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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한국당 공무원 일자리 반대 정치적 공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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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기사입력 2018-11-08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브레이크뉴스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자유한국당에서 막연하게 공무원 일자리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정치공세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4천명 충원이 완료한 후에도 향후 30년간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중은 현재와 비슷한 8%대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공무원 충원을 반대하고 있다”며 “작년 추경예산 심사, 올해 본예산 심사에 이어 내년 예산까지 벌써 세 번째다”고 지적헀다.

 

이어 “레퍼토리도 매번 똑같다. 공무원을 늘리면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다”며 “일자리가 아니라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늘리기 위해 부족한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다. 법정기준 미달 등 반드시 확충해야 할 이유가 있는 생활, 안전 분야의 현장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가직 공무원 2만 1천 명에는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등 교원 3천 3백 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파출소 등 현장경찰, 집배원, 공항 등 현장 검역관, 근로감독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공무원 충원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의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내년 일자리예산의 핵심 목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일자리예산을 두고 세금 퍼주기, 단기 알바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결위에서 일자리예산 발목잡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국민들 삶이 팍팍한데 정치공세에만 골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되돌아보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팩트를 말하겠다”며 “자유한국당이 단기알바,가짜일자리라고 말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61만개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기반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며 “이는 고용위기를 겪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했던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세계은행 역시 고용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추천하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고용부진 상황에서 노인, 장애인 등 시장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은 정부 예산이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정부 발목만 잡을 수 있다면 국민 삶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일자리 예산의 원활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권고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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