은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며, 수수료율은 전국대리점협의회와 구두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한 대리점주가 남양유업을 비난하며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민생본부장은 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233호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일 남양유업의 일방적인 수수료 삭감과 위탁거래처 장려금요구(금품강요행위) 등을 폭로하는 방송 보도가 있었다.

 

이후, 남양유업은 다음날 2일 홈페이지에 ‘어떤 불공정행위도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이에 인터뷰를 한 피해대리점주 중 한 분이 ‘제가 죽으면 경찰에서 조사할테고 그러면 남양에 역겹고 비열한 형태는 없어질까. 아침에 남양 홈페이지 보고 놀랐다. 만약 제가 죽고 없어지면 비열한 남양 꼭 이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해달라’라는 문자를 남기로 자살을 시도했으며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 사태를 기점으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그러나 공정위의 고발과 국회의 법률 제정에도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주장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추 의원은 “이 같은  남양유업의 갑질이 지속되는 것은 공정위의 책임이 크다. 남양유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위가 1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공정위의 무능으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결국 과징금은 124억에서 5억원으로 축소됐다”며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농협위탁수수료 삭감 과정에서 대리점과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고 현재 직권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리점이 본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표피적인 조사로는 오히려 면죄부를 줄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국회의 책임도 크다. 2015년 통과된 국회에서 통과된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리점이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며 “남양유업방지법이라면서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지 못했다” 꼬집었다.

 

추 의원은 “정의당은 남양유업 피해대리점들과 함께 할 것이다”며 “공정위가 남양유업 갑질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는지 주시하고,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서 갑질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홍보실 관계자는 “관련 점주와 일정부분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완벽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러한 선택까지 하게된 것 같다”며 “본사에서도 해당 점주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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