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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대법원 특별재판부 반대 유감..대안 제시 못 해”

황인욱 기자 l 기사입력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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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대법원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반대 공식 입장을 낸 것과 관련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대안은 전혀 없이 법관이 재판하니까 믿어달라는 논리만 반복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이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과거 1, 2, 3 공화국 당시 설치됐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의 경우 모두 헌법상 근거가 있지만 현재 특별재판소에 대한 법률안에 관련된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대헌법에는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며 “특별재판소를 만들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법관이 아닌 일반인,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는 수준의 특별재판부나 특별재판소를 만들었다”며 “대법원은 이런 것은 괜찮다고 했기에 현직 법관이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 내부에 특별재판부를 두는 법안에 대해 당연히 합헌적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원이 제 법안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되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수단이다”며 “사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제비뽑기와 같은 무작위 사건 배당을 한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원이 기피나 회피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나 800건이 넘는 기피 신청에 대해 인용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당시 담당했던 부장판사가 강민구 부장판사인데 그는 삼성 장충기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가 공개돼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도 않았고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며 “이정도로 기피나 회피는 사문화된 제도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와 기피나 회피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법원의 태도는 과거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태도다”며 “사법농단과 관련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다시 한 번 자유한국당에 호소한다”며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수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bfrogdg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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